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와 표시방법 등 적정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방법은 보관 식육 확인과 거래명세서 등 원산지증명 서류 대조로 원산지 진위 여부를 확인한다.
시는 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농수산물 원산지명예감시원 50명, 자치구공무원 25명 등 총 75명을 25개반으로 편성해 자치구간 교차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결과 거짓표시는...
적발된 업체들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물품을 수입·유통하거나 수입 후 제품을 분할 판매시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관단계에서 원산지표시 위반이 적발된 적이 있었음에도 이번 단속에서 재차 적발된 업체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쇄용 고무 블랑켓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규모는 약 100억원 정도로...
단속결과 축산물판매업 신고없이 식육을 판매한 중·도매업소 2개소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음식점 5개소를 형사입건하여 검찰에 송치중이며 쇠고기 원산지 등을 미표시 5개소는 해당 자치구에 과태료 처분토록 의뢰했다.
서울시 특사경에 따르면 강남구 역삼동 소재 A음식점은 미국산 쇠고기 진갈비 및 돼지고기 105㎏을 호주산으로 메뉴판에 거짓표시해...
또 적발품목별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석제품과 목재는 현품 또는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를 해야하지만 통관할 때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읽기 힘든 글씨체로 표시하는 등 미표시와 부적정표시가 많았다.
반면 건축자재의 경우에는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한 플라스틱 판, 불투명 스티커를 붙여 원산지표시를 손상시켜 판매한 H형강, 미표시상태로 판매한...
법 위반 사례는 무보증 17건, 생산·수입판매 미신고 2건, 보증관련 검사서류 미보관 2건, 품질 미표시 3건, 가격 미표시 14건 등이다.
종자유통조사는 3월 12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종자업 등록업체와 종자판매상 6100여 업체 중 533개 업체를 무작위로 선정해 실시한 것이다.
국립종자원 관계자는 "종자유통에 대한 특별사법경찰제도가 올해 시행됨에 따라...
관세청에 따르면 위반 유형은 미표시, 단순한 부적정 표시부터 원산지를 둔갑하는 허위표시까지 다양했다.
플랜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약 2000~3000억원 정도로 그 중 수입물품의 규모는 70~80% 정도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은 대부분 수입품이 중국산으로 국내산보다 5~10% 낮은 가격으로 유통됐다며, 국내산과 가격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품질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간에...
관세청은 어버이 날과 스승의 날을 맞아 수입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카네이션 등 생화류의 원산지 미표시·국산 둔갑 및 수입가격 조작행위에 7일부터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4월 중 수입실적에서 중국산 카네이션은 전체 수입물량의 99%인 870만본이 수입(전년대비 65%↑)됐다. 중국산 1속(20본) 당 평균 수입가격은 약 700원으로 추정된다. 시중...
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지난 달 지식경제부·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 2개 위반업체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3개 기관 합동단속반은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지난 4월 원산지 미표시 혐의를 받고 있는 H형강 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7일 밝혔다.
그 결과 수입산 H형강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2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세청은 이에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
적발된 주요 내용은 △무신고 영업 및 무표시 유통·판매(2개소) △무표시 소분·유통·판매(1개소) △원재료명 함량 미표시(1개소) △열량 미표시(2개소) △소비자 안전 주의사항 미표시(1개소) 등이다.
식약청은 “인터넷으로 판매되는 식품은 관할 기관에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을 하거나 유통기한 등 표시 없이 판매하고 있어 중점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한...
2회 적발 시부터 각각 300만원(미표시), 100만원(위치·방법)을 부과할 수 있다. 첫 단속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는 허위로 가격을 표시한 경우에만 해당된다.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경우도 1년간 같은 위반 행위로 반복해 적발된 경우로 한정해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한 상태다. 여기에 지난해 3월 단속 이후 점검이 전무한 상태이고 지금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가격미표시, 공짜폰 표시 등 ‘휴대폰 가격표시제’ 위반율이 12.6%에 달하며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는 지방자치단체, 소비자 단체 등과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16개 지자체와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점검반에 따르면 전국 16개 지자체에서 약 4500여개 업체 중 560업체...
서울시가 농수축산물 원산지를 미표시해 판매한 온라인쇼핑몰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홈쇼핑 140개 업체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2504건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점검한 결과 아이스경단, 대추, 찜갈비세트 등을 판매하는 7개 업체가 원산지를 미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종합쇼핑몰 3곳과 식품전문쇼핑몰...
한편 지경부는 소비자단체, 지자체와 함께 오는 9~20일 전국 주요 판매점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가격 미표시는 물론 공짜폰, 0원표시 등 통신요금 할인금액을 판매가격에 반영, 표시하는 행위, 출고가격 표시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케이크 관련 제조업소 및 판매업소 등에 대해 12월 1일부터 9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총 6881개소를 점검 한 결과 98개의 위반업소를 유통기한 미표시 등으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내용은 △유통기한·제조일자 등 미표시 제품보관(2건)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임의연장(13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6건)...
점검결과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4곳, 미표시 6곳,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등 3곳으로 총 13곳의 원산지 위반업소를 적발했다.
대체로 메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한정식·중식 음식점의 위반율이 높았다.
한정식 음식점 23곳 중 7곳(30%), 중국식 음식점 24곳 중 4곳(16.6%)은 코스 음식과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면서 일부품목의 원산지를 미표시 하거나 표시방법을...
시는 이번 점검에서 G마켓, 11번가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 126곳과 GS, CJ, 현대, 롯데쇼핑에서 취급하는 식료에 대해 원산지 미표시와 거짓표시, 표시 부적절 사례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점검 결과 원산지 거짓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하고 법에 따라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는 3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특히 시는 겨울철에 수요가 많은 당귀·천궁·작약·숙지황·백출·백복령·황기·감초·헛개나무·구기자·대추·인삼·녹용 등 보약 재료의 원산지 거짓표기 및 미표시 판매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결과에 따라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위반내용(72건)은 △유통기한 임의변조 및 경과제품 취급 27건 △등급 등 허위표시 및 미표시 24건 △보존기준 위반 2건 △거래내역서 미기록 8건 등이다.
시는 전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식육 및 선물세트 등을 구매 할 때 유통기한, 등급, 도축장명, 개체식별번호 등의 표시를 확인하고, 의심사항을 발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