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한은 통화안정계정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만기 중에 금리가 고정돼 있는 통화안정계정을 호주 중앙은행처럼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통화안정계정 만기를 91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 28일 단위로 이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업급여 지출이 급증해 2009년 말 부터 고용보험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 규모가 고용보험법에 규정된 연간 지출액의 1.5배 수준에 밑돌아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실제 실업급여계정 적자폭은 2007년 1069억원, 2008년 3661억원, 2009년 1조5356억원, 2010년 1조1798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간 실업급여...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0년 국민계정(잠정)’에 따르면 개인순저축률(최종소비지출/순처분가능소득)은 3.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저축률과 GNI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경기 회복과 임금 상승을 통해 국민 소득이 오르는 건전한 경기 순환 과정에서는 빗나가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파른 물가상승률이 가장 큰 영향을...
고용보험계정 중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계정의 요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고용부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방지대책, 실업인정방식 개선을 통한 재취업률 제고, 반복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실업급여 재정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고용보험평가센터를 연내에 발족할...
경영 안정에 큰 힘이 되어주고 있지만 PF대출 부실의 근본적 해결은 부동산 경기가 나아져야 해결 할 수 있는 문제다.
-저축은행 부실 해소를 위해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문제가 이슈로 부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부실을 초래한 저축은행 업계를 대표해서 죄송하다는 말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다. 염치없는 얘기지만 금융권 부실은...
노동법 계정과 타임오프제 정립, 복수노조 등이 쟁점 현안으로 예고돼 있어 그 어느 때보다 노사관계가 산업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한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이어진 노사관계의 냉각기류는 올해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진중공업과 대우자동차판매, 현대차 등이 노사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으나 팽팽한 대립만...
이어 "공동계정 이외에 다른 대안을 내야한다"며 "완벽한 저축은행 구조의 환골탈태와 금융권의 책임 없이 '공동계정'은 저축은행 문제를 잠시 연장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공동계정 도입보다도 어떻게 유동성 확보를 할 것인지 또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계정...
◇ 금융당국 104곳 중 94곳 ‘안전’= 금융당국이 부실 저축은행 10곳과 양호한 저축은행 94곳으로 분류·공개한 것도 고객들의 불안한 심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부산·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소식과 함께 이례적으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5% 미만인 저축은행 명단을 공개했다. 보해, 도민, 우리, 새누리...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서 저축은행들의 부실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20조원의 자금을 확보할 방침이다.
11일 금융당국 및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저축은행들의 구조조정을 단행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 부실채권 매입, 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전문가들은 지난해 경제성장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성장률이 크게 낮아진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한 데 따른 것이라며 일반 소비자들의 체감도는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고성장 구가한 한국경제= 우리나라의 작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6.1%로 카드사태 직전인 2002년 7.2% 이후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투자와 수출이...
A종합금융증권 투자상담사 이 모씨(35)는 ‘주식 고수’로 불리는 개인투자자 정씨의 B증권사 계정을 해킹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
금감원은 이 사건 이후 HTS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증권사와 선물회사가 연 1회 이상 HTS에 대한 모의 해킹을 실시, HTS 보안의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을 의무화했다.
원칙적으로 금융회사에서 제공하는 PC용 보안프로그램이...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공적자금 투입 등…. 최근 한 두달 사이에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권의 움직임이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김석동式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호탄’이 올랐다 며 긴장한 모습이다.
사실 그간 금융시장의 불안...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계정 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은행들이 제3의 대안 모색을 전제조건으로 공동계정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저축은행 문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10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횡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측은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완강히 거부하던 예보 공동계정 도입 문제도 금융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수정안을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김 위원장 취임 일주일도 안돼 획기적인 변화다. 이 같은 상황 변화에 대해 평가는 크게 엇갈린다. 저축은행발(發) 금융시장 불안을 걱정하던 사람들은 신속한 정책적 결정으로 시장 불안이 해소될 것이란 긍정적 평가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장 의견을...
하나금융은 지난 6일 자율공시를 통해 "금융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저축은행 인수를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현재 시장에 나온 매물들 살펴보고 있으며 감독당국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본격적으로 인수 준비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화, 전주, 중앙부산 등 10여곳 안팎의...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신설하는 문제와 관련, "각 금융권역과 협력하면서 추진할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현장방문에 동행한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으로 인한 금융시장의 부실을 막아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유 회장은 저축은행 인수자금에 정부의...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새해부터 연이어 하향 조정되면서 여전히 부실을 털어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강조한‘시장안정과 발전의 두 축’을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도입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CEO들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예보기금의 공동 계정에...
이를 위해 2010년 도입한 입찰방식 통화안정계정의 활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확대 공급된 유동성의 환수를 위해 은행자복확충펀드, 채권시장안정펀드 등에 대한 당행 지원자금의 회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잠재적 금융불안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거시건전성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가계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