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24일 법원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것이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조국 전...
일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를 탄핵하자'는 주장으로 확대해석되자, 이는 별개라고 밝힌 것이다.
이 의원은 "법관 탄핵을 '당파적인 목적으로 추진되는 일'로 폄하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렇게 소비되기엔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우리 헌정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심 1심서 징역 4년 벌금 5억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는 23일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입시비리 혐의를 전부 유죄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사법부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다"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동양대) 표창장은 누가 봐도 위조했다는 표가 난다. 법원이 올바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 교수가 일찍부터 사실대로 말했으면 여러...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가 낭독한 양형 이유의 한 대목이다. 정 교수는 입시비리 관련 혐의 전부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법원이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재판에서 검찰의 수사 정당성을 일부 인정했다. 조 전 장관과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향후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점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했다.
23일 오후 김용민 의원은 "윤석열이 판사사찰을 통해 노린 게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며 "윤석열과 대검의 범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합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검찰 기소의...
최근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자 “감정이 섞인 판결에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다”며 이같이 남겼다.
우 의원은 “항소심에서는 바로잡히길...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재판부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이같이 밝힌 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로 재판에...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최 대표는 '2017년 1월10일부터 같은해 10월11일까지 아들 조씨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사모펀드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은 적지만, 증거를 조작하거나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정 교수를 법정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ㆍ업무방해ㆍ자본시장법 위반ㆍ증거인멸교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23일 나온다. 조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법원이 1년 4개월여 만에 판단을 내리는 셈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약 1년 2개월간 이어진 재판 끝에 이번주 1심 선고를 받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 김선희)는 23일 오후 2시 사문서위조 등 15개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선고 공판을 연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진중권 "윤석열, 최악·차악 두 장관의 목을 벤 사내…버텨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가리켜 "최악·차악 두 장관(추미애 법무부 장관, 조국 전 장관)의 목을 벤 사내"라고 묘사하며 "버텨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17일 추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 "살수(殺手)는 그 일을 거행하는 순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추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 페이스북에 “추 장관 사퇴했나. 실은 잘린 것이다. 토사구팽”이라고 표현했다.
이어 “추 장관이 물러나야할 이유는 지지율 관리에 도움이 안되며, 윤총장도 물러나라 압박하려는 기동"이라며 "문 대통령의 지지율 30% 마저 깨지려면 몇 달 더 하셔야 하는데”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자유민주주의 가치·보수의 미래 두고 대담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 강조청년 강조하며 "우리 사회 주력…미래 그림 함께 그려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와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보수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두 사람은 고(故)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학교 등에서 증거를 숨겨준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증권사 브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원심 구형대로 선고해달라"며...
진중권 “윤석열 정직,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에 대해 “죽창만 안 들었지 인민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또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는 “대통령이 추미애를 앞세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가족 비리' 혐의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4일 조 전 장관 부부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입시 비리 등에 관한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부부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향후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