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가 핫리포트]"통화 안정계정 활성화, 고정금리제 개선 필요"

한국금융硏 임형석 연구위원

은행들은 금리 상승기에 단기성 여유자금을 고정금리에 투자하지 않는다. 금리가 오른 만큼의 자본 손실이 뒤따르기 때문이다. 고정금리에 예치 기간마저 길다면 투자 매력은 더욱 떨어지게 된다.

반면 중앙은행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를 점차적으로 올려 시장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자 한다. 한국은행은 이같은 정책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단기자금을 환수하기 위해 통화안정계정을 도입했다. 여유자금을 중앙은행에 일정 기간 예치하고 이자를 받는 기간부예금 제도다.

한은이 운영 중인 통화안정계정에 대한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금리 상승기에 은행들이 구태여 이 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발행한‘한은 통화안정계정의 특징과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만기 중에 금리가 고정돼 있는 통화안정계정을 호주 중앙은행처럼 변경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통화안정계정 만기를 91일로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 28일 단위로 이뤄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최장 만기인 84일에 비하면 3분의1이다. 연준에 비해 역할이 크지 않다는 뜻이다.

임 연구위원은 “금리를 줘도 28일은 기간이 짧아서 은행은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부예금의 만기를 확대하는 등 초과유동성 흡수 수단으로서의 통화안정계정 비중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상승기와 함께 기획재정부가 단기 재정증권 지속적으로 발행하면 한은의 통화안정증권의 경쟁력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는 “한은이 초과유동성을 환수하기 위해 발행한 통화안정증권은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했다”며 “보안적인 수단이었던 통화안정계정에 대한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