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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당정, 모든 공직자로 부동산 재산등록 확대 검토
    김 대표 대행은 "부당이익이 있다면 3∼5배를 환수조치하겠다"며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농지 취득 이후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 처분명령을 내리는 등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거래분석원과 같은 강력한 감독기구를 설치해 시장 모니터링과 불법 단속을 상시화하겠다"며 "정부는...
    2021-03-19 09:00
  •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국회의원 땅 보유 전수조사...땅부자가 땅투기 철퇴? 의원 '1인당 4000평' 소유
    특히 이 중에서도 국회의원 4명 중 1명이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조사에 따르면 21대 국회의원 300명 가운데 농지 소유자는 76명에 이르렀다. 총면적은 약 12만 평에 달한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 가액은 133억6100여만 원이며, 소유 의원 1인당 면적은 약 1592평(평균가액 1억7500만 원 수준)이다. 국회의원 1인당 보유 토지 면적은 평균...
    2021-03-19 05:00
  •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공직자 재산] 하위직도 부정축재 의심…"전부 재산등록 해야"
    세종시청에 따르면 세종시 연서면 일대가 작년 8월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되기 수개월 전부터 농지에 묘목이 심어지는 등 투기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확인됐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LH 직원과 세종시 공무원의 공통점은 현행법상 재산등록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등을 막기 위해 국가·지방 정무직, 4급 이상 공무원...
    2021-03-18 19:00
  •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광명·시흥에서 용인·가덕도까지…전국으로 번진 '땅 투기 의혹'
    이들은 2015년 이후 계양 테크노밸리의 토지 거래자들로 농지취득 자격을 허위로 증명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시에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진 신고한 공무원 1명을 제외하고 해당 단지 내 토지를 거래한 공무원은 없다고 전했다. 시는 11일부터 8개 부서 17명으로 공무원 투기 행위 부동산 특별조사단을...
    2021-03-18 16:17
  •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누더기 된 농지법] “농지는 공공재…2002년 폐지 ‘농지관리위’ 부활해야”
    이미 농지는 투기 대상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농지 투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은 가장 먼저 농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LH 사태에 대한 분노는 투기 대상이 농지여서가 아닌 불공정에 대한 것”이라며 “농지를 왜 공공재로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누더기 된 농지법] ‘누더기 농지법’에 ‘田이 錢으로’…정부, 법개정 착수
    결국 ‘공직자 땅 투기’는 농지법 훼손이 부른 예고된 참사였다. 농지법은 제정 당시부터 거주지와 농지 간 거리(통작거리) 조항을 없앴다. 비농업인이더라도 상속의 경우 1만㎡까지 농지 소유를 허용했다. 2002년에는 비농업인이 취미나 여가를 목적으로 1000㎡까지 농지를 소유하도록 했다. 이때부터 농업회사법인을 통한 농지 소유도 가능해졌다. 2009년엔...
    2021-03-18 05:00
  •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누더기 된 농지법] 영농지원 농업법인이 ‘투기온상’
    허위 농업계획서로 농지 매입·판매 ‘뒷짐’진 정부, 관리·감독 등한시 정부가 농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세제와 보조금을 지급하는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영농조합법인)이 농사 대신 부동산 투기의 온상으로 전락했다. 지역농협은 허술한 규제 속에 부동산 투기꾼에 대규모 대출을 지원하는 사채업자로 활용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뒷짐만 지고 관리...
    2021-03-18 05:00
  •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외국인으로까지 번진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시흥시 과림동은 3기 신도시 '광명ㆍ시흥지구' 조성이 예정된 곳으로 참여연대와 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농지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곳이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농지 소유자 주소지가 시흥시와 거리가 멀거나 토지 취득 후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투기로 의심했다. 원칙적으로 대부분 농지는 경자유전(耕者有田ㆍ농사짓는 사람이...
    2021-03-17 17:15
  •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정부 "LH 투기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조치…부당한 이익 얻지 못하게 하겠다"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LH 투기의심자 20명에 대해 △농지처분방안 △부당이익 차단방안 등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정부는 LH 투기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으로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18일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특별 조사를...
