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보기금 공동계정 설치 공식 반대

은행장들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신설' 방안에 대해 공식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장들은 지난 10일 열린 은행연합회 이사횡서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연합회측은 "은행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저축은행 문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이에 대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국회에 발의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나 금융위 실무 수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어 수용하기 어렵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은행연합회는 빠른 시일 내 이같은 입장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공동계정 문제는 지난해 11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6개 금융권역별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에서 기존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적립액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기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금융권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공동계정에 모인 돈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각 금융권역별 예금보험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은행과 생명보험 계정에는 각각 4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이 적립됐지만 저축은행 계정에선 3조2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저축은행 업계 여신자산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정부는 계정 내 자금을 이용해 저축은행 부실을 메울 계획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장들의 입장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면서 저축은행 문제에 금융권이 공동대처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