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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김영란법 선물 상한 기준 상향에 시큰둥한 유통업계…"세트 가격 조정 힘들어"
    정부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김영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기 위한 조치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당장 선물세트 가격 변화로 이어지진 않을 전망이다. 추석선물 세트가 이미 판매 중이고, 가격이 정해진 상황에서 추가적인 가격 조정은...
    2020-09-09 15:23
  • 윤영찬發 논란에 맹공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윤영찬發 논란에 맹공 수위 높이는 국민의힘…"직권남용·김영란법 위반?"
    국민의힘이 9일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카카오 압박성 메시지 논란과 관련해 "민간회사에 대한 직권남용과 김영란법 위반 여부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하며 맹공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포털 측에서는 뉴스편집을 100% 인공지능(AI)으로 한다고 밝혔는데, 이게 사실이라면 AI가 하는 것을...
    2020-09-09 10:44
  •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현장에서] 이낙연 대표님, 김영란법 풀기 전에 택배 노동자 생각도 좀 요!
    과로사 7명. 기타 산재 사망 2명. 올해에만 택배 산업 현장에서 맡은바 최선을 다하다 비명 끝에 사망한 노동자들의 숫자입니다. 2월부터 8일까지 코로나19 이후 매달 1명씩 사망자가 발생한 것이 죽음의 레이스를 펼치고 있는 택배 현장의 현실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가 늘면서 택배 물량은 30% 이상 늘었고, 추석을 앞두고 9월 물량은 40% 이상 증가할...
    2020-09-09 08:35
  •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1호 공수처장' 이광범ㆍ이용구 2파전...'제3의 인물'도 거론
    합격한 판사 출신 조현욱(19기)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부회장을 지낸 김진국(19기) 감사원 감사위원 등의 이름이 들린다. 특히 여성 법조인인 조 전 회장은 당연직 추천 위원인 대한변협에서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영란 전 대법관의 경우 통합당 내 거부감은 적지만 본인이 맡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0-06-28 13:24
  • 국회 ‘기업 살인법’ 발의...경영계 “처벌 강화보단 사고 예방이 우선”
    이와 관련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일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를 찾고, 양형위원장인 김영란 전 대법관에게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양형기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개정 산안법은 사업주·도급인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노동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계는 처벌 강화가 산재 감소에...
    2020-06-15 19:01
  •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고용부 장관, 양형위원장 찾아 "산안법 위반사건 처벌 형량 높여 달라"
    3일 고용부에 따르면 이재갑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산안법 위반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 양형기준을 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장관은 "현재 양형기준에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개정 산안법 내용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산안법 위반으로 인한 사망사고는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업무상...
    2020-06-03 18:00
  •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코로나19 여파로 화상 편지·알림장 이용
    한편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다. 하지만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을 적용받고 있어 기준이 다르다. 다만 정부의 지원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공무수행 사인(민간인)'으로 판단해 법 적용 대상이다. 보육교사는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 스승의 날 선물이 가능하다.
    2020-05-14 14:47
  •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데스크칼럼] 고사 위기 화훼농가, 꽃문화 정착으로 살리자
    이미 2017년 김영란법 시행 이후 큰 타격을 받은 화훼농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사 직전에 내몰렸다고 그는 한탄했다.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공기업과 주요 대기업들이 앞장서 코로나19 여파로 직격탄을 맞은 화훼농가 돕기에 나서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화훼농가에 숨통을 조금 열어줄 수는 있지만 실효성엔 ‘글쎄’라는 반응을 보였다. 화훼...
    2020-05-03 17:43
  • 민주ㆍ시민당, 27일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워크숍 개최
    민주ㆍ시민당, 27일 21대 국회 초선 당선인 워크숍 개최
    2강은 청탁금지법(김영란법) 강의로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맡는다. 3강은 민주당 윤리규범 강의로 박동민 민주당 윤리심판위원이 강의한다. 4강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요 국정과제를 주제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진행한다. 워크숍에는 이해찬 당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황희 교육연수원장 등이 참석한다. 전체 의원 워크숍은 오는 5월 7일 원내대표 선출 뒤...
    2020-04-26 14:35
  • '생활의 달인' 호떡의 달인, 경기 평택서 11년간 입소문만으로 큰 사랑 받아온 호떡 맛의 비법은?
    '생활의 달인' 호떡의 달인, 경기 평택서 11년간 입소문만으로 큰 사랑 받아온 호떡 맛의 비법은?
    31일 방송되는 SBS '생활의 달인'에서는 경기 평택의 한 시장 근처에서 입소문만으로 11년간 많은 사랑을 받아온 호떡의 달인 이순호(63·경력 25년)·김영란(58·경력 17년) 씨를 만난다. '생활의 달인' 호떡의 달인은 식욕을 자극하는 노릇노릇한 색감과 바삭한 식감, 그 안에 달달함까지 숨긴 호떡으로 노점부터 시작해 지금의 가게까지 키워왔다고 한다. '생활의...
