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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1000만 원 성금 기탁
    장애인고용공단, 코로나19 극복 위해 1000만 원 성금 기탁
    우선 훈련생들의 안전을 위해 공단 산하 직업능력개발원 및 훈련센터 25개소에 대해 22일까지 휴원하고 있다.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근로자 10인 이하), 관광, 운송, 숙박업종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분기 지급에서 월 단위 지급 방식으로 전환해 지급하고 있다.
    2020-03-16 15:31
  •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코로나 추경] 중기·소상공인에 2조 긴급경영자금 추가 지원
    이와 함께 고용시장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4874억 원 늘리고,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인원을 5만 명 더 늘려 19만 명까지 확대한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50만 원, 3개월)도 재도입한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운동이 널리 확산하도록 전체 시장 점포의 20% 이상이 임대료를 인하 받은 경우 전통시장에 화재 안전시설 등을 전액 국고로...
    2020-03-04 14:39
  •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코로나 추경] 코로나19 대응, 11조7000억 '슈퍼 추경' 편성
    저임금 근로자 계속고용 영세사업장에 대한 임금 보조(5962억 원), 온누리상품권 5000억 원 추가 발행(690억 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추경은 △저소득층 소비쿠폰, 특별돌봄 쿠폰, 노인 일자리 바우처(2조4000억 원)와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취업성공패키지, 두루누리 확대(6000억 원) 등 민생·고용안정 지원(총 3조 원)과 △지역고용 특별지원(1000억...
    2020-03-04 10:00
  • [이시각 사회 핫뉴스] 이만희 눈동자·어린이집 휴원·코로나19 현황·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이시각 사회 핫뉴스] 이만희 눈동자·어린이집 휴원·코로나19 현황·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코로나19 현황' 전체기사 보기 ◇코로나19에 신청기한 연장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국세청이 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0-03-03 11:21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단독 2000만·홀벌이 3000만 기준, 신청은 3월 말까지
    근로장려금 자격요건…단독 2000만·홀벌이 3000만 기준, 신청은 3월 말까지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고려해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3월 말까지로 연장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달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애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15일 연장했다”며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연간 근로장려금을...
    2020-03-03 10:00
  • [출근길] 서울 집값 상승 폭 절반 '뚝'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아시아나 전 직원 무급휴직, 급여 33% 반납·공영쇼핑 '가짜 마스크' 전액 환불 (경제)
    [출근길] 서울 집값 상승 폭 절반 '뚝'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아시아나 전 직원 무급휴직, 급여 33% 반납·공영쇼핑 '가짜 마스크' 전액 환불 (경제)
    ◇근로장려금 31일까지 신청…최대 105만 원 2일부터 201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 가구 52만5000원, 홑벌이 91만 원, 맞벌이 105만 원입니다. 국세청은 이번 달 31일까지 신청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6월 중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16일까지였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03-03 06:00
  •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불만 목소리…개선해도 제자리걸음이었나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에 불만 목소리…개선해도 제자리걸음이었나
    19년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이 늘어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는 가운데 불만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날(1일)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면서 자격 요건에도 관심이 모인다.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은 부부 합산 연간 소득 기준에 따라 달라진다. 2000만원 미만부터 3600만원 미만까지 신청 가능하며 단독 가구 혹은 홀벌이, 맞벌이 가구에 따라 연간 소득...
    2020-03-02 20:45
  • 국세청,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발송…6월 지급
    국세청, 98만 가구에 장려금 반기신청 안내문 발송…6월 지급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2020-03-02 12:00
  • 국세청, 대구ㆍ경북지역 세무조사 전면 중지키로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일부 마스크 제조업자･유통업체에 대해서는 전수 검증을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밖에 대구 및 경북 청도 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 신고기한 1개월 연장과 3월1일부터 진행되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한을 15일 연장하도록 지시했다.
