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배당 증가…‘가계소득 증가 vs 국부 유출’ 공방

▲지난해 7월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취임 이후 경기부양 및 주주환원 목적으로 기업의 배당확대를 유도했다. 특히 사내유보금 과세 등 배당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거래소도 이에 발맞춰 지난 10월 신(新) 배당지수를 발표하고, 배당지수 ETF를 상장하는 등 배당투자 활성화를 유도했다. ( 사진=뉴시스)

국내기업의 현금배당이 전년 대비 29% 늘어났다. 정부는 배당확대로 소비심리 회복을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배당 현금의 '해외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4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지난달 27일까지 2014년분 배당을 공시한 상장법인을 분석한 결과, 기업 현금배당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현금배당에 나선 기업은 전년 보다 9.8% 증가한 총 714개사였다. 총 배당금 역시 14조1429억원에 달해 전년대비 3조2031억원(29.3%) 늘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배당 관련 증권상품을 확충하고 배당정보 확대 등 배당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배당확대'로 소비심리 회복 기대=기업의 현금배당 확대는 정부의 정책에서 시작했다. 지난해 4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한 첫 금통위 회의에서 '기업 배당확대'가 논의됐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기업지원 정책이 쏟아지면서 대형 상장사를 중심으로 영업이익과 사내 유보금이 급증했다. 현금이 쌓이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기업은 고민에 빠지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배당은 여전히 주요 국가에 비해 한참이이 낮다는 분석이 속속 이어졌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지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세계 19개국의 배당성향을 비교·분석한 결과, 한국은 22% 수준을 유지했다. 선진국 평균(49%)은 물론 신흥국 평균(41%)과 비교해도 절반 수준이었다.

결국 작년 하반기 들어 '배당 확대'를 요구하는 정부 정책은 속도를 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직접 나서 “배당 확대 유도정책을 활용해 소비촉진을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곧바로 배당 확대기업을 대상으로한 세제 혜택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방안이 쏟아졌다.

기업의 유보금을 끌어내 배당을 늘리고, 이를 통해 "가계소득을 직접적으로 확대하겠다"는게 정부정책의 골자였다.

◇금융권 중심으로 배당 이익 해외유출 우려=반면 외국인이 깊숙이 진입한 국내 자본시장에서 무조건적인 배당 확대는 '국부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내 주요 금융지주사를 중심으로 외국인 지분이 절반을 넘어선 상태다. 한국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받아 해외로 송금한 배당액은 약 11조3600억원에 달했다. 통계를 작성한 1980년 이래 가장 큰 수치다.

배당확대 정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기에서 나온다. 배당 증가하면 국내 자본의 해외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먹튀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졌던 론스타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한 뒤 10.3% 수준이었던 배당성향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렸다. 2009년에 36.9%로 증가한 외환은행의 배당성향은 2010년 68.5%까지 솟았다. 이후 59.9%로 조정됐지만 3년 동안 론스타가 얻은 배당수익은 무려 2조원을 넘었다.

이같은 사례를 근거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정부의 기업배당 확대 정책이 무조건적인 장밋빛은 아니라는 분석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NH투자증권 김재은 연구원은 “시가총액 기준 대형사의 배당확대가 눈에 드러나고 있어 장기적으로 긍정적”이라며 “장기적인 기업 이익 모멘텀을 찾지 힘든 시기에 또 다른 수익은 배당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 정책이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복잡한 알고리즘을 지닌다”며 “이런 상황에 기업 배당이 확대되면 결국 우리 자본이 해외로 속속 빠져나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