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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김진욱 “공수처, 선수들 모였는데 팀워크 부족한 ‘신설 축구팀’”
    해당 사건은 공수처의 공소심의위원회가 기소를 권고했고 공수처는 이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했다. 김 처장은 “감사원은 지난해 4월 23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의뢰를 했고, 같은 날 국가수사본부는 국가공무원법으로 고발했다”며 “한 피의자에 두 기관이 다른 법률을 적용한 사건인데 (감사원 또는 국수본이) 공수처와 함께, 두 기관이 함께...
    2022-05-16 16:00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1가구 1주택자 조합원 지위 양도 허용"
    국토교통부는 4일 제3회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3건의 규제혁신과제를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경제단체․민관합동 규제개선추진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민생편의 증진, 경영환경 개선,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위한 규제개선과제를 발굴했다. 국토부는 먼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실거주자 조합원...
    2022-05-05 11:00
  •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잠식화'...공정위, 경쟁제한 살펴본다
    공정위는 "면밀한 시장분석을 위해 분야별 민간전문가들로 시장분석자문그룹을 구성해 자문 등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연구용역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장분석 결과를 토대로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경쟁제한적 제도·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5-03 16:56
  •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를 고도화해 보조금 심사 및 집행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운영,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인수위원은 "새 정부는 기부금품...
    2022-04-29 15:37
  •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벤처업계 “벤처 혁신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 촉구“
    이날 자리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고산 인수위원 및 최성호 자문위원과 혁단협 공동의장단이 참석했다. 벤처기업협회는 민간주도 혁신정책 실현을 위한 ‘국민혁신심의회’ 신설과 과감한 규제 철폐를 제안했다. ‘국민혁신심의회’는 혁신산업 도입에 불가피한 기존 산업과의 최종 조정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혁신 산업과 관련한 전...
    2022-04-26 17:39
  •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단독] 이영 중기부장관 후보자 설립 '테르텐'…갑작스레 순익 375%↑흑자전환 논란
    이외에도 각 준정부기관과 민간에 용역 수주를 따냈다. 이 후보는 2010년에 한국인터넷진흥원 KISA포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다. 2018년에는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는 2010년부터 2020년 5월까지 테르텐 대표였고, 이후 21대 총선에서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3번을 받고 출마해 당선됐다. 테르텐이 기관에 수주 계약을 맺은...
    2022-04-22 05:00
  •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새 정부 부동산 정책 큰 그림 나온다…규제완화 수위 고심
    부동산 TF에는 경제·금융 담당인 경제1분과와 부동산·산업 담당인 경제2분과 소속 전문위원과 실무위원은 물론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을 다듬어왔다. 인수위는 국토교통부·서울시와 공동으로 '도심주택 공급 실행 TF'도 구성해 주택 250만 가구 공급계획 등을 구체화하기 위한 논의도 병행하고 있다. 공급...
    2022-04-17 14:09
  •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금감원 분조위 개편 검토…핀테크 전문가 추가·소위원회 도입 추진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의 민간 조정위원에 핀테크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 중이다. 머지포인트 사태 등 핀테크업계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분쟁 이슈가 발생하는 만큼 분조위 위원에 핀테크 분야 전문가를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분조위 운영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른다. 현재...
    2022-04-05 16:33
  •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종합] 인수위 부동산TF "현장에 답 있다"…'공급 확대·시장 안정' 방점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원 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 내에는 금융 세제 분과와 공급·주거 복지 분과 등 두 개의 분과가 구성됐으며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2022-03-30 15:53
  •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인수위 부동산 TF 첫 회의…250만 호 공급하고 시장 기능 회복 주력
    9명의 민간 시장 전문가도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시장, 세제, 금융, 공급 분야에 2명, 주거복지 분야에 1명이 선임됐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민간 전문가 선임 이유는) 시장 친화적이고 현장감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에 따른 구성"이라고 밝혔다. TF는 공급과 시장 기능 회복 등 두 가지 분야에...
