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동계정 도입해야" VS 野 "저축은행 사태 연장일 뿐"

[국회 정무위] 공동계정 도입 놓고 여야 팽팽한 대립

저축은행 부실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저축은행 사태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여야는 전체회의에 상정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찬반 의견으로 팽팽하게 대립했다. 한나라당은 공동계정을 통해 저축은행 구조조정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등 야당과 여당 일부에서는 문제의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해선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러한 가운데 금융위의 선제적 대응 미흡 등 금융당국의 책임론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나라당측 간사인 이사철 의원은 부실 저축은행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예보공동기금내 금융권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지적하듯 다른 금융기관의 부실을 왜 사용하느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면서도 "공적자금을 투입하면 6개월가량 시일이 걸린다"며 공동계정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공적자금 투입의 전제는 부실의 내용보다도 근원으로 들어가야 한다"며 "정부당국이 무분별하게 저축은행을 허가했고 이토록 큰 판을 벌이게 한 금융당국의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악을 피하기 위해 차악 형태로 공동계정을 들고 나온 것"이라며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해서 전체 금융시스템이 망가지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인식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측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현재 저축은행 부실 사태는 심각하지만 관리 가능한 수준이며 뱅크런도 잦아들고 있는 상태"라며 정부와 여당의 공동계정 도입 시급성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공동계정 이외에 다른 대안을 내야한다"며 "완벽한 저축은행 구조의 환골탈태와 금융권의 책임 없이 '공동계정'은 저축은행 문제를 잠시 연장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홍재형 의원은 "공동계정 도입보다도 어떻게 유동성 확보를 할 것인지 또 시장의 불안을 어떻게 안정시킬지가 중요하다"며 "이번 공동계정 문제를 먼저 상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저축은행의 유동성 확보대책 마련과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또, 보험기금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먼저 다져봐야 한다"면서 특히 "저축은행 사태의 책임을 예금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MB정부의 일관된 태도"라며 "과학벨트를 한다고 해놓고 없는 걸로 하는 게 이게 공정사회냐. 금융위원장이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없다"고 쏘아붙였다.

박선숙 의원도 "정부가 2천억 출연금을 내주고 당장 필요하다는 10조원도 채권발행을 통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왜 다른 방법은 안되고 (공동계정)이것 밖에 없다고 하는데 동의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도 공동계정 도입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권 의원은 "공동계정으로 사태 해결을 하게 된다면 (저축은행)부실을 물을 수 없다"며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고 책임을 정확히 묻기 위해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무위는 오는 28일 공동계정 도입 문제를 놓고 2차 토론을 갖기로 했지만. 여야간 시각차가 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처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