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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문 대통령 사저 두고…여 "이성 찾길" vs 야 "직접 설명하라"
    국민의힘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문 대통령 사저 구매 과정을 지적하자 문 대통령이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반박했고 여야간 논쟁으로 번졌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오전 "좀스러운 해명 대신 국민 앞에 직접 설명하시라"며 문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 메시지를 냈다. 그는 "야당의 합리적인 문제...
    2021-03-13 15:03
  •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곽상도 "광명·시흥 땅투기 전수조사...LH 직원 74명 더 있다"
    당 LH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소속인 곽 의원은 2018년 초부터 지난달까지 광명·시흥시 7개 동에서 이뤄진 1000㎡ 이상 농지(전답)의 실거래 기록을 전수조사한 결과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토지 보유자 74명의 토지거래 64건을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참여연대가 밝힌 LH 직원과 토지 거래를 제외한 결과다. LH 직원과...
    2021-03-11 12:46
  •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무너진 '경자유전' 원칙… 개발 소문 나면 투기꾼 득실득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시작된 농지 투기 논란은 대한민국에 경자유전 정신을 다시 묻고 있다. 지자체 농지 취득 심사 '하나마나'…수도권 농지 90%가 부재지주가 소유 경찰청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 간 경찰에 적발된 농지법 위반 사례는 3880건에 이른다. 대부분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하거나 불법 용도 변경ㆍ임대한 경우다. 이번에 LH...
    2021-03-11 06:00
  •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광명·시흥 공무원도 줄줄이 '땅 투기' 의혹…문 대통령 "LH 투기, 용서 못 해"
    이들이 소유한 토지는 주로 논과 밭 등 농지였던 걸로 알려졌다. LH에서도 투기 의혹이 드러난 13명 외에 또 다른 LH 직원들의 광명ㆍ시흥신도시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LH에 따르면 이달 5일부터 일주일간 내부 감사실 내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한 결과 직원 3~4명이 신도시 내 땅을 소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자진 신고한 직원들이 소유한 토지는...
    2021-03-10 17:22
  •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LH 수사' 합수본, 770명 규모 가동…국세청ㆍ금융위도 파견
    합수본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내부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행위, 전국 각지에서 개발 예정인 농지 부정 취득, 보상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전날 남구준 국수본부장에게 정부 차원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주문했다. LH 의혹을 수사하던 국수본 특별수사단 규모는 70여 명이었으나 수사단이...
    2021-03-10 17:00
  •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단독] 16년 전 '땅 투기 방지책' 정부가 뭉갰다
    허위 서류로 투기세력이 농지를 취득하는 걸 막기 위해서다. 토지분할 허가제 등 토지 쪼개기에 대한 규제 강화도 건의했다. 이 같은 제도 개선안 중 하나라도 제대로 시행됐다면 이번과 같은 부동산 투기 논란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지분 쪼개기 투기와 편법 농지 취득은 16년이 지난 지금도 성행하고 있다. 검찰이 개선을 제안한 토지...
    2021-03-10 08:49
  •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투기 부추기는 '로또' 보상제도...개선 목소리 커진다
    농지 편법 취득을 통한 투기는 정부도 전부터 파악했던 문제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허위 경작사실확인서로 택지지구에서 영농 보상비 27억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전문가들은 경자유전 원칙을 확립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일각에선 보상 체계 차등화 필요성도 제기한다. 택지 지정 이전 토지 이용 상황 등을 토지 보상 기준으로...
    2021-03-07 16:00
  •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작년 광명ㆍ시흥 논밭 산 10명 중 4명이 서울 사람
    이번에 광명ㆍ시흥신도시 예정지에서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도 대부분 서울 강남이나 경기 판교신도시 등 외지에 주소를 두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허술한 투기 방지ㆍ농지 관리 정책을 반영하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 대부분은 경작 계획을 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부받아야 취득할 수 있지만 실제론 외지인이 대거 농지를...
    2021-03-07 12:28
  •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국민의힘 "LH사태,대통령 직접 사과…변창흠 장관은 해임"
    공공주택특별법, 농지법, 공직자윤리법 등이 미비하면 고쳐서라도 ‘판단’하고자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양파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LH 직원들이 이 정도니 이 정권의 다른 인사들의 땅 투기를...
