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이 론스타에 400억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행위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가 외환은행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2월 외환은행이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서 대법원의 무죄판결을 받고도 이사회...
외환은행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중앙지검)이 참여연대 및 금융정의연대가 론스타 앞 중재판정금 지급과 관련, 외환은행과 은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배임혐의 형사고발 건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외환은행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최초 올림푸스캐피탈이 론스타와 외환은행을 상대로 싱가포르 중재법원에 제기한 중재사안은...
장씨와 동고동락 하며 학생운동을 같이 했고, 직접 론스타와의 합의를 대리한 변호사인데도 검찰 조사 과정에서 '장씨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장씨는 해고 대가로 받은 배상금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A변호사는 장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셈이다.
군법무관 출신 변호사인 임종인 전 의원은...
1998년 IMF구제금융 사태와 2003년 카드대란을 겪은 우리에게 ‘론스타’는 ‘투기자본’으로 대변된다. 외환은행과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를 헐값에 사들인 뒤 매각하는 과정에서 약 5조원의 시세차익을 챙긴 론스타는 지금도 국내와 해외에서 여러 건의 조세소송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외환은행 먹튀’ 논란으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뒤 한동안...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건물을 매각하며 1000억원대 세금을 부과받은 론스타가 과세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 항소심에서 "해외 법인을 통한 건물 거래가 정당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행정5부(재판장 성백현 부장판사)는 15일 론스타가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론스타의 고배당 정책을 비난하던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의 순이익 중 40%를 배당으로 가져가 버렸다.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는 이전 대주주였던 론스타가 투자를 제대로 하지 않은 탓"이라며 "론스타가 빠져나간 현재는 과거 4∼5년을 수습하는 단계"라고 진단했다.
이는 지난해 다른...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낸 국내 최초 ISD 사건에서 태평양은 우리나라 법무부를 대리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최근 국제거래법학회 회장으로 선출된 김갑유(53·사법연수원 17기) 변호사가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건설이 2012년 베트남 정부를 상대로 ISD를 내 승소했을 때 SK건설을 대리했던 곳도 태평양이다.
◇꾸준한 인력 강화...
론스타로부터 8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화식(52) 전 투기자본감시센터 대표가 첫 재판에 나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금품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대가성은 없었다는 게 장 전 대표 측 설명입니다.
장 전 대표 변호인 측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 돈 때문에 여론의...
이날 재판에서는 배임증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유회원(64)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장 전 대표에게 8억여 원을 건넸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측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쟁점을 크게 두가지로 정리했다. 장화식 대표가 한 청탁을 부정한 것으로 봐야 하는지, 또 장 대표가 돈을 건넨 행위를 법 위반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4조6000억 규모의 론스타 투자자-국가소송(ISD) 소송이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10일 인사청문회 출석해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의 4조6000억원 규모 론스타 ISD소송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론스타가 자신들의...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를 초래한 관료들도 뒤에 승승장구 했고, 외환은행을 론스타에게 이상하게 판 주역이나 외국환평형기금을 탕진한 관료도 위원장이나 장관으로 승진했다. 이러한 관료집단을 누가 어떻게 개혁할 수 있을까? 어려운 과제이지만 한국경제의 명운이 걸린 일이다. 우선 박근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피아 방지라도 제대로...
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론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10.3% 수준이었던 배당성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2009년에 36.9%로 증가한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68.5%까지 솟았다. 이후 59.9%로 조정됐지만 3년 동안 론스타가 얻은 배당수익은 무려 2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업배당...
대기업관계자·변호사·의사·시민단체는 왜 뺐느냐”면서 최근 론스타 측에서 거액의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된 시민단체 대표의 사례를 들기도 했다.
정무위가 법안을 심사하면서 시민단체·정치인의 ‘제재 예외 활동’이 더 폭넓게 인정되도록 수정한 것도 논란이 되고 있다.
애초 정부 원안에는 예외조항이 ‘선출직 공직자·정당·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보고-프론티어펀드에 외국계 PEF인 콜버그크라비스로버치(KKR)가 투자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심사를 신중하게 하기로 한 것. 과거 외국계 PEF인 KKR이 오비맥주를 인수한 뒤 4조원대의 시세차익을 남겨 되판 적이 있고,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논란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오는 11일 예정된 증선위 정례회의 상정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이런 점을 의식하듯 김 회장은 최근 외환은행의 전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방만 경영을 원인으로 꼽으며 “이대로는 곧 부산은행에 실적이 역전될 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외환은행 노조는 이 같은 실적악화에 대해 하나금융의 경영실패와 조기통합 무용론으로 맞서고 있어 향후 노사 간 책임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투기자본’과 ‘먹튀’의 대명사는 뭐니뭐니해도 론스타다. 투기자본감시센터의 역할이 가장 컸다. 그런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KR를 론스타급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느 정도 통하기도 했다.
이 지점에서 절대 다수의 생각에 배치되는 질문을 하고 싶다. 론스타는 투기자본인가? 그 근거는 무엇인가? 투자와 투기를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그 기준에 대해...
이런 가운데 노사는 외환은행의 실적 악화를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어 상황은 더 꼬여만 가고 있다. 현재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실적 악화에 대해 전 대주주였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방만 경영과 조기통합을 반대하는 노조에 책임을 돌리고 있는 반면, 노조측은 하나금융의 경영실패와 조기통합 무용론으로 맞서는 상황이다.
이 규정은 지난 1997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이후 도산 위기에 몰렸던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막대한 차익을 남기면서 ‘먹튀’ 논란이 일어나면서 만들어진 규정이다. 론스타를 ‘투기자본’으로 규정하고, 더 이상 투기자본이 국내 금융사를 인수하지 못하도록 예방조치를 취한 것이다.
KKR의 참여가 논란이 됐던 것도 이 때문이다.
한토신 지분을...
28년간 공직에 몸 담았던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08년 농협경제연구소 소장직을 맡은 뒤 2011년 금융위원장에 선임됐다.
그는 금융위원장 시절 금융계 '대책 반장'으로 불리며 저축은행 구조조정,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가계부채 안정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 등 굵직한 현안들을 처리했다.
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단, 금융위는 외국계 자본의 역차별 가능성에는 선을 그으면서도 '론스타 먹튀' 상흔이 여전한 국민정서를 감안해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아직 승인신청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며 "법과원칙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