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투기, 11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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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투기 의혹 10명에 행정처분 "장선윤·허세홍 평창 땅 팔아라"

평창군 관계자는 “지난 2월말 재계 인사들의 투기성 농지취득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사가 이뤄졌으며 최근 조사를 마무리하고 농지법 위반 대상자에 대해 농지처분의무통지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또 “1년간 농지를 처분하지 않을 경우 강제처분 명령이 내려지며 이를 어길 경우 농지가격의 3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고 덧붙였다.

2012-06-21 11:29
강호동 ‘땅투기 논란’일자 평창군 일대 토지 대대적 조사

평창군은 오는 5일부터 투기 논란이 있는 11필지 3만3678㎡ 등 대관령면 일대 131필지(20만6883㎡) 농지 소유주 65명을 대상으로 청문 등을 통해 농지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일대 토지들은 도가 2018평창올림픽 유치 확정 직후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토지 소유권을 이전(거래)하거나 지상권 등을 설정할 때는 반드시...

2012-03-01 11:37
정부, 농업인·중소기업에 대한 국유지 매각 확대

다만 대상 농지를 읍·면 지역 소재 농지로 제한해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현행은 매각대상 국유지 가운데 기업이 공장설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입지 내 국유지가 전체 면적의 50% 미만일 때에만 사업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유지 편입비율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2011-10-26 17:13
문방위, 최시중 보고서 채택 놓고 하루종일 ‘진통’

자유선진당 김창수 의원 역시 “이번 청문회는 증인 창고인 한 명 없이 진행된 국회에서 씻을 수 없는 오점으로 남을 청문회”라며 “청문회에서 최 후보자의 농지법 위반과, 부동산 투기,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고, 위장전입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여당측 간사인 한선교 의원은 “청문회 일정을 잡기...

2011-03-18 18:08
정병국 “종교편향 사례 반복되지 않도록 공무원 지침 만들 것”

투기 대상도 아니고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인데, 사는 과정에서 창고나 차고가 필요해서 지은 것”이라며 농지전용 의혹은 부인했다. 정 내정자는 이어 두 자녀에 대한 이중 소득공제 의혹에 대해 “결과론적으로 세무제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근무 이후 2년 공백 기간 집사람이 사업을 하던 당시에는...

2011-01-17 16:46
정병국 인사청문회...與-野간 치열한 기싸움 벌어져

그러나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정 내정자와 최중경 지식경제장관 내정자에 대해 “두 분의 후보 역시 이명박 정부 ‘4대 필수과목 플러스 원’(부동산 투기.병역기피.위장전입.세금 탈루+논문표절)을 어김없이 이수했다”며 “민주당의 ‘가랑비 작전’에 두 분 옷이 이미 축축하게 젖은 만큼 젖은 옷을 벗고 홀가분하게 갈지, 이를 입고 어색하게 갈지 본인과...

2011-01-17 11:30
대한상의, 지방경제 40대 현안과제 건의

지방은 공급이 많아 투기발생 우려가 없고 대표적 지역건설업체 마저 쓰러질 정도로 부동산경기 침체가 심각한 만큼 주택대출규제를 풀어 미분양 해소와 실수요자의 주택구매를 촉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규제개선 사항에서는 이외에도 ▲토지개발사업시 수행해야 하는 사전환경성 검토기준 완화(계획관리지역 1만㎡→3만㎡ 이상) ▲신제품 생산목적일...

2010-07-01 11:00
경기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면 해제 건의

경기도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억제와 땅값안정을 위해 지정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4355.25㎢으로 도내 전체면적의 42.76％에 이른다. 이들 지역에서는 토지거래 시 시장·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되고 ▲농지 2년 ▲주거용 3년 ▲축·수·임업용은 3년 동안 다른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 도는 오는 5월 30일 지정기간 만료시 도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모두...

2010-03-23 14:36
세제· 의료 혜택 확대..쌀직불금제 개선

다만, 투기지역은 기본세율+10%p 세율이 적용된다.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세 감면가 감면된다. 올 2월 12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 취득한 신축주택에 대해서는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60% 그외 지역은 100% 감면된다. 신축주택 이외의 기존주택을 양도할 경우 신축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여 1세대 1주택...