    2020-03-31 15:16
  • 납세자연맹, ‘스웨덴 국세청 성공스토리’ 번역 출간
    김영란 전 대법관(현 대법원양형위원장)은 추천사를 통해 “우리나라 권력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모두가 꼭 한번 읽어보기를 주저 없이 권한다”고 강조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 책에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과 모든 공공기관의 개혁작업에 큰 영감을 줄 다양한 새로운 지식과 생생한 사례가 담겨 있다”며 “이를 계기로 한국의 낡은 공무원 채용방식...
    2020-03-04 09:41
  • “최대 30% 할인”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실시
    “최대 30% 할인” 홈플러스, 설 선물세트 본판매 실시
    1만 원 이하부터 1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한 가격대 상품을 마련해 선택의 폭을 넓혔으며, 특히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 선물가액인 5만 원 이상 10만 원 이하 농수축산물 세트 구색을 전년 설 대비 7% 늘리고 1+1 및 가격할인 등 프로모션도 강화했다. 특별 혜택도 마련해 13대 카드 결제 고객 및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에게는 최대 30% 할인해 주고...
    2020-01-09 08:56
  • 박지원 의원, 최소 출연료 3만원… '이것' 이전, 월 수익 1000만원 이상
    박지원 의원, 최소 출연료 3만원… '이것' 이전, 월 수익 1000만원 이상
    박지원 의원은 김영란법 이전에 한달 방송 출연료 수익만 1000만원 이상이었다고 달했다고 고백했다. 하지만 김영란법 이후 방송 녹화 시간이 1시간이 넘어야 출연료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었다는 것. 녹화시간 1시간 미만은 30만원이라고 언급한 그는 SBS 경우라며 방송사별로 출연료가 다르다고 덧붙였다. 또 아침 라디오...
    2020-01-08 22:50
  • 박찬주, 총선 도전…"무너진 안보 바로 세우겠다"
    박찬주, 총선 도전…"무너진 안보 바로 세우겠다"
    ‘김영란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받은 부분에는 “효(孝)를 위한 부하의 보직 청탁으로 부끄럽지 않다”며 “금품을 수수하거나 대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하의 절박한 고충을 들어준 것인데, 군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처벌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공관병 갑질'을 두고서는 “군 검찰 등에서 최종 무혐의를 받았으며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2020-01-02 15:17
  •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여가부, 1인 가구 정책 방안 논의…"1인 가구 특성 고려해야"
    간담회에는 가족정책 전문가로 김혜영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이사장, 김영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변미리 서울연구원 글로벌미래연구센터장이 참석했다. 한난영 서초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 안현종 청년공간무중력지대 센터장, 은혜공동체주택 박민수 대표는 현장 전문가로서 자리했다. 이 장관은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는데...
    2019-12-17 16:01
  •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뇌물수수ㆍ김영란법 위반’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구속기소
    군납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강성용 부장검사)는 9일 이 전 법원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법위반, 금융실명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법원장이 최근 수년 동안 경남지역 식품...
    2019-12-09 19:20
  •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장관, 김영란 만나 '아동·청소년 음란물' 양형기준 설정 요청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3일 대법원에서 김영란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규정돼 있으나 실제 법정에서 선고되는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2019-12-03 18:40
  • 조기 취업생 절반 "취업해도 출석 인정 못받아"
    조기 취업생 절반 "취업해도 출석 인정 못받아"
    인크루트 조사 결과 김영란법 시행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출석 인정에 곤란을 겪고 있는 조기취업생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 즉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학칙에 출석기준이 있는데도 교수가 조기 취업생 부탁으로 수업일수를 채우지 못해도 출석 및 학점을 인정하면 청탁금지법 5조의 ‘학교의 입학이나 성적 등 업무에...
    2019-12-03 08:44
  •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패션쇼 한복협찬 논란’ 말레이 대사, 김영란법 위반 무혐의 처분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ㆍ후원ㆍ증여 등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넘는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아울러 도 전 대사가 개인적으로 한복을 가지려는 뜻이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부족하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도...
    2019-12-01 15:13
  • “아니 벌써?”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돌입
    “아니 벌써?” 대형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 예약 돌입
    특히 김영란법을 넘지 않으면서 고객 선호도가 높은 3만~5만 원대 선물세트 비중은 32.3%로 지난 추석(27.4%)보다 4.9%p(포인트) 늘렸다. 과거 명절 선물세트는 대량 구매하는 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주로 판매됐지만, 최근에는 알뜰한 소비를 위해 미리 구매에 나서는 개인 고객이 증가하면서 백화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선물 세트를 판매하는 대형마트의...
    2019-12-01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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