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시장 생각을" VS 은행·보험 "우리 돈으로 왜"

예보 공동계정 도입 시각차 ... 당국, 수정안 제시 입장 변화 관심

SD(김석동 금융위원장 이니셜)효과가 예금보험기금의 공동계정 도입안을 통해 나타날지 금융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신용등급이 새해부터 연이어 하향 조정되면서 여전히 부실을 털어내고 있지 못하는 가운데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취임할 때부터 강조한‘시장안정과 발전의 두 축’을 위해 예보기금의 공동계정 도입안이 강력하게 추진될 방침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지주사 CEO들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방안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예보기금의 공동 계정에 참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고 있어 막판 갈등도 예상되고 있다.

◇ 김석동“이미 결심 섰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5일 범금융권 신년인사회에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채권 해소를 위한 정책방향이 이미 서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저축은행 PF 문제는) 나름대로 문제 핵심을 파악하고 있고 기본방향은 이미 결심이 섰다”며“금융시장의 안정과 발전이라는 두 축이 움직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정부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금융위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예보기금 공동계정 수정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금융위 수정안은 기존 예보기금을 그대로 두고 업권별 예금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이다.

하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예보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고 야당 일부 의원들도 반대 의견에 합세하고 있다. 결국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문제는 국회에 상정하기 전 금융권 전체의 사전동의를 얻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

◇ 금융지주,예보기금 공동계정에 미온적 = 금융지주사 CEO들도 저축은행 문제가 1금융권인 은행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실 해소에 동참하겠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만 여전히 예보기금 공동계정 문제에서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김승유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5일 신년인사회에서 “저축은행 문제는 업권이 아닌 전 금융권에 파급되는 문제인 만큼 은행권에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예보기금 공동계정에 대해 “아직 거기까지 말할 단계는 아닌 거 같다”고 말한 반면 저축은행 인수할지에 대해서는 “우선은 두고보자”고 말했다.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도 이날 “저축은행 1~2곳 이상 M&A를 검토하고 있다”며 지주사와의 시너니 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예보기금의 공동계정에 대해서는 “저축은행 인수만 우선 생각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동의없이 하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며 “예금자나 보험계약자 동의 없다면 반발 많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5일 있었던 신년인사회 때도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보험권도 그 동안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이우철 생명보험협회장은 최근 "예금보험기금내 통합계정을 만들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보험사들이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우 손보협회장 역시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가 낸 보험료가 고위험 금융기관을 선택한 소비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투입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금융권이 예보 공동계정에 대해 반발이 거세자 금융당국이 수정안을 제시해 향후 입장 변화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시중은행 자금담당 부행장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융위가 제시한 수정안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시중은행 부행장은 "(공동계정이) 안 된다는 의견은 없었다"며 "대신 금융당국의 감독 실책과 저축은행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있는 만큼 이 부분에 좀 더 성의를 보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중지가 모아졌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