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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문제는 ‘방역 내성’

입력 2020-12-08 15:16 수정 2020-12-08 15:52

장효진 사회경제부장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수도권 기준)로 다시 상향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K-방역’을 비웃기라도 하듯 올해 들어 세 번째 기승을 부리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8일 0시 기준 594명 늘어 누적 3만8755명을 기록했다. 사망자는 3명 늘어 총 552명이다.

이달 5일 583명 이후 사흘 만에 다시 600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확산세는 여전히 무섭다.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은 26%에 달했다. 594명 중 감염 경로조차 알 수 없는 확진자가 154명에 이른다는 소리다.

지역 발생은 5일부터 나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갔다.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100명 안팎을 유지했던 신규 확진자 수는 중순부터 늘어나더니 연일 급증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11명→540명→629명→583명→631명→615명→594명 등으로 500∼600명대를 보였다.

이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다른 양상이다. 젊은 층,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누가 걸리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면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강화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비록 경제를 잡으려다 쓴맛을 봤지만 이제라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결단을 내린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3차 대유행까지, 코로나19는 일상이 됐다. 뉴노멀 시대에 새로운 질서가 마련되고 있지만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상황이 곳곳에서 벌어진다.

입시를 예로들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실시하는 논술‧면접 등 대학별고사의 경우 응시가 제한된다. 고려대 등 극히 소수의 대학만 비대면 방식으로 확진자의 면접을 실시한다.

현재 누구나 감염될 수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의 입시를 제한하는 것은 가혹할 수 있다. 부정행위가 우려된다면 해당 수험생에 맞춘 면접이나 논술 문제를 내면 된다. 확진 수험생들만 따로 분류해 완치 후 시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이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각 대학이 좀 더 노력하고, 억울한 수험생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예술고, 외국어고 등 고등학교 입시도 마찬가지다. 교육청과 학교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접근해야 한다.

범위를 넓혀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도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방역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

그렇다고 모든 초점을 방역에 맞춰서는 안 된다. 방역 대책에 뒤따라야 할 것들을 빠짐없이 챙겨야 한다.

무엇보다 생존의 갈림길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을 반드시 돌아봐야 한다.

소상공인이 마주한 현실은 공포 그 자체다. 어제까지만 해도 함께 장사하던 가게가 오늘 문을 닫았다. 손님들의 발걸음은 뚝 끊겼다. 거리(상가)는 썰렁하기만 하다.

정부의 금융 지원을 포함해 받은 대출은 투자가 아닌 다른 의미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으기)이다. 더는 빌릴 곳도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25.1%로 미국의 4배, 일본의 2배 수준이다. 자영업자 비중은 갈수록 작아지고 있지만 28개 회원국 중 7위에 달할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해 큰 편이다. 소상공인이 무너지면 우리 경제는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방역과 경제 살리기는 모두 중요하다. 국민들은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말보다 대책을 기대한다.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면 정부의 행정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도 될까 말까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무감각해지는 ‘방역 내성’을 경계해야 한다. 이번 사태가 진정된 후 더 많은 것을 잃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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