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갈등 '점입가경'…노란리본 이어 미복직자 면직 여부로 충돌

교육부-전교조 노란 리본 미복직 전임자 면직

(TV조선 방송 캡처)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

17일 교육부가 강원·울산·경남교육청의 전교조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추진한다 밝혔다. 이에 전교조는 취소소송을 앞세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3개 교육청은 징계위원회 개최 등을 성실히 이행할 상황이 아니라 판단해대집행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감을 대신해 교육청에 징계위원회를 열 것을 직접 명령하고, 미복귀 전임자를 직권면직하겠다는 의미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강원도교육청이 대법원에 낸 취소소송이 아직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다, 교육청은 다른 교육청들의 징계위 의견을 무시하고 직권면직을 강행한 셈"이라며 "그동안 행정대집행은 행정대집행 시행령에서 적시된 유형에 따라, 불법 건축물 철거에만 적용했지, 인사조처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근거도, 전례도 판례도 없다"고 반발했다.

앞서 교육부와 전교조는 '노란 리본'을 두고 충돌했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 관련 공동수업과 학교 앞 1인 시위, 노란 리본 달기, 중식 단식 등 활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전국의 진보 교육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의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즉각 반발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교육부의 금지령에도 불구, 노란 리본을 착용한 채 공식 석상에 나타나 눈길을 끌었다.

교육부와 전교조의 갈등 양상에 네티즌은 "교육부 전교조, 교육감 선거 때부터 갈등 예상됐잖아" "교육부 전교조, 문제 핵심은 세월호구나" "교육부 전교조, 노선이 다르니 매번 충돌하지"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