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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수 불황에 종부세만 '나홀로 호황'
    세입에서 빠지는 근로장려금 지급액 확대(3조2000억 원)와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거래 부진 등이 세수 감소의 주된 원인이 됐다. 다만 기재부는 10월 이후 세수가 회복돼 연간 세수가 지난해보다는 줄겠으나, 세입예산과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10월 부가세, 11월 종합소득세, 12월 종부세가 지난해보다 늘면서 소득·법인세에서 발생한 ‘세수...
    2019-12-01 06:00
  • [사설] 자영업 몰락 가속, 경기 부진·최저임금 직격탄
    그러나 1분위의 근로소득은 6.5% 줄었는데, 정부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등 이전소득이 11.4%나 늘었다. 5분위의 경우 사업소득이 12.6% 감소했다. 이에 따라 빈부격차를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37로, 최악이었던 작년 3분기(5.52)보다 개선됐다. 하지만 지난해를 제외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5.48)...
    2019-11-22 05:00
  • 문재인 대통령 "가계소득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소주성 효과"
    문재인 대통령 "가계소득 확실히 좋아지는 모습…소주성 효과"
    고 대변인은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확대, 아동수당 확대 등 정부의 정책 효과로 이전 소득이 확대되며 1분위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라며 “2, 3, 4분위 소득은 2분기에 이어서 모두 고르게 증가해 중간소득층이 두터워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9-11-21 14:51
  •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홍남기 "고용지표 이어 소득분배지표도 뚜렷하게 개선"
    소득 하위 20% 어르신들에 대한 기초연금을 인상(25→30만 원)했고 장애인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했으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대표적인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인 근로자장려금(EITC)도 요건 완화, 최대지급액 인상 등 제도개편을 통해 대상 가구와 지원액을 크게 늘렸다는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2019-11-21 14:03
  •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발달장애인 최저임금 이상 수준 일자리 이동 돕는다
    전이에 성공할 경우 장애인 노동자에게 최대 100만 원의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고, 고용안정을 위해 채용 사업주에게는 월 최대 80만 원의 장려금을 최대 3년간 지급한다.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기존의 복지제도와 연계한 임금수준 개선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상대적으로 숙련도가 높은 장애인 노동자를 재정지원 장애인 일자리, 실습...
    2019-11-21 11:00
  •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국민이면 '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훈련비 최대 500만 원 지원
    고용부는 취업 목적이 아닌 훈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고용센터의 상담·심사 절차를 강화할 방침이다. 훈련비에 대한 자기 부담 비율도 변경된다.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해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근로장려금 수급) 자부담률의 경우 50% 경감해줄 예정이다.
    2019-11-19 16:37
  •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확장재정에 지출 커지고, 세수 줄고 '진퇴양난'
    소득세는 근로·자녀 장려금 확대로 2조4000억 원이 감소했다. 법인세는 6000억 원이 더 걷혔지만 경기 악화로 2017년 말 법인세율을 25%로 3%포인트 인상한 효과도 미미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세수 펑크’도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국세 수입과 관련해 “연말 기준으로 세입예산에 다소 못 미칠 것으로...
    2019-11-17 13:54
  •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전 발전자회사들 200억 규모 통상임금 소송 2심 패소…"상여금, 수당 고정성 인정"
    한편 대법원은 5월 한국남부발전 근로자 93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기본상여금, 최소한도의 장려금, 건강관리비, 교통ㆍ급식ㆍ난방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회사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9-11-13 14:41
  •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9월 국세수입 1조9000억원 감소…재정수지는 7조5000억원 적자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확대로 지급액이 전년 1조8000억 원에서 올해 3조 원으로 늘어난 게 결정적인 배경이 됐다. 법인세는 9조4000억 원으로, 상반기 기업실적 하락에 따른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액 감소 등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 원 감소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2조2000억 원으로, 수출 감소에 따른 환급 감소 등으로 1000억 원 늘었다....
    2019-11-08 09:04
  •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일몰 없는 조세 지출 30조 원 육박…예정처 “제도 축소 없으면 감면 규모 증가할 것”
    대표적으로 근로장려금(2020년 전망치 4조5000억 원), 국민건강보험료 등 소득공제(4조1000억 원), 연금보험료 공제(1조4000억 원) 등 조세 지출 규모 상위 3개 항목이 일몰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감면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예정처는 "일몰 규정이 없는 항목들은 장기간 조세지출이 지속될 수 있는데, 제도 축소 등 정비가...