    2022-03-30 15:33
  •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인수위·공수처 늦깎이 간담회, 어떤 내용 오갈까
    올해 초 정치권과 언론계, 민간인들을 향한 광범위한 ‘통신자료 조회’ 논란 역시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자문단 내부 분위기를 잘 아는 한 변호사는 “통신자료 조회가 당시 큰 이슈였고 자문단에서도 깊게 들여다본 만큼 관련 내용이 인수위 간담회 때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6:20
  •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인수위 부동산TF 팀장에 심교언 교수…“민간 자문위원들 추가”
    신 수석대변인은 ‘심 교수 임명은 민간 주도 부동산 정책 의지의 표현인가’라는 질문에 “심 교수는 경제2분과 전문위원이고 그야말로 부동산 정책의 전문가”라며 “부동산 수요·공급 측면을 다룰 경제1·2분과 전문·실무위원들 외에 주거복지 자문을 줄 외부 자문위원들을 더 구성할 것이고, 자문위원은 민간에서 많이 들어올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4 15:12
  •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적장’ 출신에 ‘우주인’까지...실물경제 전문가 포진한 경제2분과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여러 정부 기관과 민간 기업에 조언해 왔다.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1998년에는 대통령 비상경제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일하며 산업정책 및 기업구조조정을...
    2022-03-17 15:48
  •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인수위 경제1분과 면면 보니…‘경제관료’ 최상목, ‘소주성 반대’ 김소영, ‘대출 완화’ 신성환
    이명박 대통령 취임을 앞둔 2007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실무위원을 맡은 뒤 기재부로 돌아와 강만수 장관 정책보좌관, 미래전략정책관을 역임했다. 2010년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선 우리금융지주 민영화를 추진했고 2011년에 기재부로 돌아와 정책조정국장과 경제정책국장 등 거시경제 요직을 두루 거쳤다. 경제정책국장 시절엔 유럽 재정위기 여파로 리스크 요인이...
    2022-03-16 04:02
  •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대선후보 공약점검 ⑧과학기술] 너도나도 ‘예산권’ 남발… “정무적 메시지일뿐”
    반면 윤 후보는 과학기술부총리제 대신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두고선 대통령 직속 기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차별점이 없으며, 이미 있는 조직을 내실화하는 게 낫다는 주문이다. 이외에도 이 후보는 과학기술 7대 공약으로 △미래 국가전략기술 확보로 기술주권 확립 △우주기술 자립 및 2030년 달 착륙...
    2022-02-27 18:36
  • 금융위,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 마련
    금융위, 2022년 자금세탁방지 교육정책 방향 마련
    교육정책의 전문성ㆍ중립성 제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강화 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자문위원회를 신설한다. 또한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2분기 중 교육 권고시간 적정화, 업권별 취약부문 연계교육 등과 관련된 평가지표ㆍ배점을...
    2022-02-20 12:00
  • FIU,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FIU, 자금세탁방지 교육 강화…교육자문위원회 신설
    교육자문위원회는 학계·연구원·법조계·교육전문가 등 9인의 인력으로 구성됐으며, 자금세탁방지 교육콘텐츠 개발방향 설정, 민간 교육 프로그램 평가, 민간교육기관 간 역할분담 등 교육정책 전반에 걸쳐 포괄적인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부과기관이 작년 말 9000여개사로 확대되고 가상자산 등 새로운 자금세탁위험이 증가하면서 금융회사...
    2022-02-20 12:00
  • 엔지켐생명과학, 급성방사선증후군(ARS) 미국 특허 승인
    엔지켐생명과학, 급성방사선증후군(ARS) 미국 특허 승인
    엔지켐생명과학 과학자문위원회(SAB) 위원인 데이비드 거디나 교수는 EC-18이 가지는 급성방사선 증후군에 대한 미충족의료수요 대응 약물로서의 가능성을 강조했다. 급성방사선증후군은 희귀질환으로 인체가 핵 공격 또는 원자력발전소 붕괴 등으로 치사량의 방사선에 노출되면 발생해 조혈계, 소화기, 중추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면역 결핍에...
    2022-02-16 14: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H) △반도체 경쟁력 강화 위해 민관 협력에 나서다 △2022년 통상정책 방향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논의 △탄소중립 산업전환 민관 합동 세미나 개최 △제1회 소부장 특화단지 추진단 협의회 개최 △산업부, 아프리카 FTA 전문가 간담회 개최 △2021년 전기설비 현황 및 검사·점검 결과 17일(목) △통상교섭본부장 14:00...
    2022-02-13 09:25
  •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우선 추계 모형의 경우, 경제 지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표별로 복수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하고 자문 연구기관도 다양화한다. 지금까지는 분야별로 단일 국책 연구 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했는데, 여기에 민간 연구 기관의 전망치도 함께 반영할 계획이다. 연구용역, 타 기관 모형과의 상호 검증 등을 통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표의 적합성을 높이고, 지표를...
    2022-02-11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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