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17곳에서 위반 사항을 확인했으며 원산지 허위표시 3곳에 대해서는 영업주를 입건하고, 원산지 미표시 2곳과 유통기한 경과 식품 조리판매 6곳, 종업원 건강검진 미필 등 식품위생법 위반 6곳 등 14곳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논현동의 C업체는 지하에 전화기 10여 대를 설치 후 마치 3개의 업소가 존재하는 것처럼 메뉴판을 제작해 영업하고...
휴가철 피서객이 집중되는 전국의 주요 관광지·해수욕장·등산로 주변 축산물판매장과 음식점 등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와 수입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특히 최근 수입량이 크게 늘고 국내산과 수입산 간 가격차가 커서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삼겹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농관원은 지난 7일부터...
그동안 이 기관들은 생활밀접 공산품(497개), 농수산물(172개) 등 669개 원산지 표시대상 수입물품에 대해 품목별, 유통단계별로 나눠서 허위 표시나 미표시 등 위반행위를 단속했다.
앞서 관세청은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원산지표시위반 단속기관협의회’를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올해 초 관세법과 시행령에 마련했다.
위반유형은 원산지 미표시 27건(3700만원), 오인표시 8건(11억5700만원), 부적정표시 5건(635억9100만원), 손상표시 1건(52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는 수입업체보다는 통관 후 국내유통업체(25개 업체, 73%)가 상당수를 차지했다.
총 적발품목 가운데선 원산지가 일본인 경우가 21건(50%)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3건, 31%), 러시아(5건), 기타(3건) 순으로 나타났다....
전면 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고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된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합동단속기간중 지역사회의 자발적 유도를 위한 금연 캠페인, 청소년 서포터즈 구성 등 금연환경 조성사업을 병행해 합동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올해 적발 내용은 원산지표시방법 위반 17건(410억원), 원산지 미표시 8건(12억원) 등 원산지 표시 단속이 29건(422억원)이었다. 밀수입 12건(89억원), 부정 수입 6건(35억원), 밀수품 취득 2건(23억원) 등 먹거리 불법 반입은 27건(203억원)이었다.
불법 반입 먹거리 가운데선 고추가 118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고 녹두 49억원, 혼합조미료 33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원산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최근 공개한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르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생산일지 미작성 )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품목제조보고 위반 △표시기준 위반(제조일자 허위표시, 유통기한 초과표시,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이 기준이다.
또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표시기준 위반 및...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1, 생산일지 미작성 등 4)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5곳 △품목제조보고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4곳(제조일자 허위표시 1, 유통기한 초과표시 1, 알레르기 주의문구 등 미표시 2)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3곳 △기타 5곳 등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또 유통기한 경과...
경찰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영업 중인 외국인 전용 게스트하우스는 900여 곳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정식으로 지정받은 곳은 377곳에 불과하고 나머지 500여 곳은 불법 운영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불법 콜밴과 호객행위, 가격 미표시 등 여러 방면에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2곳) △유통기한 경과 식품첨가물 사용(1곳) △유통기한 변조(3곳) △제조일자 미표시 제품 판매목적 보관(4곳) △허위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7곳) △원료수불 관계 서류·생산일지 및 작업기록 관련 서류 등 미작성(6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5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보관기준 위반(1곳) △영업장...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제품 제조·보관(4개소),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보관 (2개소), 유통기한 미표시제품 판매 (2개소), 원산지표시 위반(2개소),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8개소) 의 위반을 저지르다 적발됐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2~3건의 위반 사항이 동시에 적발되기도 하는 등 위생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소재 A 식품 등 2개...
유형별로는 원산지 미표시 11개 업체(31억7700만원), 표시 방법 위반 9개 업체(72억2200만원), 국산 오인 표시 1개 업체(4200만원) 등이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에 대해 국내 생산자단체와의 합동단속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의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도·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며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가 의심스러울 경우 농식품부나...
현행법상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토록 돼 있다.
또한 의무사항 거짓표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미표시 행위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정 용도 외 사용·처분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같은 지역 K 어린이집은 유효기간 미표시 식자재를 보관, 냉장고 위생상태도 불량했고 보호장구를 미장착하는 등 차량안전관리도 소홀히 했다. 아울러 운전기사와 외부강사에 대한 건강검진과 성범죄 경력조회도 미실시 하는 등 안전불감증을 보였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H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운영정지(폐쇄 고려)와 원장 자격정지, 관련보조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는 1차 위반 170만원, 2차 위반 330만원, 3차 위반 5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흡연자 역시 1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단속 기간은 8일 까지다.
수학여행과 각종 야유회가 잦은 가을 행락철을 맞아 대형버스 교통법규 위반도 집중단속 된다. 단속대상은 음주와 과속, 안전띠 미착용, 버스 내 노래방기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11일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자료를 살펴본 결과 최근 3년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적발건수는 83건, 원산지 미표시 적발건수는 118건이었다.
허위표시의 적발건수는 2011년 63건, 지난해 4건, 올 들어 9월까지 16건이었다. 미표시는 2011년 66건, 지난해 19건, 올해 9월 기준 33건이었다....
위반 종류별로는 △표시기준 위반·허위표시(31곳) △위생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20곳)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보관 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판매식품 등 1098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8개 제품에서는...
그동안 양곡유통업체들은 기존의 쌀 등급표시제가 등급이 복잡하고 그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엄격해 등급을 ‘미표시’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등급 표시율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곡유통업체의 포장 디자인권을 제고하기 위해 생산자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의 정보는 포장 뒷면에 따로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양곡표시제 개정은 1년간...
또 전면금연구역 미지정(미표시) 업주에게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와 서울시 등 각 지자체는 실내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금연구역지정 및 금연표지 부착, 흡연실 시설 기준준수 여부, 금연구역 흡연자 등을 단속할 예정이다
또 이달부터 서울에서는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