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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소·부·장' 기술개발에 세제혜택 집중…최대 40% 세액공제
    또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이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서 2일 이내로 단축되며, 근로장려금 환수 방법이 매년 소득세 납부고지 방식에서 향후 근로장려금 차감 방식으로 전환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는 전자상거래,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올해 1800억 원 감소가 될 전망이다. 기발표 세법 개정안 후속조치에...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세법 시행령 개정] 상속세 연부연납 이자율, 납부일 기준으로 변경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가구원 합계액 2억 원 미만) 제외기준은 강화한다. 지금까지 500만 원 미만의 금융재산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했지만, 가구원 간 재산이전을 통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모든 금융재산을 재산가액에 포함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전자상거래 소매업과 독서실운영업 등이 추가된다. 고시원 운영업과 두발 미용업...
    2020-01-05 15:00
  •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세법 시행령 개정]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 2일 이내로 단축
    근로장려금 환수는 매년 납부하는 방식에서 5년간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했던 사업자등록증 발급은 올해 7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2020-01-05 15:00
  • 청년저축계좌, "알바도 가능해요"…월급 140만원을 170만원으로
    청년저축계좌, "알바도 가능해요"…월급 140만원을 170만원으로
    정부에 따르면 청년저축계좌는 만 15세에서 39세까지 청년 노동자 8000여명에 대해 근로소득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중위 소득 50%(2인 기준 월 145만원) 이하인 청년이 매달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더해 3년 뒤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르바이트와 임시직도 신청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와 더불어 청년희망키움통장도 운영되고 있다....
    2020-01-02 15:21
  •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에 국가지원금으로 '1440만 원'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 본인적립금에 국가지원금으로 '1440만 원' 목돈 마련
    청년저축계좌는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적립할 경우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배합해 주는 사업이다. 3년 만기로 본인적립금 360만 원을 포함해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조건은 있다.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꾸준한 근로 △국가공인 자격증 취득(1개 이상) △교육 이수(연 1회씩 총 3회)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저렴한...
    2020-01-02 13:30
  •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신년사] 이재갑 장관 "40대 체감할 수 있는 지원방안 마련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1분기 중 40대 고용실태에 대한 종합분석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40대 고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즉시 시행할 수 있는 대책으로 40대 특화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에도 포함하면서, 40대 맞춤형 고용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산업현장의...
    2019-12-31 16:28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내 월급은 제자린데, 억대 연봉자 80.2만명으로 8.3만명 ↑
    귀속 근로장려금 가구 수와 금액은 크게 늘었다. 지난해 귀속 근로장려금은 388만 5000가구에 4조 3003억 원 지급됐으며 이는 전년 대비 각각 116.7%, 221.4% 증가한 수치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도 110만 7000원으로 전년보다 48.4% 늘었다. 귀속 자녀장려금은 총 84만 8000가구에 7273억 원 지급됐는데 지급가구 수는 9.5% 감소, 지급액은 47.9% 증가했다....
    2019-12-27 12:00
  •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정년 만료’ 고령 노동자 계속 고용 시 사업주에 연 360만 원 지원
    내년부터 정년이 만료된 고령 노동자(60세 이상)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연 360만 원(노동자 1인당)의 고용장려금이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소관 부처 개정 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에...
    2019-12-24 10:01
  •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고용부 "내년 3월까지 40대 고용 확대 대책 마련·발표"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한 만 65세 이상 고령자와 1년 이상 근로계약한 경우 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고용부는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용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안 국회 통과를 완료하고 하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2019-12-23 14:14
  •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2020 경제정책] 노인 기초연금 30만 원으로 인상…소득하위 40%까지 적용
    저소득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1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0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노인빈곤 해소를 위해 내년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40% 내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 원을 지급한다. 현재는 소득하위 20% 노인에게 월 25만 원의 기초연금을 주고 있다. 2021년에는 기초연금 적용 대상 소득하위...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2020 경제정책] 학자금 대출 금리 0.2%↓, 노인 일자리 13만개↑
    15~29세를 위한 발달장애인 훈련센터를 추가로 만들고, 30~49세의 경우 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대상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린다. 지원대상에는 발달장애를 추가로 포함한다. 또 장애인고용장려금은 중증·여성장애인에 대한 단가를 월 30~60만 원에서 45~80만 원으로 상향한다. 50세 이상을 위한 장년장애인 인턴제도 200명 규모로 신설한다.
