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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선물, 해야 할까 말아야 하나…'유치원·어린이집' 감사 선물 시 주의점은?

과거에는 스승의 날 은사를 찾아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거나 선물하는 게 관례였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스승의 날 풍경은 180도 바뀌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학부모들은 혼란스럽다는 반응이다. 더욱이 아직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김영란법 적용 범위가 헷갈릴 수밖에 없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교육기관인 유치원과는 달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2019-05-15 00:00
스승의 날 문구·감사 인사 뭐가 있을까?…어린이집·유치원은 '알림장' 이용하기

김영란법 시행으로, 선물, 카네이션, 꽃 등을 학생 개인이 선생님에게 선물할 수 없는 분위기가 형성됐다. 이에 매년 스승의 날이 돌아오면 '스승의 날 감사 멘트' '스승의 날 문구' 등이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로 떠오르고 있다. 네티즌이 추천하는 스승의 날 사용하기 좋은 문구로는 '은사님 존경합니다' '큰 사람이 돼 보답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2019-05-14 11:05
도경환 대사 냉장고에는 소고기 50kg이?…직원들 이야기에 "억울하다"

MBC 보도에 따르면 도경환 대사는 '김영란법' 위반과 '갑질 의혹'에 이어 공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의혹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외교부 감사 당시 도경환 대사의 관저 냉동고 안에서는 무려 50kg의 소고기가 발견되기도 했다. 대사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해 도경환 대사는 관련 의혹을 모두...

2019-05-08 21:22
문 대통령 “적폐수사 그만하라는데 수사 통제 안돼”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전 대법관)은 청탁금지법이 잘 안착되고 있다면서 “지금 국민은 획일적인 기준과 혜택보다 개별적이고 맞춤형의 행정과 혜택을 기반으로 사고하는 수준 높은 국민으로 변화했다”며 “하지만 제도와 행정은 여전히 양적 기준으로만 사안을 본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호근 포항공대 석좌교수(사회학)는...

2019-05-02 18:29
권익위, '김영란법' 3년차…위반신고 1만4천건에 181건 제재

올해로 시행 3년 차를 맞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 위반 신고가 지금까지 1만4100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6년 9월 28일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각급 공공기관으로 접수된 위반신고 1만4100건 가운데 181건이 위법 행위로 판단돼 형사처벌ㆍ징계부가금 등 제재가 이뤄졌다고...

2019-04-15 12:56
감사원 “靑 10만 원 이상 일식집 식사 문제없다”

업무 특성상 보안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 물리적 분리가 용이한 일식집을 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업무추진비 사용 건당 상한액도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청와대의 고급 일식집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해 다른 기관과의 형평성 여부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저촉 여부는 여전히 논란거리로 남았다.

2019-03-13 19:03
[국회를 이끄는 여성 리더⑥] "'최초 여성검사'로 보여준 '소프트파워', 국회서도 발휘하겠다"

강금실, 김영란 조배숙이 한 학번이었던 거예요. 여학생이 많지 않아서 폭넓은 인간관계를 맺지 못한 게 좀 아쉬워요. 당시만 해도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존재해서 남녀가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도 쉽지 않았어요. 실력으로 보여주자는 생각을 하곤 했죠." -'최초 여성검사'이다. 힘든 일은 없었나. "검사시절 제 앞에 명패를 따로 해두지 않았어요....

2019-03-07 06:00
[극적인 대화방] 손혜원 의원 '목포 땅 매입' 논란…'투기'와 '투자'는 한 끗 차이?

특히, 국회의원이 김영란법의 이해충돌 조항 제외 대상이라는 것이 다시 조명받으면서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이: 국민의 분노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가장 도의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공직자가 김영란법에서 제외됐다는 것은 문제이지. 그래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치인 이해 충돌에 관련한 제도와 법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해. 공직자윤리법 같은...

2019-02-08 08:00
민병두 김영란법 개정안 발의…공직자 민간 청탁 규제 근거 마련

공직자의 민간 부문 부정청탁을 방지하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3일 국회의원 등이 자신이나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민간 부문에 부정 청탁을 금지하는 김영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민간 법인·단체, 개인에게 하는 청탁에...

