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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자영업자ㆍ소상공인 세무검증 축소 연장"
    아울러, 복지세정의 중요한 축인 근로장려금이 일하는 저소득가구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수급절차를 개선하고, 수급 요건을 갖추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안내‧홍보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발적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편안한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야 합니다. 납세자 눈높이에서 「홈택스 2.0」을 설계‧추진하여 세무 경험이...
    2021-01-04 16:00
  • '최대 960만원' 신중년 고용장려금, 4차산업 대응 직무도 준다
    '최대 960만원' 신중년 고용장려금, 4차산업 대응 직무도 준다
    채용 시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정규직(무기계약) 근로자를 채용해야 한다.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에는 근로자 1인당 최대 월 80만 원, 중견기업에는 최대 월 40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기간은 최장 1년이다.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중소·중견기업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소관 고용복지 센터(기업지원팀)에...
    2020-12-30 12:00
  •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종합] 3차 재난지원금 확정…소상공인 등 580만 명에 총 9조3000억 원 지원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에게는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겨울스포츠시설 소규모 부대업체는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 원을 지원한다. 중·대규모...
    2020-12-29 15:22
  •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내달 11일부터 소상공인 280만명에 100만~300만원 지급…총 9조3000억 투입
    ◇폐업 소상공인·실업자 등 별도 지원 폐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실업자에 대해선 별도의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폐업 소상공인 16만 명의 재기를 위해 폐업점포 재도전장려금 50만 원을 연장 지급하고, 1만 명에게는 전환교육·취업장려수당(최대 100만 원), 재창업 사업화 지원(최대 1000만 원) 등 희망리턴패키지를 지원한다. 또 전통시장...
    2020-12-29 11: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8일 ~ 1월 1일)
    발표 △올해의 근로감독관 선발 △긴급재난기부금 등 모집결과 및 활용방향 30일(수) △고용부 장관 11:30 국민취업지원제도 업무협약(서울) △국민취업지원제도 새일센터‧지자체일자리센터 연계 협업 업무협약(석간) △’21년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 확대 △‘19년 지역별 일·생활 균형지수 발표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31일(목)...
    2020-12-27 09:41
  • 풍림무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풍림무약, 가족친화 우수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
    풍림무약은 코로나19에 대한 적극적 대응은 물론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을 추구해 임직원의 행복 추구와 좋은 일터 만들기 기업문화 조성의 선도적 기업으로 평가됐다. 회사는 △재택·유연근무 운영 활성화로 코로나 19 위기 대처능력 강화 △코로나 19 극복 장려금 지급 △마스크 또는 마스크 구입비 매월 지원 △자녀 출산 및 양육...
    2020-12-17 16:37
  •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내년부터 中企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고용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의 소득 감소와 사업주의 인사·노무 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임금 감소액 보전금(근로자 1인당 월 24만∼40만 원), 간접 노무비(1인당 월 2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월 60만 원) 등을 최장 1년간 받을 수 있다. 올해 1∼11월...
    2020-12-17 13:17
  •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중기부,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추가 지원
    주요 내용은 △고용장려금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등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 한도 상향 등 구인지원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 참여 확대 및 참여 시 3년간 정기근로 감독 면제 △(5~29인 기업 조기도입) 공공조달 가점 △정책자금 우대 △외국인력 가점 △산재 보험료 할인 지원 등이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2020-12-13 12:00
  • [출근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14일부터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받는다 外 (경제)
    [출근길]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14일부터 증상 없어도 무료검사 받는다 外 (경제)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4000억 원 지급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3971억 원이 저소득 근로자 91만 가구에 10일 지급됐습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상황을 맞아 작년보다 10일가량 앞당겨 지급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단독가구 53만 가구가 평균 36만 원, 홑벌이가구 35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 맞벌이가구 3만 가구가 평균 54만 원을 각각...
    2020-12-11 06:00
  •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3971억원 지급
    국세청,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91만 가구에 3971억원 지급
    국세청은 2020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02만 가구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고, 10일부터 91만 가구에 3971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한 가구이며,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유형별 가구 비중은 단독 가구가 53만 가구(58.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어 홑벌이 가구 35만 가구(38.5...