    2021-03-17 15:52
  • [속보] 최창원 "LH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위해 내일 특별조사 실시"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LH 후속조치 관련 관계부처 회의에서 “LH 투기 의심자에 대한 신속한 농지 강제처분을 위해 농식품부 주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내일(18일)부터 해당토지 특별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3-17 15:06
  •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경찰 ‘땅투기 의혹’ 시민제보로 송도 내사…인천 전역 수사 확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해당 지역 토지를 구매했거나 허위로 농지취득 자격을 증명하는 등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경찰은 해당 조사에서 투기 의심자로 선별된 560명을 내사 중이다. 내사자들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공무원 등이 포함됐는지 관련 기관에 신원 조회를 의뢰해 확인하고 있다. 또 차명계좌를 이용해 땅을...
    2021-03-17 13:50
  •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참여연대ㆍ민변 “시흥서 ‘농지 투기’ 사례 37건 발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경기 시흥 과림동 지역에서 다수의 농지 투기 정황이 드러났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17일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흥시 과림동에서 2018년부터 지난달까지 투기 목적의 농지(전·답) 매입으로 추정되는 사례 37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날...
    2021-03-17 12:45
  •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농지는 투기나 사저와는 거리가 먼 평범한 도시인들의 휴식처 역할도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불호령이 떨어졌으니 불법행위 단속 건수를 찾아 한적한 시골에 출몰할 공무원들이 행여 애먼 사람 잡을까 우려된다.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에 속하는 농막에 화장실이나 주방시설 등을 설치하면 불법이다. 데크를 설치해도, 화단을 꾸미거나 잔디를 까는 것도 모두...
    2021-03-17 05:00
  •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구윤철 국조실장 "LH 직원도 주말농장 목적이면 농지 살 수 있다"
    이어 "농지 취득단계에서 지역 주민과 지자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농지위원회를 만들어 투기목적의 농지 취득을 막고, 취득 이후에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매각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마련 중이다"고 덧붙였다. LH 직원 등의 시세차익 환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을 최대한 적용키로 했다. 소급 입법을 통한 미공개정보 이용...
    2021-03-16 20:34
  •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단독] 부산 대저지구도 개발정보 샜나…수상한 '땅 사재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신도시와 함께 지난달 신규 택지로 지정된 부산 강서구 대저 공공주택지구(대저지구)에선 건설ㆍ부동산 업체들의 땅 매집 움직임이 포착됐다. 시장에선 개발 차익을 노리고 '큰손'들이 움직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부산 강서구 대저1ㆍ2동 지역에 1만8000가구가 거주할 수...
    2021-03-15 06:00
  • [사설] 투기방지 대책 급조 말고 실효적 방안이 중요
    신규 취득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 조사 의무화, 불법행위 처벌 등 농지 투기 근절 방안도 내놓기로 했다. LH의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비등하면서, 일단 LH 쇄신을 통한 사태 대응에 급급한 모습이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수습이 가능할지, 또 투기 차단의 근본대책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문제는 LH에서 불거졌지만, 이미 관련 공무원, 정치인, 다른 공공기관 등...
    2021-03-15 05:00
  •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LH 직원이 땅 사들인 과천지구…한 필지 145명이 ‘지분 쪼개기’
    과천에서는 농지 1122㎡를 LH 직원이 지인들과 2017년 5월 지구 지정에 앞서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세종시에서는 연서면 기룡리 한 야산의 한 필지를 770명이 공동 소유한 사례도 있다. 현재는 공유 지분 자체가 불법은 아니어서 처벌이 어렵다는 게 지방자치단체들의 입장이다. 정부는 공직자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기획부동산과 '떴다방'(이동식 중개업소)를...
    2021-03-15 04:30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최근엔 세종시 공직자들도 투기 의혹에 휩싸였다.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2021-03-14 15:25
  •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종합] 정 총리 "LH 임직원 토지 취득 금지, 투기 의심자 농지 강제처분"
    정 총리는 “이제부터 더는 투기꾼들이 농지를 투기의 먹잇감으로 삼지 못하도록 농지취득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업경영계획서에 대한 철저한 심사와 함께 투기우려 지역은 신설되는 농지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등 농지취득심사 절차를 강화해 투기의 입구부터 봉쇄하겠다”고 했다. 이어...
    2021-03-14 14:28
  • [속보] 정세균 총리 "LH 투기 의심자 20명, 농지 강제처분"
    14일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
    2021-03-1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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