2019-02-03 13:51
여야로 번진 '이해 충돌' 논란…"의원 모두 전수조사" vs "권력형 비리 물타기"

현행 공직자 윤리법에는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제재 방안은 없다.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2019-01-29 13:50
[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김영란 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도 이해 충돌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법 제정 당시, 이해 충돌 관련 규정을 넣으려 했으나 적용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아예 조항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했다. ‘이해’라는 규정이 추상적이고, 위반 시 구체적인 처벌 조항도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게 한계다. 이런 상황은 공직자의 부패 행위로...

2019-01-27 17:25
[포토] 홈플러스, 21일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

이 기간 홈플러스는 총 1900여 종의 선물세트를 판매하고, 이 중 5만 원 이하 선물세트는 전체의 88% 수준인 1700여 종에 달한다. 특히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가액 기준에 맞춘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세트는 전년 설보다 25.5% 늘렸다.

2019-01-21 14:31
홈플러스, 오늘부터 설 선물세트 본 판매...실속형부터 프리미엄까지

전체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중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가액기준에 맞춘 상품을 늘려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농·축·수산물 원재료가 전체 중량의 50%를 넘는 품목 중 10만 원 이하 농·축·수산물 선물세트(행사가 기준)는 총 262개로 전년 설보다 4.8% 늘렸다. 특히 5만 원 초과 10만 원 이하 세트는 69개로 전년...

2019-01-21 09:53
꽃 산업 살리기 나선 aT… 화훼농가 ‘웃음꽃’

2016년 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돼 선물용 꽃 소비가 줄면서 화훼농가는 큰 타격을 받았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화훼류 판매액은 5658억 원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직전인 2015년 6332억 원에서 10% 이상 줄었다. 화훼 판매량도 10억 본(本)에서 8억7000만 본으로 2년 만에 1억3000만 본 감소했다. aT는 화훼 농가가 어려움을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2019-01-16 18:49
서울시 65세 이상 노인 “72.5세부터가 노인”…삶의 만족도 2012년보다 상승

1%) 등 물리적 걸림돌을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꼽았다. 김영란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은 “2018년 서울시 노인실태조사는 돌봄, 건강, 여가, 일자리 등 65세 이상 서울 시민의 생활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라며 “향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변화하는 서울 노인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1-08 12:02
[인사] 서울시

어르신복지과장 김영란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윤재삼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장 김병기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박진순 △도시교통실 자전거정책과장 서병철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장 오종범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 박숙희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황승일 △행정국 총무과장 김혜정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장 장화영 △시민건강국...

2018-12-28 20:03
김병욱 “기업 ‘접대비’ 명칭 ‘거래증진비’로…한도 최대 2.5배” 발의

김 의원은 "김영란법이 중심을 잡아주면서 과거 부정적인 기업의 접대문화가 개선되고 있지만, 거래 촉매 역할을 하는 접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여전하다"며 "경제의 한 축인 기업이 움직이면 골목상권 역시 빠르게 회복하여 내수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기업 접대비 한도를 최대 2.5배까지 올린 내용을 담은...

2018-12-26 17:10
더치페이코리아, 신개념 더치페이 앱 개발 중

더치페이코리아 관계자는 “김영란 법을 통해 한국 사회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확인했다”라며 “더치페이 앱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더치페이 문화를 선도하고 더 맑고 깨끗한 사회가 되는 것에 기여하는 회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치페이 앱은 내년 상반기 베타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2018-12-11 14:51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면직 취소 소송 승소

이 전 지검장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2심은 상급 공직자가 위로나 격려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은 금지되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2018-12-06 16:19
홈플러스, 6일부터 ‘2019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시작

김영란법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한도액이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5~9만원대 선물세트도 구성했다. 농협 안심한우 꼬리한벌 냉동세트 6만7500원, 국내산 보리굴비세트 9만9000원, 미국산 양념 소고기구이 냉동세트 8만원, 미국산 찜갈비 냉동세트 7만1200원, 동원 육포세트 5만9900원, 차가 품은 화고버섯 세트 5만9900원, 유명산지...

2018-12-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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