    2019-12-19 11:50
  •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2020 경제정책] 3년 만에 '소주성' 빠지고 '내수부양' 올인
    청년에 대해선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고 여성에 대해선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대체인력 지원금을 늘린다. 40대에 대해선 별도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노인빈곤 해소와 1분위 지원, 1인가구 증가에 대응하는 차원에선 기초연금 인상,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근로장려금 인상을 계획대로 추진한다.
    2019-12-19 11:50
  •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내년 6월까지 연장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되면 근로자는 직업훈련과 휴업급여 등에서 혜택이 강화되고 사업주는 고용촉진장려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거제시, 통영시, 울산 동구, 창원 진해구 등을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으로 지정하고 생계안정 및 사업주 훈련 등을 지원해왔다. 이러한 지원으로 수주량 증가, 조선업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증가...
    2019-12-19 09:30
  •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내년 외국인력 도입규모 5만6000명 유지…불체자 불법고용 단속 강화
    또 상습·반복적 불법고용 시 공공발주 공사 하도급 입찰, 고용장려금 수급자격 등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강화할 방침이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내년도 외국인력의 도입·운용을 통해 주 52시간제 현장안착 및 중소기업의 인력난 완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인구구조 변화, 다양한 형태의 인력수요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갈 계획”...
    2019-12-18 17:00
  • 국세청, 상반기 근로장려금 96만가구에 4200억원 지급
    국세청은 지난 9월10일까지 신청한 2019년 상반기 귀속분 근로장려금 4200억원을 96만가구에 지급했다고 18일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단독가구가 58만가구로 전체의 60.4%를 차지했으며 홑벌이가구 35만가구로 36.5% 비중을 보였다. 맞벌이가구는 3만가구로 전체의 3.1% 비중을 나타냈다. 특히 연령요건이 폐지되면서...
    2019-12-18 12:27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가구원 소득·재산 따라 차이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최대 300만원"…가구원 소득·재산 따라 차이
    근로장려금 국고환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다. 자격요건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근로장려금 산정액 중 35%가 12월 중 지급된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뉘어 진행된다. 올해 8~9월 상반기 신청 건은 이달 중 지급되며, 올 하반기 건은 2020년 3월 1일부터 16일까지 신청해 6월 중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국고환급은 신청자 중에서도...
    2019-12-18 12:10
  •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저임금에 시달리는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노동자 임금 개선
    이에 정부는 저임금 장애인 노동자의 임금 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미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시설 운영 법인에 지급하는 고용장려금을 장애인 처우 개선에 사용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또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자활사업 참여자로 전환해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도한다. 최저임금 이상...
    2019-12-12 11:00
  •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내년 고용부 예산 30.5조 원…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등 근로조건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일터혁신컨설팅 지원 예산은 236억 원으로 확대됐다. 노동시간을 단축하면서 노동자를 추가 채용한 사업주와 임금이 감소한 노동자에 대한 지원 예산도 661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모범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선정해 장려금을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사업’ 예산(46억 원)도...
    2019-12-11 16:46
  • 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국세 신고 안내문,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세청은 앞으로도 대부분의 안내문을 모바일로 전환하는 등 ‘모바일 온리(only)’ 시대에 맞추어 납세자 편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기존에 일반우편으로 보냈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30여 종의 안내문을 내년에 모바일로 발송할 예정이다.
    2019-12-10 12:00
  •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ㆍ국세청 “납세증명 등 국세증명 14종, 주민센터 신청 즉시 발급”
    행안부에 따르면 주민센터 즉시발급이 가능해진 국세증명서는 납세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휴업·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사실 증명 등이다. 이들 서류는 금융기관 대출용 등 다양한 용도로 널리 사용돼 작년 기준 연간 발급건수가...
    2019-12-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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