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저축銀 '단기처방' 문제있다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금융지주사의 저축은행 인수, 공적자금 투입 등…. 최근 한 두달 사이에 저축은행을 둘러싼 금융권의 움직임이 매우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는 더욱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금융시장 일각에선 ‘김석동式 저축은행 구조조정 신호탄’이 올랐다 며 긴장한 모습이다.

사실 그간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꼽히던 부동산 프로제트파이낸싱(PF) 부실 문제를 저축은행업계 혼자만의 힘으로는 더 이상 위기를 극복하기 힘든 상황에서 정부가 직접 칼을 댈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이 간다.

하지만 저축은행을 둘러싼 지금의 모습은 불편하기만 하다. 지지부진 하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예보기금 공동계정 문제로 금융권의 관심을 끌었다. 속마음이야 어떻든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던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를 언급하더니 이를 기다렸다는 듯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다.

시장 참여자들이 변화를 인식하기 전에‘속전속결’방식으로 일이 처리되고 있다. 마치 “한편의 잘 짜여진 드라마를 보는 듯 하다”던 한 금융원 인사의 말과 오버랩 되는 순간이다.

‘속전속결’방식이 가져다 줄 긍정적인 부문이 있겠지만 급한 불만 끄는 형태로 되어간다는 우려감을 지울 수 없다. 다시 말해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건전성 제고를 위한 큰 그림을 보여주지 못하고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권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단기 처방’의 모습만을 보여주는 듯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지난해 11월까지 저축은행 부실 정리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무려 17조원에 달하고 정부가 올해 투입 예정인 3조5000억원까지 더하면 20조원을 넘어선다.

막대한 돈이 투입되고도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는 것은 금융당국의 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다. 속전속결로 빠른 결과물을 내놓기에 앞서 저축은행 부실 해결과 금융시장 안정이란 큰 그림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