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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사퇴 선언 19일 만에 사직안 본회의 통과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은 그게 최종적으로 법적 유죄인지와 상관없이 제 발언을 희화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제가 공인으로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피력했다. 윤 의원은 "제가 사퇴 의사 밝힌 후 20명에 이르는 여당 정치인들은 직업상 비밀을 이용한 투기라는 혐의를 씌워서 저를 파렴치범으로 몰았다"면서 "정치적 계산이나 음모의 일환으로...

2021-09-13 14:59
이준석, 부친 땅 논란에 "당연히 송구…인지할 방법 없었다"

이 대표는 보도 직후 "SBS 취재 후 취득 사실에 대해 부모에게 들어서 알게 됐다"며 "농지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가족을 대신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특히 민주당에선 윤희숙 의원의 부친 투기 의혹과 연관 지으며 신동근 의원이 "점입가경"이라고...

2021-09-05 12:06
與, 이준석父 농지법 의혹에 "어물쩍 넘어갈 일 아니다"

이어 "이 대표가 윤희숙 의원 사퇴를 만류하며 흘린 눈물이 '악어의 눈물'이라는 세간의 비판 의미를 새기길 바란다"며 "국민의힘 부동산 투기 의혹자들에 대해 어떤 후속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는 부친의 농지 보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선거에 출마할...

2021-09-04 13:17
신규택지 투기 의심사례 229건...66건 경찰청에 수사 의뢰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4만5000명, LH 9만8000명, 경기도시공사 790명, 인천도시공사 450명 등 공직자들을 전수조사한 결과, 국토부 직원 2명과 LH 직원 1명이 신규택지 내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취득 시기·목적 등을 고려할 때 투기 개연성은...

2021-08-30 14:37
[속보] 신규택지 전수조사 결과 국토부·LH 직원 3명 소유 확인…"투기 개연성은 없어"

이 중 49건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농지법 위반 혐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나머지 17건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발표 이후 이번 투기조사 결과를 포함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등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1-08-30 10:15
與 "윤희숙, 피해자 코스프레 그만하고 거짓해명 사과부터"

서용주 상근부대변인은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의원은 25일 부친의 세종시 농지 3300평 매입에 대해 귀농 목적으로 안다고 했다가 불과 이틀 만에 부친의 농지법 위반과 투기 가능성을 인정하며 180도 입장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농지 매입당사자인 윤 의원 부모님까지 '경작 목적이 아니었다'고 밝힌 마당에...

2021-08-28 15:20
與 대선주자들, 윤희숙 비판에 한목소리…"울먹임에 속지 말자"

의견을 같이한다"며 "투기는 근절돼야 하고 집과 토지를 소재로 해서 큰돈을 벌겠다는 세상은 끝내야 한다"고 동의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전수조사에서 윤희숙 의원은 부친의 2016년 농지 취득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선후보와 국회의원직을 사퇴 선언했다. 또 이날 자진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수사를 의뢰했다.

2021-08-27 21:06
'의원직 사퇴' 윤희숙, 공수처에 셀프 고발…"무혐의면 이재명 사퇴하라"

공수처 안 되면 합수본 수사까지 의뢰내부정보 활용은 구체적 근거 없다며 반박민주당 의원들 향해 "거짓 음해 사퇴하라"부친 농지 관련 의혹엔 여전히 해명 못 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 카드를 꺼냈던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과 관련한 수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의뢰하고 모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2021-08-27 15:09
'눈물 만류'했던 이준석 "윤희숙, 투기 의혹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의원직 사퇴라는 카드를 꺼내자 눈물까지 흘리며 만류했던 이준석 대표가 윤 의원의 각종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해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만 이번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통보한 내용과는 무관해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며 당 차원에서 조치는 언급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6일 오후...

2021-08-26 17:05
윤희숙, 부친 땅 최대 2배 이상 올라…김두관 "KDI 전수조사해야"

배진교 원내대표는 "윤 의원의 부친 농지법 위반은 완전히 소명된 것이 아니다"라며 "투기의 합리적 의심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익위 조사가 야당 탄압이라는 식의 전형적인 물타기도 모자라 나라를 위해 제 한 몸 희생하는 양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시니 황당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이 같은 지적에 윤 의원과 친분이...

