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12일 업무방해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교수 측은 이날 동양대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자료와 최 전...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야당의 압승으로 끝난 4·7 재·보궐선거에 대해 “여당은 비판을 공격으로 인식한다”며 쓴소리를 했다.
진중권 전 교수는 8일 대구 호텔인터불고에서 열린 제1기 영남일보 지방자치아카데미 입학식 특별강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애정을 가지고 비판하면 공격으로 인식한다”면서 “제가 칼럼을 50꼭지를 썼다. 그런데 그걸 공격으로만...
후보는 심각한 하자를 드러냈다"며 "사퇴 요구는 정치 공세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생각보다 표차가 크게 나는 듯"이라며 "니가 사퇴 안 하면 내가 사퇴하겠다는 얘기같다. 대패해 망신당하기보다는 바둑판 자체를 엎어버리겠다는 얘기"라며 박 후보 측의 주장을 비난했다.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재판부는 조 씨가 입시에 활용한 7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교육부는 법률 검토를 거쳐 부산대에 조 씨 입시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하라고 24일 요구했고 대학 측은 조사에 착수했다.
유 부총리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취소와 관련한 법적 검토 내용을 묻는 질문에 "국회에서...
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이후에는 법률 검토에 시간이 걸렸고, 부산대가 조사 계획을 제출해 교육부가 직접 나서지 않고 학교에 (조사를)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조 씨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관련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교육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해당 현수막은 중앙선대위와 협의 없이 걸렸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당 밖에서도 오 후보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표출됐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선되고 싶으면 입이나 닥치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 인간은 아예 개념이 없다. 당에서 막말 주의보 내렸다더니”라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받은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유죄 판결이 나기 전까지 조 씨에 대한 판단을 미룬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가 판결과 별개로 부산대가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히자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부산대에서도 이번 사안의 엄중성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재판부는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은 위조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판결이 나온 이후 조 씨의 의전원 입학을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지만 부산대는 교육부에 조치 계획을 보고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원칙에 따라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등 조치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왔다....
교육부는 부산대가 22일 제출한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 관련 사실관계 조사 계획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이번 주 중으로 부산대 공문에 대한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씨의 모친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이자 조 씨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이 인정돼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보수 야권은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를 요구해왔다.
한편 조 씨는 부산대 의전원 재학생 신분으로 의사국시에 응시, 올해 초 최종 합격해 현재 서울 한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측이 2심에서 무죄를 주장하며 검찰과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승련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사문서 위조 및 행사·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정 교수는 출석하지...
부장판사)는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항소심 사건을 진행하게 된다.
고법 부장판사 대등재판부인 형사1부(이승련·엄상필·심담 부장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항소심을 담당한다. 이 사건은 형사1-2부가 담당하며 재판장은 엄상필 부장판사, 주심은 심담 부장판사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택과 동양대에서 컴퓨터 등 증거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록 씨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재판장 김예영 부장판사)는 5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민 관심이 고조되고 수사기관 수사 개시돼 부산대...
이를 위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등 합리적 의식을 가진 유권자도 표를 던질 수 있는 새 인물을 내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현대빌딩에서 김무성 전 국민의힘 의원이 주도하는 마포포럼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서울시장 선거는 원래도 어렵지만 지난 연말을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졌다고 생각한다"며...
유태욱 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보내는 제소문에서 "조 씨는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을 입학하는 과정에서 각종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조 씨 모친인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등이 1심에서 유죄로 판결됐다. 조 씨의 위법행위가 대법원의 최종판결로 확인될 때까지 의사면허를 정지시켜야...
정경심 동양대 교수와 정 교수 동생 자녀들의 펀드 출자액을 3억5000여만 원으로 보고한 점도 사모펀드의 유한책임사원(LP)이 되기 위해 ‘최소출자가액’을 거짓으로 부풀린 것이라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정 교수가 이 같은 범행에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일부 유죄 판단을 받은 코링크PE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정...
또 "2020년 12월 23일 사법부는 조민의 어머니 정경심(동양대 교수)이 고려대와 부산대 의전원에 딸을 부정입학 시킨 혐의에 대해 수없이 많은 근거를 열거하며 유죄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6년 정유라 이화여대 입학 취소, 숙명여고 교무부장 쌍둥이딸 즉각 퇴학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도 "한번 의사면허를 따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딸 조모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의사단체가 낸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조 씨는 7일부터 이틀간 시행되는 의사 국시 필기시험 응시 자격이 유지된다.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임태혁 수석부장판사)는 6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을 상대로...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정 교수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이는 무작위 전산 배당 방식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는 18일 선고를 앞둔...
이 외에도 아들 문준용 씨의 예술 지원금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판결 등 여권 악재도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24일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 결정은 늦은 밤에 결정돼 이번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지역별로 보면 대구와 경북에서 12.2%P, 부산·울산·경남에서 5.1%P로 크게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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