민간자문위원회, 7페이지

검색결과 총1,008건

최신순 정확도순

野 "국민연금, 정부가 10월 종합계획 내면 국회가 결정할 사안"

앞서 연금특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도 전날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 이후 기자들에게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해도 늦지 않다"고 했다. 연금특위 활동기한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

2023-02-09 16:25
강대 강 대치에 노정관계 삐걱…경사노위는 '노사 뺀' 자문단 발족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자문과 고용·노동 정책 심의·협의가 가능한 경사노위가 법적으로 존재하고, 위원회는 20년 넘게 민주노총의 자리를 비워놓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장외투쟁을 할 것이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하여 노동개혁 논의를 함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2-09 13:57
방향 잃은 연금개혁…'보험료 인상' 간 보다 '폭탄 돌리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선 ‘애초부터 정상적인 논의가 불가능한 구조였다’는 불만이 나온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관계자는 9일 “저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구체적인 방향성 제시도 없이 전문가들에게 2개월을 주고 ‘개혁안을 만들라’고 하면 어떻게 개혁안이 나오겠냐”며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지만, 애초에 이렇게 판을...

2023-02-09 11:28
국민연금 개혁안, 4월까지 도출 어려울 듯…"구조개혁 먼저 논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활동 기한인 4월까지 도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연금특위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8일 국회에서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적 영역에 대한 구조개혁이 선행돼야 한다"며 "구조개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충분히 논의하고 나서 (모수개혁을 논의)...

2023-02-08 17:31
금융위·금감원, 국회 업무보고도 시작…야당 정무위 전문위원 대상 설명회

8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보좌진 등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보고 내용은 금융위, 금감원의 올해 업무 계획과 주요 입법추진사항이다. 발표 주제에는 △부동산PF 등 잠재리스크에 대한 선제적 대응 △가상자산 리스크 대응 상황 △사모CB 활용 불공정 거래 집중 조사...

2023-02-08 15:15
[복지플랫폼 ] 연금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

작년 10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 간 합의를 통해 민간 자문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연금개혁특위는 ‘공적연금 재정안정’, ‘공적연금 소득보장 강화’, ‘공적연금 구조개혁’, ‘연금제도 전반’ 등에 관해 16인의 전문가 의견을 모으는 한편 이해단체 대표 15인의 대화기구 및 일반국민 500인의 대화기구 의견을 수렴한...

2023-02-03 05:00
국민연금연구원장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 상향, 자문위 대부분 동의"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들이 가입연령을 64세로 높이는 내용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2023-02-01 14:23
[금융위 업무보고] 1조 규모 부실 PF 매입‧정리 펀드 조성…“사업장 정상화 지원할 것”

30일 금융위원회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 정부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앞선 27일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업무보고 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전 브리핑을 열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은 대내외 불안요인에도 50조 원 플러스알파(α)의 적극적 시장 안정조치와 기획재정부-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01-30 19:36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 보험료율 15% 인상안, 정부안 아냐"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합의 사실을 부인했다. 김연명·김용하 공동위원장은 입장문에서 “자문위원회에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등을 포함한 다양한 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내용이 없다”며 “위원회는 합의를 위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특위 보고 방식 및 자문위원회의 기능...

2023-01-30 15:33
연금개혁특위 자문위, '보험료율 15%' 인상안 검토 중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가 현행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연금개혁 초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간자문위는 27~28일 이틀간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 보험료율 등 국민연금 핵심변수 조정 등 모수개혁을 통한 연금개혁 초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2023-01-30 11:40
[CEO스토리] '원자력 권위자' 황주호의 야심..."난방비 폭탄 해결사 될 것"

2021년엔 한수원 원전안전자문위원장을 지내면서 원자력 분야에선 자타공인 최고의 전문가로 꼽혔다. 이를 눈여겨본 윤 대통령은 '원전 10기 수출, 원전 생태계 복원'이라는 새 정부의 목표와 함께 황 사장을 임명했다. 29일 서울 중구 한수원 방사성보건원에서 만난 황 사장은 윤 대통령이 눈여겨본 '원전 전문가'인만큼 원전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다. 황 사장은...

2023-01-30 06:00
차라리 해지?...'폭탄 연금' 딜레마

충당하는 방식을 도입한다면 보험료율을 12~15% 수준으로만 인상해도 실제로는 15~20%로 인상하는 효과를 내게 된다. 퇴직연금 일부를 국민연금으로 옮겨 보험료 인상을 억제하는 방식도 있다. 이는 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이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사회수석을 지냈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 교수가 과거 제안했던 방식이기도 하다.

2023-01-29 11:45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27일 발표…제도개혁 본격화

연금특위는 시산 결과를 토대로 이달 말 민간 자문위원회 초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기여율(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해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이 유력하다. 일각에선 보험료율 인상(9%→12~15%)에 더한 수급 개시연령 상향(65세→68세) 주장도 나온다. 기초연금 수급대상 축소도 논의되고 있다. 수급대상이 절대적인 소득·재산액과 관계없이...

2023-01-24 11:56
산업부 "우린 야전부처"…장관부터 실무진까지 '현장 행보'

11일 오전엔 제2차 범부처 수출지원협의회를 주관했고, 오후엔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현장 행보를 이어간다. 장 차관은 디스플레이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해 정책 지원을 약속한 것에 이어 반도체, 자동차 등 10여 업종의 현장을 찾아 소통할 계획이다. 실무진들도 현장을 계속 찾을 예정이다. 김완기...

2023-01-19 11:00
금융위, 자본시장조사심의위 민간위원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중을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자조심 당연직 위원은 기존 5명에서 4명으로 줄고, 민간 위원은 3명으로 5명으로 늘어난다. 총 8인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5인) 비중이 높은 상황으로, 자문기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위원 비중을...

2023-01-18 16:50
산림청, 산림 특화 창업 지원 '그루매니저' 모집

전문가 자문, 교육훈련, 시제품 시장조사, 사업계획 수립, 법인화 등을 지원하는 민간활동가다. 이번에 모집하는 6기 그루매니저는 4월부터 3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들은 지역 자원조사와 사업계획 수립, 사업모형 개발 등 창업지원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밀착 지원한다. 그루매니저 모집은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문 분야 심사위원회에서 1차...

2023-01-16 14:07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올해 10개 이상 국가와 FTA 새로 타결할 것"

11일 안 본부장은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6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에서 "전 세계적 보호무역주의와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으로 수출 중심의 개방경제를 지향해온 한국은 녹록지 않은 통상 환경이 앞으로 지속할 것"이라며 새로운 통상정책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무역·투자·에너지·공급망 등을 협력하기 위한 TIPF를 2023년까지 20개 이상...

2023-01-11 14:2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통상교섭 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범부처 수출역량 결집하여 수출 총력지원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 △「중견기업 성장촉진 전략」 발표 △‘23년 첫 번째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 국민평가단 모집 12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6:00 리투아니아 외교장관 면담 (롯데H)...

2023-01-08 09:52
오세훈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2030 참여 보장해야"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받았다. 자문위는 급여 수준을 그대로 두되, 보험료를 인상하자는 안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그에 맞는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안을 제시했다.

2023-01-04 15:54
‘더 내고, 더 늦게 받는’…가입자들 울리는 국민연금 개혁안 [이슈크래커]

민간자문위원회는 현행 국민연금의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성과 초안을 제시하기 위해 구성된 연금제도 관련 전문가 집단으로,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연명 공동위원장은 이날 열린 전체 회의에서...

2023-01-04 15:52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