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당국, 예보기금 공동계정 도입 접점 찾나(종합)

정부가 저축은행 부실을 메우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에 공동계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그동안 반대하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이에 예보기금 공동계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조금씩 접점을 찾아가는 양상이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그동안 공동계정 설치를 완강하게 반대했던 은행들이 제3의 대안 모색을 전제조건으로 공동계정의 필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어 "저축은행 문제는 금융시장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해 금융시장 안정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금융권이 공동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이사철 의원의 법안이나 정부의 수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새로운 대안 모색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

심동규 은행연합회장도 "정부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각 금융권역이 자금을 각출해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되 이후 기금을 다시 해당 권역에 돌려주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별도의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예보기금 공동계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 시중은행장도 "(이사회) 논의과정에서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기여하자는데 의견이 일치했다"며 "다만 현재 국회안이나 금융위의 수정안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은행이 그간 완강했던 반대 입장에서 상당히 누그러진 것으로 평가하면서 예보기금이 공공의 목적을 띄고 있는 만큼 공공의 이익을 위해 쓰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의 주장도 이해하지만 은행연합회에서 수정하는 제안이 뭔지를 들어보고 공식입장을 들어보고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동계정 문제는 지난해 11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공론화됐다. 은행·보험·증권 등 6개 금융권역별로 적립하고 있는 예금보험기금에서 기존 적립액 중 50%와 앞으로 낼 적립액 50%를 공동계정으로 옮기자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하면 특정 금융권에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공동계정에 모인 돈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위기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각 금융권역별 예금보험기금 적립 현황을 보면 지난해 8월말 현재 은행과 생명보험 계정에는 각각 4조3000억원과 2조9000억원이 적립됐지만 저축은행 계정에선 3조2000억원의 적자가 났다.

저축은행 업계 여신자산 부실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공동계정이 설치되면 정부는 계정 내 자금을 이용해 저축은행 부실을 메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