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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농지 부동산·임대업 부당이득 환수제 도입…불법 농지취득 벌금 강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할 때 벌금은 기존 5000만 원에서 해당 토지의 가액과 연동되도록 변경해 농지 투기 행위에 따른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농지 불법 취득과 임대 등을 중개한 업소에 대해서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규정을 마련한다. 농지 불법 임대 벌금도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강화한다....
    2021-03-29 17:18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더불어 투기성 자금이 토지에 유입되지 않도록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전 금융권에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 토지 취득 시 투기 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농지취득제도도 개편한다. 비농업인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인정사유(16개)를 엄격히 제한하고, 농지취득을...
    2021-03-29 16:40
  • [종합] 정세균 “투기사범 색출 2000명 투입, 부당이득 5배로 환수”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 총리는 “이해충돌 방지제도를 대폭 강화하겠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윤리를 바로 세우고, 공직사회의 부정한 사익추구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근본적인 장치”라며 “정부는 국회와 함께 힘을 모아 신속히 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2021-03-29 16:39
  • [속보] 정세균 “부동산 투기 부당이득 최대 5배로 환수”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국무총리 브리핑에서 “부동산 투기로 얻은 부당이득은 최대 5배로 환수하고, 투기목적 농지는 강제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2021-03-29 16:08
  •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종합]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2021-03-29 15:58
  •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전문]문재인 대통령 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모두발언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사실 개발예정지나 수용예정지에 나무나 묘목을 빼곡히 심어 보상금을 늘리는 적폐는 수십 년 전부터 되풀이되어 순박한 농민들도 알만한 수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과거에는 일일이 파악하기가...
    2021-03-29 14:29
  •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재인 대통령 "국민 분노ㆍ질책 엄중히 받아들여야...부동산 부패 청산 동력 삼을 것"
    문 대통령은 "부동산 불공정거래 행위와 시장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상설적 감시기구로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설치하겠다"면서 "투기 목적의 토지거래로 수익을 기대할 수 없도록 하고, 농지 취득 심사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자에 대해서는 토지 보상에 불이익을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사실 개발예정지나...
    2021-03-29 14:16
  • [속보] 문재인 대통령 "농지 취득 심사 대폭 강화...투기자 토지보상 불이익"
    반부패정책협의회
    2021-03-29 14:06
  •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대방로] LH사태가 던진 화두 ‘농지개혁’
    이에 농지 투기 적폐에 대한 공분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1조는 ‘①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명시하고,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고...
    2021-03-29 05:00
  •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당정청이 낼 '투기 근절' 대책은?…"재산 등록 의무화·부당이익 환수"
    공공기관 외에 민간에서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불법행위를 막기 위한 대책도 담을 것으로 보인다. 농지를 활용한 투기를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LH 역할과 기능, 사업 구성 등의 변화를 담은 'LH 혁신 방안'은 추후 논의를 거친 후 공개될 전망이다.
    2021-03-28 17:14
  •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 등 투기방지 대책 마련…29일 확정
    당정청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이해충돌방지, 부당이익 환수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종 내용은 29일 긴급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를 통해 정해질 전망이다. 당정은 28일 제4차 협의를 열고 공직자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 대책 회의를 진행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2021-03-28 15:59
  •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실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공익직불금' 검증 강화
    올해 농식품부는 LH 사태로 일부가 가짜 농부로 등록해 투기하면서 각종 지원금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접수, 자격 검증과 이행 점검을 보다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을 둔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2021-03-27 10:18
  •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농협중앙회, '땅 투기 의혹' LH 직원 조합원 자격 박탈 추진
    이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북시흥농협에서 대출을 받은 직원들에 대해 "비조합원이었는데 대출로 농지를 취득한 후 농협 조합원 자격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회장은 "(자격을) 박탈하는 순서에 들어갔다"며 "강제 탈퇴를 시키려고"라고 답했다. 이어 이 회장은 투기 목적의 불법 대출이 입증되면 "(자금을)...
    2021-03-23 19:46
  •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 "위헌 가능성" LH 직원 재산 몰수 안할 듯
    국회가 3기 신도시에서 땅 투기를 벌인 LH 직원 등 공직자에겐 재산 몰수 등 처벌을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공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최근 국회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소급 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당정은 부동산 개발 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땅 투기를 하는 공직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이 얻은...
    2021-03-23 16:42
  •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민주당 "공직자 투기 원천봉쇄 대책, 이달 중 발표"
    진 의원은 "농지 투기의 문제와 관련해서도 경자유전의 원칙이 바로 서도록 농지 취득 심사와 지자체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을 준비 중"이라며 "범죄수익은닉 규제·처벌법도 개정해 개별법에 산재한 범죄수익 환수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대표 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5법이 LH 사태...
    2021-03-22 16:18
  •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김태년 "민생 추경 더 넓고 두텁게 할 것"
    그는 "야당이 법안 처리를 미루는 동안 부동산 투기 세력들은 국가제도의 빈틈을 이용해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부동산 적폐청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련 법안 심의에 즉시 응하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 대행은 또 "농지 취득심사 등을 강화하는 농지법 개정, 부동산 차명거래 등으로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2021-03-22 10:48
  •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종합] 합동조사단 "'3기 신도시' 투기의심자 23명 수사 의뢰"
    거래한 토지(32필지)는 농지가 19필지로 가장 많았고 매입 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활용토록 할 방침이다. 동의서 미제출자 127명의 명단도 특수본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번 2차 전수조사에서도 총 237명의...
    2021-03-19 16:25
  •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합조단, '3기 신도시' 토지거래 공무원·공기업 직원 28명 적발
    거래한 토지는 농지가 가장 많았고 매입시기는 주민공납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주로 거래됐다. 세부거래 유형을 살펴보면, 1인이 여러 필지를 보유하거나 다수가 공유로 매입하는 사례가 일부 있었다. 그외 5명은 가족 간 증여로 추정되는 거래였다. 합조단은 투기의심자 23명을 수사 의뢰 조치하고 증여 추정 사례 5명의 거래내역은 특별수사본부에 이첩해 수사에...
    2021-03-19 14:49
  •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종합] 칼 빼든 당정 "LH, 檢 직접수사… LH→주거복지ㆍ토지주택 나눌 가능성"
    최 수석대변인은 "당은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따라 농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정부에 요청했다"며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 마련과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와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1-03-19 13:20
  •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잇따른 직원 '땅 투기' 의혹에 "동명이인" 확인해준 LH
    앞서 15일에도 LH는 인천 신도시 박촌동 농지 매입과 관련해 관계자 배후에서 LH 직원이 나왔다는 보도에 "기사에서 언급된 'LH 직원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3인은 모두 LH 재직자가 아닌 동명이인"이라고 구체적으로 해명했다. 다만 18일 원삼주민통합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사업부지의 LH 직원 30여 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2021-03-19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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