    2020-12-10 12:00
  •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내년도 고용부 예산 35조6487억 확정...올해 대비 16.8%↑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은 1조3728억 원으로 확대 편성됐다. 지원금 수혜 인원은 78만 명이다. 청년 1명 추가 고용 시 연 900만 원씩 3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 취업자의 자산형성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년 형)의 경우 내년에 각각 9만 명, 10만 명이 신규 지원을 받는다. ‘청년디지털일자리’ 사업...
    2020-12-03 09:53
  •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내년부터 30인 이상 기업 근로자, 명절 등 '빨간날' 쉰다
    만약 휴일대체를 하지 않은채 근로자가 공휴일에 일을 했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1일 8시간 이내 시 50%·8시간 초과시 100% 가산)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으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하고, 농·식품 분야 인력지원 및 관광중소기업...
    2020-11-23 12:00
  •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800조 돌파, 재정적자 108.4조…나라살림 '빨간불'
    9월만 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조기완료(8월)에 따른 소득세 증가 등으로 총수입이 증가했으나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4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사업 중심으로 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기재부는 국세수입도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4조2000억 원 수입이...
    2020-11-10 10:00
  •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서울시, 저소득층 청년 목돈 마련 지원
    매월 20일 10만 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을 지원받아 3년 후 144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자활 근로, 공공근로, 사회적 서비스인 노인ㆍ장애인일자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며 대학의 근로장학금, 무급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등 사례는 가입할 수 없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중위소득 30% 이하인 가구의 청년으로 신청 당시 및 가입...
    2020-11-08 11:15
  • 국세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 5월 마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12월 1일까지 신청하세요
    국세청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19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두 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 5월 말 신청이 마감된 바 있다. 하지만 이 시한을 놓친 사람들에게 국세청은 12월...
    2020-11-02 12:00
  •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실직 위기' 여행·저가항공사 노동자 직업훈련 대폭 지원한다
    또한 실직자·재직자 상관없이 직업훈련비를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선 연말까지 훈련비 자부담(최대 40%)을 면제하고, 훈련장려금(월 최대 11만6000원)도 지급한다. 아울러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하는 무직휴직자 뿐만 아니라 단기 휴업·단축 근로자에 대해서도 직업훈련 참여 시 연리 1%, 1인당 월 300만 원(총...
    2020-10-28 15:00
  •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정책사이다] "4인 가구 100만 원"…정부, 12일부터 위기가구 긴급생계비 지원
    타 사업으로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이 있다. 온라인과 현장 방문 신청 가능…요일제로 운영돼 지원금 신청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인터넷, 모바일 등의 온라인 신청과 현장 방문 신청이다. 온라인 신청을 희망하는...
    2020-10-14 16:46
  •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재정수지 2개월 연속 흑자…누계로는 수입감소·재정적자 지속
    세목별로 소득세는 근로·자녀장려금 조기지급 확대(-1조9000억 원)에도 불구하고 세정지원 일부납부(4조3000억 원) 등으로 3조2000억 원 증가했다. 법인세는 상반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기업 실적 악화로 중간예납이 줄면서 9000억 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는 8월 수출 감소에 따른 부가세 환급 감소 등으로 5000억 원 늘었다....
    2020-10-12 10:00
  •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특고 산재보험 거절 사유 '질병ㆍ육아ㆍ휴업'으로 제한한다
    배송 업무 급증으로 장시간 노동이 만연해졌다는 지적을 받는 온라인 유통업체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한 집중 근로감독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행한다. 또한 필수 노동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중소기업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고, 환경미화, 방역, 운수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60세 이상 고용지원금 지원 기준을...
    2020-10-06 13:43
  •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정책발언대] 지금 필요한 것은 ‘장애인일터 지키기’
    또한 장애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 고용유지지원금은 장애인고용 장려금과 이중 수급이 가능하도록 발 빠르게 조치했고, 장애인고용 장려금 신청도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해 지급하고 있다. 어려움을 타개할 정책적 지원은 정보전달이나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 상황에 맞는 지원책을 마련했어도 정작 그 정책의 수혜자가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아니겠는가. 장애인...
    2020-09-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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