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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국회, 농지투기 근절·펀슈머식품 금지·불법사찰 결의안 등 처리
    전날부터 24일까지 이어진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농지 투기 근절법 등이 통과됐다. 먼저 전날 통과된 LH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신청할 때 농업경영계획서상 의무 기재사항에 직업·영농경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주말·체험 영농 용도 농지 취득 심사를 받으면 구체적인 체험 영농계획서를...
    2021-07-24 01:17
  •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실제로 농사짓나…전국 '상속·매매' 농지 전수조사
    김정희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그간 농지법 위반사례가 많이 지적된 관외 거주자와 농업법인 소유농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됐다"며 "농지가 투기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강화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7-15 15:53
  •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수도권ㆍ광역시서 땅 사면 자금조달계획서 내야 한다
    3월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예정지 농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가격 5억 원 이상 혹은 1000㎡ 이상 토지에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최종안에선 중소도시 토지는 가격 기준이 올라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토지 거래는 정부 감시 안에 들어가게 됐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2021-07-11 13:01
  •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경실련 "지자체장·광역의원 절반이 농지 소유… 축구장 360개 넓이"
    농지가 개발 호재를 노린 투기세력 먹잇감이 된 상황에서 농지 제도 정비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들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장 238명 명 중 122명, 광역의원 818명 중 383명이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중 절반가량(47.8%)이 농지 보유자인 셈이다. 이들이 가진 농지 가치는 신고가로만 1121억 원이 넘는다. 그 넓이도 251.6헥타르...
    2021-07-08 13:52
  •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 수원 등 18개 시·군 3.35㎢ 169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을 위해 수원시 등 18개 시·군 임야 및 농지 3.35㎢ 169필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도는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8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유효하다. 이번 지정 대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2021-06-23 11:08
  •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송영길 "부동산 투기 의혹 윤재갑, 탈당에 존경·감사"
    이어 "선당후사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윤 의원이 이렇게 당의 아픔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탈당했다"며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 해군 전역 이후 민간인 시절이었던 지난 2017년, (윤 의원의) 부인께서 기획부동산의 권유에 따라 10평짜리 주말 농지를 구매했다는 내용이 (부동산 투기) 의혹 대상으로 발표됐다"고 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에 부여된...
    2021-06-21 18:33
  •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민주당 후폭풍 “미안하지만 선당후사 좀” vs "밖에서 먼지 털고 오라는 것"
    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입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드릴 수 없다”며 “당이 소명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오영훈 의원도 같은 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일방적 조치를 취한 것을 이해하기...
    2021-06-09 20:26
  •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여당 "땅투기 의혹 12명 탈당 권유" 야당도 "조사 수용"
    이외에 5명은 배우자, 1명은 직계 가족이 투기가 의심되는 거래를 한 경우다. 이들 의원은 본인 소명 없이 결정한 당 결정에 반발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우상호 의원은 “어머니 묘지로 쓰기 위해 급하게 해당 농지를 구매한 후 계속 농사를 짓고 있어서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윤미향 의원도 “고령의 시어머니...
    2021-06-08 18:36
  •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여당 "민심 돌아서면 대선도 어려워" 초강수 탈당조치로 정면돌파
    이는 의혹의 경중, 사실 여부, 소명 절차를 건너뛴 조치로 그만큼 부동산 투기 근절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강경조치는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건드리면 내년 대선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 같은 강경조치에 국민의힘은 8일 감사원에 국회의원과 일가의 부동산 투기 관련 조사를...
    2021-06-08 18:28
  •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문진석, 여당 내 첫 탈당 선언… "억울하지만 소명 후 돌아올 것"
    라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외진 시골의 농지를 굳이 차명으로 보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문 의원은 "특수본 조사 요구가 있을 시에는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국민권익위의 의심에 대해 확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권익위에서 통보한 부동산 투기...
    2021-06-08 16:09
  •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우상호,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묘지 쓰려고 토지 구매, 농사 계속 지었다"
    이어 “애초에 투기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구매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구매 이후 현재까지도 성실히 농사를 짓고 있다”며 “어머니의 묘지를 쓰기 위해 해당 농지를 급하게 구매하게 된 과정과 이후 계속해서 농사를 짓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농지법 위반 의혹 소지라는 판단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명했다.
