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목별 적발 건수로는 돼지고기가 59건, 배추김치가 73건이었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대한한돈협회와 함께 특히 소비자 관심이 많은 이베리코 돼지고기 취급 업소 359곳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A씨를 포함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 2곳, 미표시 업소 1곳을...
농관원은 원산지 허위표시 업소는 검찰에 송치하고 미표시 업소는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품목별로는 콩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2건)와 쇠고기(7건), 닭고기ㆍ배추김치(각 6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농관원 측은 "사회적 관심이 많은 학교, 어린이집,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되어...
주요 위반 내용은 △무허가 축산물가공업 영업 및 무허가 축산물 사용(2곳) △유통기한 미표시 제품 생산 및 사용(4곳) △보존기준 등 위반(4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원료 등의 구비요건 위반(1곳) 등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곳들은 입소문 등을 타고 인기를 끈 나폴레옹베이커리, 대전 성심당, 강릉 빵다방 등 전국 유명 제과업체가 포함돼 있어...
농관원은 허위표시 업소는 책임자를 형사처벌하고 미표시 업소와 표시방법 미준수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1101건(24.4%)로 가장 많았다. 돼지고기(1069건)와 콩(486건), 쇠고기(470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지난해엔 적발 업체 수 자체는 재작년 3951곳보다 소폭 줄었지만 위반 물량(1톤 이상)이 많거나...
수관원은 지난해 원산지 거짓표시 163건, 미표시 655건 등 총 818건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특히 작년 설 명절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에서는 전체 적발건수의 15%에 해당하는 12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중국산 조기ㆍ미꾸라지, 일본산 가리비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30건은 추가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했고 미표시 93건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도 35건이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는 '메뉴판의 원산지 글자 크기를 작게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한 경우 등이었다.
원산지 미표시·허위표시의 경우 '식육의 품목명(쇠고기·돼지고기·닭고기) 미표시'와 '일부...
주요 위반내용은 중량물 취급을 위한 작업계획서 미작성(28건), 크레인의 허용하중 미표시(8건), 와이어로프 등 줄걸이 손상(3건) 등이었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개선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고, 안전수칙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상시 예방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작업에 대해서는...
주요 시정 사례는 교차오염 우려, 유독물질의 부적절한 사용 및 미표시, 곤충·해충 유인 우려 등이었다.
2013년부터 수입수산물 안전관리 업무가 식약처로 이관됨에 따라 식약처에서 현지 위생점검을 주관하고 해수부는 대중국 수출지원을 위한 중국측 현지 위생관리 실태 조사와 중국 내 수산질병 발생정보 수집차원에서 식약처와 공동으로 중국측 수산물...
앞으로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현행 경고 수준에서 영업정지로 강화된다. 또 난각 표시도 현행 시도별 지역과 농장명을 파악하는 수준에서 산란일과 사육환경 등을 알 수 있도록 개선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난각 표시를 위·변조하거나 미표시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4%, 67.5%로 집계됐다.
박미희 소비자원 국제거래지원팀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글로벌 호텔예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호텔 검색 때 숙박요금 총액 미표시, 환불불가 표시 미흡 등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표시를 개선할 것과 국내 고객센터 마련 등 국내 소비자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련 사업자에게 적극 권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난각코드 미표시 적발 사례가 최근 2년(2015∼2016년) 동안에만 6건이 있었다고 밝혔다.
계란을 납품받아 유통하는 업자는 계란의 생산지역과 생산자명 등을 구분할 수 있는 난각코드를 반드시 찍어야 하는데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위반 업자는 축산물표시기준에 관한 정부 고시에 따라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의...
고용부는 이와 함께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는 401개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 감독을 통해 110곳에서 정격하중 미표시, 구조물 지지방법 불량 등 위법 사항을 발견해 22곳의 사업주를 처벌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사용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잘못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지 않은 230개 현장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이버몰에 신원정보 등 미표시도 적발됐다.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청약철회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상호, 전화번호, 주소 등 사업자 정보와 이용약관을 사이버몰의 초기화면 등에 표시해야 하지만,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불만족 이용후기 비공개, 광고구입 사실 은폐 등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공표명령...
점검결과 원산지 미표시 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 1곳, 영업주·종사자 건강진단미필 3곳 등 총 9곳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에 대해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시설개수명령(1), 과태료(8) 부과를 행정처분을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
더불어 영업주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자 조리장내 각종 조리기구류에 대한 ATP측정검사, 산가측정, 음용수 검사 등 간이검사를 추진...
주요 위반내용은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8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1곳)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3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6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3곳) ▲시설기준 위반(7곳) ▲건강진단 미실시(49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287곳) ▲기타(51곳) 등이다.
특히 유통기한 변조, 부적합 물 사용 등 고의적 위반행위는 한번만...
점검사항은 △닭·오리고기 원산지·유통기한 경과·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포장유통 준수 여부(전통시장 외 지역 판매업소에서 자체포장 행위 금지) △냉동 닭·오리고기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등이다. 한우 상품 점검은 △젖소, 육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급 허위표시 △거래내역 및 원료수불·생산작업 미기록 △쇠고기...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 성능이 미표시된 타이어는 시장 진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다.
그간 자동차 소음의 경우 지속적인 주행소음 규제로 엔진계통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상당부분 저감되면서 상대적으로 타이어 소음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국내 도입 기준은 EU가 도입한 기준치와 동등한 수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EU는 폭 185㎜ 이하...
이번에는 스프레이형, 자가검사번호 미표시 제품, 품질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수입제품 등 취약제품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위반 제품들은 위해상품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돼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다. 안전기준·표시기준 위반 제품을 생산·수입한 업체들은 화평법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추진단에 따르면 주요 위반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18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54곳) ▲생산·원료보유 기록 미작성(17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일례로 전북 정읍시의 한 식품제조·가공업소인 A업체는 유통기한이 3개월 이상 지난 한과 11.6㎏과 지난 1월 설 명절 때 판매하고 남은 약과, 유과 등 64㎏을 판매 목적으로...
적발 유형별로는 △ 가격 표시 위반(112건) △ 약효 보증 기간 경과 농약 취급(20건) △ 농약 취급 제한 기준 위반(7건) △ 비료 보증 미표시(2건) △ 비료 효과에 대해 잘못 인식하기 쉬운 문구 표시 위반(2건) 등이다.
특히 경찰청, 국세청과 합동 특별 점검을 통해 밀수농약 취급 업자 5명을 검거하고, 생장촉진제인 지베렐린, 원예용 살충제인 아바멕틴 등 밀수농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