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중저준위 원전 폐기물 발생량, 경주방폐장 용량 초과해"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앞으로 도입이 확정된 원전에서 향후 배출될 방사성폐기물의 양이 국내 처리시설의 용량을 초과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원전을 설계수명까지만 운영한다고 가정 했을 때 앞으로 80만6766 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이 배출된다.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부터 2027년까지 국가 전력 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이미 발전 중인 원전 23기와 건설 계획이 확정된 원전 11기를 가동하는 것을 전제로 잡혔다.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쓴 방호복이나 장갑 등을 상대적으로 방사선의 양이 적은 폐기물을 뜻하며 국내 처리 시설은 경주에 위치한 처리시설이 유일하다.

경주 방폐장의 처리 용량은 80만 드럼이다. 삼척의 대진 원전 등 현재 추진 단계인 신규 원전을 새로 가동하지 않고,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상의 원전만을 수명연장 없이 가동한다고 해도 경주 방폐장 처리 용량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수명연장을 1차례 한다면 중저준위 폐기물 배출량은 88만4천766 드럼, 2차례 한다면 92만8766 드럼으로 증가한다.

김제남 의원은 "경주 방폐장은 삼척 등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으로 발생할 폐기물을 처리할 능력이 없으며 이미 세워진 건설계획상의 폐기물도 다 소화하지 못한다"며 "지금이라도 경주 방폐장의 규모에 맞게 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