    2019-11-03 14:12
  •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국세청 "근로장려금, 5월에 신청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 하세요"
    근로장려금을 지난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018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지난 5월 종료됐지만, 미처 신 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6월 1일부터 오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진행되고 있다고 31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산정된 금액의 90%를...
    2019-10-31 12:00
  •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종합] 문재인 대통령 "공정 위한 개혁 강력추진…혁신·포용·공정·평화 목표"
    문 대통령은 "청년 임대주택 2만9000호를 공급하고, 청년층 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를 더욱 확대하겠다"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에 대해 소득세 감면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고령화시대에 대한 해법으로는 '일하는 복지'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익형 등 어르신 일자리도 13만 개 더해 74만 개로 늘리고 기간도...
    2019-10-22 11:36
  • 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재직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허용 엄격해진다
    그동안 근로시간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은 장애인고용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서 제외됐다. 현행 법령이 월 60시간 미만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의 사용용도도 구체화한다. 앞으로 국가 등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는 지원받은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2019-10-22 08:00
  •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남기, G20 재무장관회의 등 참석…거시경제 정책공조 강조
    홍 부총리는 회의에서 글로벌 저성장 극복과 교역 회복을 위해서는 거시경제 정책 공조와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추진 중인 확장적 재정정책, 혁신성장 정책,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을 소개할 계획이다. 18일에는 IMF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 특별회의에 참석한다. IMFC는 24개 이사국 대표로 구성된 IMF...
    2019-10-14 14:30
  • 궁금한 내 세금정보, 이제는 모바일로 다 본다
    또한 이번에 모바일을 통해 새롭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세금신고 내역 뿐만 아니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결정 내역, 모범납세자 여부, 세무조사 이력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회하는 내용들이 모두 민감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하도록 접근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연말에는...
    2019-10-02 12:00
  •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부양의무자 폐지가 소득격차 완화 효과...기초연금 인상의 2배"
    기초연금, 근로장려금(EITC),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 강화의 5분위배율 축소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예산규모가 가장 큰 기초연금의 인상 및 적용 확대가 5분위배율 축소에 가장 효과가 컸으나, 예산 1조 원 대비 정책 효과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가장 컸다. 특히 장애인가구에 대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할 경우 예산...
    2019-09-25 11:13
  •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구윤철 차관 "최근 고용 증가 단기일자리 양산이란 지적, 공감 어려워"
    인라이플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지난해부터 청년 130명을 추가 고용했다. 방문을 계기로 열린 간담회에는 인라이플 대표이사와 청년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구 차관은 먼저 “8월 취업자 수가 45만2000명 증가하면서 2017년 3월 이후 29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했다”며 “청년고용률은 15개월 연속 증가하고, 8월 기준으로 2005년(44.8%) 이후...
    2019-09-25 10:30
  •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당정청 "2020년 적정 임금제 의무화 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1월 말까지 수제화 등 상품별 판매 수수료와 판매 장려금 등 각종 비용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실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제화 업계 현황 파악 및 판로 개척 지원, 수제화 업체에 대한 시설 설치 및 교체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앞서 모두 발언에서 "가맹 사업법 개정이 한 발짝도...
    2019-09-23 12:51
  • [사설] 정년연장, 노동개혁·생산성 혁신 전제돼야
    정부는 우선 단기적으로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하거나, 정년을 넘긴 근로자를 재고용하는 사업주에 지원금과 장려금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기업이 고용연장 의무를 갖되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의 방식을 선택토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2022년 검토한다. 홍 부총리는 법정정년 연장과 관련해서도 중장기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2019-09-19 05:00
  •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정년연장 2022년부터 단계적 추진…60세 이상 '계속 고용'이 핵심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한다. 중기적으론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에 맞춰 정년 연장을 추진한다. 기업이 재고용과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다양한 고용 연장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일본식 ‘계속고용제도’가 롤모델이다. 아울러 고령근로자 고용안정과 신규채용 여력 확대를 위해 임금체계를 직무·능력 중심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노사가 쉽게 활용할 수...
    2019-09-1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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