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박재완 “내년 성장률 4%보다 낮을 가능성 높아”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내년 성장률 전망이 정부 전망치인 4.0%보다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지금 말할 수 있는 건 하방위험이 훨씬 크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종부세는 담세력보다 과도한 징벌적 제도로 지속 가능하지 않고 특정 계층에 가혹한 부담을 주며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매우 크다. 과거처럼 부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불황형 수출 흑자가 지속된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적자가 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라며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여러 대책을 세우고 올해 예비비 80억원 정도를 투입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오는 12월 시행되는 협동조합기본법의 선거관련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은 농협법 조항을 그대로 가져왔다는 지적에는 “농협조합법 위헌 판결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입법 과정에서 놓쳤다”며 “하루 빨리 법 개정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에 대해서는 “재정부는 매입 과정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재정부 소속 남성 육아휴직자 3명이 아이를 키우지 않고 국외 유학을 가는 등 육아휴직을 악용했다는 지적에는 “부끄럽게 생각하며 수당을 환수하고 경고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