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위원회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총리 훈령에 근거한 기구다. 따라서 정 위원장은 민간인 신분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민간인 자격으로 브리핑한다기보단 자문위원장 자격으로 브리핑하는 것”이라며 “이런 경우는 왕왕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령에 따른 권한이 없는 자문위원장이 정부 방역정책을 자문·평가하고, 그 내용을...
한편 공군은 입장문을 내고 “이번 성추행 사건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법과 규정에 따라서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고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인권위원회에도 자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1명의 민간 자문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 정기석 위원장은 지난달 13일 브리핑에서 ‘과학방역’에 대한 기자단 질의에 “과학은 아주 광범위한 범위이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도 과학이다. 앞으로는 전체적인 코로나 위기를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과학적인 코로나 위기관리’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그는...
이를 위한 조치로 윤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회의체인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를 언급하며 “전문가가 직접 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의사결정 근거와 결과도 국민께 직접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자문위원장을 중대본 ‘코로나19 대응 본부장’으로 임명해서 이런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는...
위원회는 정기환 회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임원과 주요 실처장 19명이 5개 분과 위원으로 구성된다. 혁신경영을 위해 이미 진행 중이거나 추진 예정인 혁신활동에 속도를 내고 경영과제에 대한 의사결정 구조를 단순화하는 역할을 한다.
또 범부서 실무조직 '경영혁신TF'를 두고 혁신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를 경영혁신 자문위원으로 구성하여...
주요기능은 △국민통합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국민적 통합가치의 도출·확산 및 정책 지원 △국민통합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갈등 예방 및 해결 등에 대해 대통령 자문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야별로 나뉜 분과위원회가 현안과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해 구체적인 해법을 도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자은 이날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요구하는 바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헌의 시기ㆍ방법ㆍ범위를 검토하겠다"며 "이를 위해 국회의장 직속 기구로 '개헌자문회의'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를 향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요청했다.
선거법과 국회법 개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21대 국회의원 임기 안에 선거법 개정을 이뤄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며...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정기석 자문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코로나19 재유행이 가능하다고 평가했다”며 “약 20만 명까지 확진자 발생이 예측되는 가운데, 그 수준까지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역량을 확보할 것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방대본과 민간연구진들이 예측한...
여기에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반영했다.
먼저 방대본은 전파율 시나리오에 따라 일일 확진자가 다음 달 말 7만800명에서 16만1000명, 9월 말 15만5800명에서 17만3800명까지 불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점 구간에서 일일 확진자는 16만4700명에서 20만6600명을 기록할 것으로 봤다. 재원 중 위중·중증환자와 사망자는 9월 말에서 10월 중순 각각...
정부는 11일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 첫 회의를 열어 재유행 관련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감염병 자문위는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된 민간기구로 정부에 방역정책을 조언한다.
재유행 대책으로는 4차 백신 접종 대상을 50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4차 접종은 60대 이상 고위험군만 맞고 있는데, 50대부터 고혈압 등...
11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BIAC(OECD 경제산업 자문위원회)가 지난 6월 OECD 31개 회원국의 경제단체 대상으로 한 올해 하반기 세계 경제 상황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조사 결과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OECD 국가 경제단체들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영환경에 대해 ‘좋음’으로 전망하는 비율은 10%에 불과했다. 이는 2021년 60%에 비해 크게 하락한...
지난 2월 이어 새 정부선 처음으로 위원회 진행새 정부 통상 정책 방향·IPEF 추진 현황 등 논의자문위 내 CPTPP 분과위 논의 내용도 보고 진행안덕근 본부장 "자문위원들 적극적인 협조 당부"
정부는 7일 첫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를 열고 산업 경쟁력과 공급망 강화를 목표로 한 신산업통상전략을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롯데호텔 서울)
△산업부 1차관 10:00 온세미 컨덕트코리아 착공식(부천)
△온세미 코리아 착공식
△지역대표 중견기업 선정서 수여식 및 간담회 개최
△제15차 통상교섭민간자문위원회 개최
8일(금)
△산업부 장관 14:20 부산엑스포유치위 제1차 회의(대한상의, 서울)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발족 및 1차회의
[정부...
TCFD 정책자문위원회 공동 대표의원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 참석해 "기후 관련 각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적극 조율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활동을 기대했다.
공동 대표인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금융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자문위는 대통령 소속으로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칭)'를 설치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경찰제도에 대한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발전방안 마련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자문위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이후 4차례 회의를 열고 이날 권고안을 내놨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 등 행안부 공무원 2명, 경찰 1명, 민간위원 6명으로 구성됐다. 자문위 민간위원으로 황정근 변호사...
자문위원회는 위원 모두가 민간전문가로 구성되고, 범부처 대응이 필요한 감염병 위기 시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 정책을 제언한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주요시책에 대한 제언사항을 중대본에 보고하고, 중대본은 소관부처 및 방역정책협의회 등에서 면밀한 검토 및 조율 후 최종심의·확정해 정책을 시행한다.
위원회의 정책제언 사항 및 관련 과학적 근거는 홈페이지...
이에 지난 4월 위원회는 법의학 자문 등을 토대로 부당한 전역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단했다. 또 고인의 사망일이 복무 기간 만료 전임을 함께 확인하면서 국방부에 ‘순직’ 심사를 권고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기본적으로 권고사항은 받아들겠지만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5개월간 변 하사...
개인정보위원회(개인정보위)가 우수 개인정보 보호·활용 스타트업을 선정해 사업화를 돕는다. 개인정보 기술 민간기업을 육성해 디지털전환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위는 제2회 ‘개인정보 보호·활용 기술개발 스타트업 챌린지(스타트업 챌린지)’를 통해 우수 스타트업을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오내피플’을 포함한 6개...
먼저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 신설을 추진한다. 현재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기구로는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예방접종 전문위원회 등이 있다. 앞으로 신설되는 자문기구는 전문가들로만 구성된다는 점에서 현행 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정통령 질병청 위기대응총괄과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4개 분과로 운영되는...
김소영 서울대 교수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부임하면서 금융위가 6년 만에 민간 출신 부위원장을 맞이했다.
금융위가 지난 2008년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두 명의 비관료 출신이 부위원장직을 거쳐 갔다. 금융위 초대 부위원장인 이창용 부위원장(현 한국은행 총재)과 제5대 정찬우 부위원장(2013.3 ~2016.1)이다. 비관료 출신이 금융위원장을 맡았던 경우는 초대 전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