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2017년 국민 삶 어떻게 바뀌나

정부가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담긴 2017년 국민 삶의 변화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예상한 4%대 경제성장률이 꾸준히 이어가고 재정지원이 공약가계부 계획대로 실행된다면 경제부흥과 국민행복시대를 열 것으로 정부는 의지를 나타냈다.

먼저 사병 봉급이 2017년까지 두 배 올라 전역 때까지 차곡차곡 모으면 목돈을 쥘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육군 상병을 기준으로 지난해 봉급은 매달 9만7500원에서 2017년에는 19만5800원까지 인상해 군 사기진작을 꾀할 계획이다. 또 자주국방 강화를 위해 국방분야 방위력개선비 비중은 31.2%까지 올라가고 세계수준의 방산기업 수도 현재 2개에서 10개까지 육성한다.

정부가 2017년까지 계획하고 있는 과학기술·중소기업 역량강화, 창업활성화 등을 통한 창조경제로 경제부흥이 실현되면 고용률(15~64세)은 지난해 64.2%에서 70.0%까지 올라가게 된다. 창조경제의 시작인 1인 창조기업 수도 지난해 29만6000개에서 40만개로 늘어난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구글의 래리 페이지,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등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하기 전 1인 기업으로 시작했던 점에서 그만큼 2017년에는 창조경제의 뿌리가 튼튼해지는 것이다.

또 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허리를 만들고자 중견기업수도 2011년 1422개에서 2017년 4000개까지 육성한다. 특히 대기업대비 중소기업 생산성을 지난해 28%에서 60%까지 끌어올려 독일의 중소기업 생산성 62%에 근접한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 창업 3년 후 생존율도 대출기간 연장과 창업 관련 교육 교육·컨설팅·멘토링 프로그램 제공으로 60%까지 올라가게 된다.

국민행복을 위해 중산층 비율을 2011년 64.0%에서 2017년 70%까지 끌어올리고 영·유아 보육료 지원대상도 2012년 128만명에서 138만명까지 확대한다. 청·장년 대학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지난해 35.4%에서 조금씩 늘려 2017년에는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할 계획이다. 특히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노년층 보호를 위해 기초연금 수급자수와 연금액을 두 배 정도 늘린 각각 669만명, 20만원까지 올린다. 이밖에 저소득층 자활성공률을 40%까지 높이고 위해식품 판매 차단도 지난해 3만5000개에서 4만5000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4대 국정기조 중 하나인 ‘문화융성’을 실현해 문화예술 관람률을 80% 수준까지 도달을 목표로 내세웠다. 관광산업 육성으로 외국인관광객 수를 2017년까지 1500만명을 유치하고 생활체육 참여율도 60%까지 올라간다. 문화콘텐츠 산업 총매출은 지난해 92조원에서 2017년 120조원까지 늘려 문화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