2021-08-26 15:20
[종합] '부친 부동산 의혹' 윤희숙, 의원직 사퇴…대권 도전도 포기

윤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의원 12명에 해당됐다. 윤 의원은 부친 소유 땅에 농지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고 지도부를 통해 해당 내용을 알지 못했다고 소명을 마친 상황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과거 '나는 임차인이다'로 시작하는 5분 발언을 통해 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한 만큼 부동산 투기...

2021-08-25 11:16
[종합] 이준석, '부동산 투기 의혹' 6명 탈당 요구…실효성은 의문

이주환 등 6명 탈당 요구…한무경은 제명한무경 "더 바르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앞에"윤리위 거치지 않아 실효성 의문…李 "조속히"윤희숙, 소명했지만 대권 경쟁에 지장 있을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12명의 의원 중 6명에게 탈당을 요구하기로 했다. 특히 한무경 의원은 다음 의원총회에서 제명안을...

2021-08-24 17:59
'탈당' 6명 '부동산 의혹' 면면 살펴보니…"농지 방치, 보상금 과다 지급"

하지만, 이후 농지가 방치돼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한 의원은 소명자료를 통해 "보유 토지는 시간이 지나 초목으로 뒤덮이게 됐고, 토지 대부분이 경사가 가팔라 기계 이용이 어려워 오랫동안 경작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또 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위반 의혹을 받는 토지에 대해 권익위는 의혹 발표 전 현장 조사를 통한 ‘경작...

2021-08-24 16:59
'농지 불법 투기' 규제 강화…주말농장 취득 제한하고, 투기 농지 즉각 처분

정부가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해 농업진흥지역에서 주말·체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도록 했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유예 기간 없이 즉시 처분토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등 농지 관리 개선을 위한 개정법률 3건을 17일 공포한다. 먼저 주말·체험 영농 목적의...

2021-08-16 14:47
17일부터 어업법인 부동산 사업 못 한다

개정안은 우선 농지를 활용해 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지를 이용·전용한 부동산업은 어업법인이 영위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공포 즉시인 이달 17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어업법인은 수산물 가공시설 등 특정 목적을 위한 전용을 전제로 농지구매는...

2021-08-16 11:00
홍남기 "모더나사에 조속한 공급방안 촉구,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 총력"

홍 부총리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령안 3건과 관련해 "이제까지 강조해 온 주택공급 확대+실수요자 보호+투기ㆍ교란 행위 근절 정책에 대해 일관되고 신속하며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7월 들어 시작된 코로나 4차 확산과 방역강화, 이에 더해...

2021-08-10 10:59
김승남 "불법 농지취득 범죄수익 환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 국회의원은 4일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불법 농지취득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보전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2021-08-04 14:46
이재명 “기본주택 100만호 공급…기본소득 토지세 도입”

"기본주택 100만 호 포함 임기 내 250만 호 공급…공공주택 비율 10%로""세수 전액 기본소득 지급되는 국토보유세 도입…실효보유세율 1%선까지""부동산백지신탁제,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등 통해 정책 신뢰 제고""주택도시부ㆍ부동산감독원ㆍ공공주택관리전담기관 설치""불법 농지 투기 전수조사하고 매각 명령 제도 강화...

2021-08-03 14:00
[불붙은 토지시장] 땅 나오면 바로 현금계약…경매시장선 감정가 8배에 낙찰

'땅 투기 사태' 이후 일반인 수도권 토지 시장 몰려시세보다 싼 데다 거래허가제 사각 '다주택자' 관심3기 신도시 덕 묵히면 차익…집값 상승 채질 우려 #서울에 거주하는 다주택자 A 씨는 한 달 전 경기 하남시 땅(농지)을 매입했다. 토지는 주택보다는 규제가 덜한 데다 개발 호재를 안고 있는 땅을 사 놓고 중장기적으로 기다리면 큰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을...

2021-07-27 05:00
문재인 대통령 "추경 집행 정부의 시간...소상공인 피해지원 최우선"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 일관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미 있는 민생법안들이 많다"면서 '항만안전특별법'과 '농지법' '소득세법' 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아직 국회 계류 중인 부동산투기 근절 입법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당부했다.

2021-07-26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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