2009-06-30 15:18
윤증현 내정자 "편법증여 법 위반했다면 세금내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장녀에 대한 편법증여 논란과 관련해 위반했다면 증여세 등에 대한 세금을 내겠고 부인의 땅투기와 농지법 위반 논란은 악화된 건강과 관련 요양을 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내정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최근 그에 대해 불거진 도덕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한...

2009-02-06 12:47
전원주택, 생활의 로망을 찾아서

#page ◆전원주택지는 관리지역 내 농지 매입...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규제 있는지 확인해야 전원주택 건축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난관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정확한 상식도 요구된다. 우선 전원주택을 지을 집터를 마련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전원주택용지를 매입할 때는 대체로 개발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경우 농지(전, 답)을 구하는 게 보통이다. 임야는 소규모...

2008-12-15 14:58
연말정산, 의료비ㆍ신용카드 공제 동시 적용

다만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취득가액 3억원 이하 주택으로 한정하고 1년 이상 살아야 하는 조건은 유지했다. 또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양도세 부담 경감을 위해 농지, 임야, 목장용지로서 8년 이상 직접 농촌에서 자경한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 증여받은 경우에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아울러...

2008-12-09 16:08
이용섭 의원 "재정부, 종부세 개편 근거 왜곡 점철"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용 토지는 “사무실, 점포 등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40억원 이상 부분”이고“나대지, 잡종지와 같이 빈 땅으로 놀리는 토지와 부재지주의 농지, 임야 등 투기목적의 토지”는 3억원 이상 부분 종부세 대상으로, 일반 사업자는 해당이 없고, 고가․다량의 토지를 확보한 사업체에 한해...

2008-11-12 11:01
정부, 불합리한 국토 개발 계획 획기적 개선

정부는 우선 농지로서의 기능이 약한 650㎢규모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고 농업적 가치가 낮은 농지를 한국토지공사가 비축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제개선방안은 경기 하강기조가 우려되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지이용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심리 억제를 위해 투기나 난개발이...

2008-10-30 12:00
국세청, 화성동탄 2지구 세금탈루혐의자 112명 세무조사 착수

또한 미등기전매, 등기원인 허위기재사실 적발시나 영농목적 없는 외지인이 농지취득을 하는 경우, 그리고 분양권 전매 알선 등의 영업행위시에도 관계기관에 전원 통보키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신도시로 확정된 화성동탄지역에 대한 투기세력 개입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것"이라며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2차, 3차에 걸친 추가조사를...

2007-06-04 12:00
경제5단체, 규재개혁과제 123건 정부 건의

경제5단체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수도권 규제와 농지 규제 완화 등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상공회의소·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는 8개 분야 123건의 규제개혁과제를 발굴해 25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했다고 25일 밝혔다. 분야별로는 ‘금융·세제’ 관련 28건을 비롯해 ‘유통...

2007-04-25 11:17
1주택 외 농가주택,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가

또한 농업인이 농지 위에 짓는 주거용 집은 농업인 주택이라고 하여 농지법상 일정 조건하에 부합되면 전용비 면제 등 금융, 세제혜택을 준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2005년 말까지 적용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를 다시 3년 연장하였다. 즉 도시인이 오는 2008년 12 말까지 농가주택을 추가로 구입 혹은...

2007-01-08 10:46
11.15 신도시 공급확대 로드맵, 따라잡기

파주신도시 주변에는 LG필립스 LCD단지와 파주출판문화단지를 비롯해 7개 산업단지가 있는데다 대부분 농지와 낮은 구릉지로 형성돼 있어 개발 잠재력이 큰 곳으로 꼽혀왔다. ▷ 양주 옥정·회천 신도시 : 양주 옥정(185만평)지구와 회천(133만평)지구는 평균 용적률, 즉 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의 비율을 190%로 하여 2008년 3월부터 분양할 예정이다....

2006-11-17 14:01
국세청이 밝힌 부동산 탈세 백태(百態)

이에 국세청은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부동산 투기를 하면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포착하고 아들은 판교아파트와 재건축단지 아파트 분양권 취득자금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두고 조사에 착수했다. ◆ 명의신탁 이용해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지난 3월 분양한 33평형 판교신도시 아파트(분양가 4억원)에 당첨된 장씨는 서울...

2006-08-22 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