    2021-03-07 10:10
  •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농지 사들이고 수천 그루 묘목”…LH 직원들, 투기수법 살펴보니
    시민단체 “3기 신도시 알짜배기 필지 사들여 쪼개기”경찰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고발장 접수돼 수사 착수”“무작위로 조사한 게 이 정도…전수조사 지역 넓혀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을 지시했지만 전문 투기꾼에 버금가는 이들의 수법에 국민들의 분노는...
    2021-03-03 16:34
  •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경찰, ‘광명ㆍ시흥 신도시 100억 투기’ 의혹 LH 직원들 수사 착수
    투기 의혹을 받는 전·현직 직원 대부분은 LH의 서울·경기지역본부 소속으로 이들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한 농지(전답)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곳은 개발에 들어가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땅이다. 경찰 수사에서 해당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 목적으로 땅을 매입한 것이 확인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공공주택특별법에...
    2021-03-03 15:51
  •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들, 광명·시흥지구에 ‘100억대 사전 투기’ 의혹
    LH 직원 등이 매입한 토지는 신도시 지정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농지(전답)로 개발에 들어가면 수용 보상금이나 '대토보상'(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에 따르면 투기 의혹 직원 상당수는 LH에서 보상 업무를 하는 사람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높은 보상을 받는 방법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2021-03-02 16:40
  •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광명·시흥 등 신규 택지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내달부터 거래 제한
    500㎡ 초과 농지와 1000㎡ 초과 임야도 허가 대상이다. 국토부는 투기 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인근에서 이상 거래ㆍ불법 행위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지정 이후에도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추진되는 신규 공공택지 등 주요 개발사업지역에 대해 사업의 규모 및 성격, 토지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2021-02-24 10:51
  •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 23개 시ㆍ군에서 법인ㆍ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경기도가 토지거래 허가제를 시행한 건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을 투기해 부동산 시장을 어지럽히는 걸 막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9월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법인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토지거래구역 지정을 예고한 바 있다. 이번에 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토지는 주택을 포함한 땅이다. 외국인이나 법인이 일정 면적 이상 주택을...
    2020-10-26 13:07
  •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 확대…최근 5년 취득 농지도 포함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 대상이다. 김동현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공익직불금 개편시행에 따라 농지의 불법소유와 임대차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가 한층 높아졌다"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8-03 12:00
  •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추미애 “부동산 불법 투기세력 엄정 대응”…검찰 지시
    법무부는 △기획부동산 및 부동산 전문 사모펀드 등 금융투기자본 불법 행위 △개발제한구역, 농지 무허가 개발 행위 △차명 거래 행위 △불법 부동산 중개 행위 △조세포탈 행위 등을 검찰이 단속·수사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방침은 추 장관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발언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추 장관은...
    2020-07-22 10:38
  • "농사지으며 전력도 생산"…동서발전, 파주에 300㎾ 규모 영농형 태양광 준공
    "농사지으며 전력도 생산"…동서발전, 파주에 300㎾ 규모 영농형 태양광 준공
    농지 감소를 최소화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특히 농가 입장에서는 농산물 생산 수익 이외에 별도의 벌이가 생기기 때문에 농민 소득 수준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된다. 동서발전은 최근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에서 영농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종합 준공했다고 밝혔다. 동서발전이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파주시 객현리...
    2020-04-27 05:00
  •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대법 "타인명의 부동산 실소유자에 소유권"
    A 씨는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피하기 위해 남편(사망)과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며 B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은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들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등기를 마쳤다는 것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에서는 부동산실명법에서 금지하는...
    2019-06-20 15:20
  • ‘SK하이닉스 개발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SK하이닉스 개발지’ 용인 원삼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묶여
    평당(3.3㎡) 40만∼50만 원 호가하던 농지가 100만 원이 넘었고, 좋은 땅은 평당 300만 원 선에서 500만∼600만 원으로 올랐다. 특히 투기목적을 가진 외지인의 방문이 늘어 소위 '떴다방'도 20여 개 이상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인시는 원삼면을 담당하는 처인구청 부동산관리팀장을 반장으로 하는 전담단속반을 편성해 5월까지 두 달간 원삼면 일대 부동산...
    2019-03-17 16:41
  •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명의신탁 부동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투기 원흉”vs“채권 보호”
    앞서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한 A 씨와 매매증명을 받아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농지를 돌려달라는 B 씨의 상고심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A 씨와 B 씨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은 무효라는 판단에 따라 1,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이날 전합은 농지법상 처분명령을...
    2019-02-2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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