    2021-06-08 15:32
  •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與, 우상호·윤미향 등 12명 전원 탈당·출당 권유… "무혐의 시 복당"
    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에 휩싸인 소속 의원 12명 전원에게 탈당을 권유했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김주영, 김회재, 문진석, 윤미향(이상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김한정, 서영석, 임종성(이상 업무상 비밀이용의혹),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김수흥, 우상호(이상 농지법 위반 의혹) 의원 등이다. 고용진 민주당...
    2021-06-08 15:23
  •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미이용 상속 농지 1년 안에 처분…농지위 내년 부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서 시작한 농지법 개정 작업이 일단락됐다. 농지법 개정안은 6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전망이다.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농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상속·이농 농지 미이용 처분의무, 주말·체험 영농 농지 대상에서 농업진흥지역 제외, 농지 소유·이용 정기...
    2021-05-29 06:00
  •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종합] 홍남기 "부동산정책 내달까지 결론…LH혁신방안 정부안 오늘 확정"
    홍 부총리는 부동산 투기의혹 관련 금융회사(북시흥농협 등) 현장점검 결과와 관련해 "LH직원･공무원 등 25명(친인척 포함)의 미공개정보 활용･농지법 위반 의심 건과 기타 40명의 농지법 위반 등 불법행위 의심 건을 확인해 합동특별수사본부에 1차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한 농지･상가 매입자금 부당 취급 등...
    2021-05-20 08:01
  •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경실련, 공직자 투기 51건 접수…국회의원ㆍ지자체장도 포함
    부동산 유형별로는 토지 관련 투기 의혹(24건)이 가장 많았고 농지(12건), 아파트(7건), 주택ㆍ건물(각 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투기 의심 지역으론 비(非)수도권(30건)이 수도권(30건)보다 남았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도 투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수본은 17일 현재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하고 25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 송치했다. 452억 원 상당 투기...
    2021-05-18 11:58
  •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전국 44개 개발지 투기 탈세 혐의자 289명, 2차 세무조사 착수
    농업회사법인은 농사는 짓지 않고 개발예정지 일대 수백 억대 농지를 취득했고, 텔레마케터를 최대 900여 명까지 고용해 지분 쪼개기로 단기간에 800회나 토지를 양도했다. 국세청은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잡고 최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을 포함한 전국 44개 지역 대규모 택지·산업단지...
    2021-05-13 14:29
  •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경북 군위군 땅값, 강남보다 많이 오른 이유 있었네
    다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논란 이후 토지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군위군에도 그 여파가 미치고 있다. 농지 취득 절차가 까다로워지고 부재지주 토지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진 영향이다. 소보면 S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작년엔 대구 사람들이 땅을 많이 샀지만 LH 사태 이후엔 다소 수그러들었다"면서도 "개발 호재가 있는 만큼...
    2021-05-12 05:00
  •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당국, ‘부천축산농협’ 투기 의심 건 수사의뢰 조치
    금융위원회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이하 금융대응반)은 9일 부천축산농협과 NH농협은행 두류지점의 금융감독원 현장 검사 및 점검 결과 발견된 부동산 투기 의심 건을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대응반은 부천축산농협의 경우 공무원(8명) 및 그 가족(3명)에게 제공된 신도시 농지매입자금 대출이 미공개정보 이용의 가능성이...
    2021-05-09 12:00
  •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단독] 다주택 공직자, 작년 집 팔아 2.6억 차익 남겼다
    논란이 불거지면서 정부는 다주택자 문제를 비롯한 공직자의 부동산 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을 포함한 공직자 투기 의혹 55건을 접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내부정보 이용, 특혜 제공,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권익위는 이 가운데 9건과 1건을 각각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와 검찰에 이첩했다.
    2021-05-07 05:00
  •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권익위, 국회의원 포함 공직자 투기의혹 55건 접수
    접수된 투기 의혹 중 35건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의혹이고, 제3자 특혜 제공 6건, 농지법 위반 토지 보유 2건 등이다. 피신고자는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직원 등이다.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2021-05-06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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