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김도형 연구위원은 29일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성과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두루누리 사업은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 노동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최대 60%를 지원하는 것이다. 연간 5000억 원 이상의 국고가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기준 수혜 근로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5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티엠테크 사장 김모(55) 씨는 회사 설립부터 특정 외부 인사를 염두에 두고 만들어졌다고 말했다. 이 부분은 이 전 의원 측 변호인도 다투지 않는 사실이다. 김 씨가 1년 뒤에야 존재를 알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피고인이 변호사법 위반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불법 수익을 취득했다"며 검찰이 청구한 홍 변호사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추징 대상 재산은 홍 변호사 소유의 아파트 등 부동산이다.
홍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서 원정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던 정운호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에 대해 벌금 5000만 원씩을, 가담 정도가 낮은 두산중공업과 KCC건설은 각각 벌금 4000만 원과 3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직원 3명은 집행유예를, 범행에 가담한 두산중공업과 KCC건설 직원 4명은 벌금형을...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0만 원을 선고했다. 허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손모 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허 전 사장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금품을 주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김모 국방부 시설기획관은 “이 전 의원 측의 요구로 직접 국회를 찾아 신제강공장 관련 보고를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 전 의원 외에 다른 국회의원에게 직접 보고한 적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수뢰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포스코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제한조치를 완화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측근이 운영하는 회사에 외주용역을 주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켐텍 대표 이모 씨는 “이 전 의원을 위해 일하던 김모씨가 찾아와서 ‘어른(이 전 의원)이 측근 박모씨를 챙기고 싶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전 성장투자부문장 윤모(64)씨는 “(부하직원으로부터) 포스코건설이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보고를 받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실제 대표 글로벌 자산운용사 피델리티자산운용의 김도형 팀장이 ‘글로벌 투자, 배당인컴 전략이면 성공한다’라는 주제로 강연한 후, 중국펀드 수익률 정상을 달리는 한화자산운용에서 ‘우리가 중국을 놓을 수 없는 이유’ 강연을 이어간다.
이어 ‘뱅크론, 금리인상을 손꼽아 기다리다’ 주제로 금리인상이 호재로 작용하는 뱅크론 투자상품에 대해 김영훈...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이 전 의원은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검찰은 2009년~2010년 최종태 포스코사장 등 포스코 임직원이 여러 차례 이 전 의원을 만나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3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포스코 전략사업실 부장 출신 오모 씨는 "통상 업체를 인수하는 데는 3~4개월이 걸리는데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때는 1~2개월 안에 끝내려고 했다"며 "인수를 서두르는...
전날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전북 현대 관계자로부터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K리그 소속 심판 A(41)씨와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지난 2013년 K리그 심판으로 활동하며 각각 두 차례, 세 차례씩 걸쳐 전북 현대 스카우트인 C씨로부터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 원씩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 현대...
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 관계자로부터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리그 소속 심판 A(41)와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 현대 스카우터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2013년 프로축구 K리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9일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전 사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허 전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측근 손모(57) 씨가 용산 역세권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손 씨는 용산 개발사업 추진 당시 W사를 세워 127억원...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측 증인으로 출석한 삼성증권 전 애널리스트 장모 씨는 “삼성증권이 긍정적인 리포트를 통해 성진지오텍 주가를 올리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투명성을 고려했다면 (삼성증권이 포스코 자문을) 안 하는 게...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네 차례 준비기일을거친 첫 재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 ‘파나마 페이퍼스’ 2차 폭로... 최병두 등 한국인 175명 대우•YBM도 명단 포함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 기일을 열었다. 네 차례 준비기일을 거쳐 본격적인 첫 재판인 만큼 검찰과 변호인 측은 열띤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이날 정 전 회장과 전모 포스코건설 경영기획본부장이 공모해 부실기업인 성진지오텍을 인수했고, 이로 인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 대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정 전 회장은 지난해 포스코 신제강 공사 관련 이상득(81)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배임 혐의를 받아 별도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정 전 회장과 이 전 의원에 대한...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에 1월 22일과 3월 10일 두 차례에 걸쳐 해외여행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는 정 전 회장은 주소지를 옮기거나 출국할 때 사전에 자신의 위치를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재판부는 정 전 회장의 해외여행을 허가했다. 정 전 회장이 도주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