    2020-02-27 15:18
  • [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종합] 세금 투입한 '소득분배 개선'…경기부진 탓 사업소득은 5분기째 감소
    2018년 260만 가구에 1조7537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9년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원이 지원됐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도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이차웅 기획재정부 정책기획과장은 “저소득층 소득ㆍ분배여건 개선에는 정부 정책이 크게 기여했다”며 “정책을 통한 분배개선 효과는 2018년 4분기에 이어 높은...
    2020-02-20 14:47
  • 소주성 효과?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 감소…사업소득 2.2%↓ 자영업 어려웠다
    소주성 효과? 지난해 4분기 소득격차 감소…사업소득 2.2%↓ 자영업 어려웠다
    2018년 260만 가구에 1조7537억 원이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2019년 473만 가구에 5조300억 원이 지원됐다. 소득 하위 20%의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5분위 소득은 945만9000원으로 1.4% 증가했다. 2분위는 294만 원으로 6.0%, 3분위는 429만 원으로 4.4%, 4분위는 584만 원으로 4.8% 각각 증가했다. 특히...
    2020-02-20 12:00
  • [사설] 고용연장 전제는 노동개혁과 생산성 혁신
    기업들에 근로자의 60세 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정년폐지 등을 통한 고용연장을 강제하고, 장려금 등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이다.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모델로 삼은 것이다. 하지만 기업에 정년연장 부담을 지우는 것과 같아 경제·사회 전반에 큰 파장이 예고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드는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의 2018년...
    2020-02-12 18:06
  •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2년 내로 앞당겨지나
    '사실상 정년연장' 계속고용제 도입 2년 내로 앞당겨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일본에선 △정년 이후 근로자 재고용 △65세로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중 하나를 적용해 65세까지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도 우리나라 처럼 정년이 60세이지만, 이 제도를 도입해 사실상 65세로 연장했다. 또 계속고용제도 정착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업에 장려금 지급해 인건비 부담을 줄여 자율 도입을 유도하고...
    2020-02-12 11:37
  •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세수 4년 만에 펑크…정부 "오차율 17년 만에 최저" '자화자찬'
    또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CTC) 확대로 3조8000억 원의 세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유류세 한시적 인하로 1조4000억 원이 덜 걷혔다. 기재부가 예산을 편성하고 쓰지 않는 돈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10조5000억 원이 이·불용됐다. 그나마 지난해 불용률(1.9%)은 2007년(2.2%) 이후 가장 낮았다. 2조1000억 원의 세계잉여금은...
    2020-02-10 11:30
  •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회의 인사말 [전문]
    대폭 확대된 근로･자녀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고, 불공정 탈세에는 엄정히 대응하였습니다. '국세행정혁신 추진단'과 '국민자문단'의 운영을 통해 국세행정 전 분야의 혁신과제와 실천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들어 우리 경제는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지만, 미･중 무역협상...
    2020-01-29 11:34
  •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또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2020-01-29 11:31
  •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일자리 정책 '청신호' 자평한 문재인 대통령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한 걸음 더"
    이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근로장려금(EITC) 확대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2020-01-07 14:47
  •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전문] 문재인 대통령 신년사 “남‧북 머리 맞대자…끊임없이 대화할 용의”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 확대 등 포용정책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가계소득도 모든 계층에서 고르게 증가했고, 특히 저소득 1분위 계층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여 더 많은 가구가...
    2020-01-07 11:07
  •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문 대통령 “올해 ‘확실한 변화’ 체감할 수 있도록 보답”
    이어 포용적책의 성과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지난해 기초연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평가한 뒤 “올해 더 ‘확실한 변화’를 보이겠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2020-01-07 10:57
  •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설 민생대책] 명절 전 전통시장·지역사랑 상품권 1조원 푼다…근로장려금도 조기지급
    근로·자녀장려금 1200억 원이 설 명절 전에 조기 지급된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보증은 지난해보다 7조 원 확대된다. 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설 민생안정대책’은 크게 △새해 서민의 힘찬 출발을 뒷받침 △다 함께 풍요롭고 따듯한 설 명절 △사람들이 모이는 활기찬 지역경제 △편안하고 안전한 설 명절 대비 등 네 부분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2020-01-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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