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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4차추경 심의 돌입…최대 쟁점은 '통신비·돌봄비용‧지원대상 형평성 논란'
    우선 ‘폐업 점포 재도전 장려금’ 대상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폐업한 소상공인 2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시점인 ‘8월 16일’ 이전 폐업을 신고한 소상공인은 대상에서 제외돼서다. 정부는 기준일 이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계속돼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09-13 16:02
  •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폐업 소상공인 취업지원금 50만원…초등생 이하 자녀 1인당 20만원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를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2020-09-10 18:35
  •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소상공인 291만 명에 최대 200만 원, 특고ㆍ프리랜서 70만 명에 150만 원 준다
    기존 자활사업(중위소득 50% 이하)에 참여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75% 이하)을 위한 내일키움일자리 신설해 일자리(180만 원씩 2개월), 근속장려금 20만 원을 지급한다. 아울러 돌봄부담 경감을 위해 미취학아동 및 초등학생 대상 특별돌봄 지원비로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기존 아동수당 계좌와 각 학교의 K-에듀파인 등을 활용해 지자체(미취학...
    2020-09-10 16:00
  • 코로나 재확산에 자녀돌봄 또 비상…활용 지원책은?
    코로나 재확산에 자녀돌봄 또 비상…활용 지원책은?
    휴원 중인 유치원ㆍ어린이집의 긴급돌봄을 사용 중인 근로자라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신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유치원ㆍ어린이집에 보낸 자녀를 빨리 데려올 수 있고,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소액을 사업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근로자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신청을...
    2020-09-03 10:17
  •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개정, 비용 지원 확대
    정부 ‘가족돌봄휴가 연장’ 법 개정, 비용 지원 확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보전금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지원수준을 인상하고 지원요건도 완화해 연말까지 지원한다. 월 최대 40만 원이었던 임금감소액보전금을 60만 원으로 늘리고 간접노무비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린다. 정부가 부모를 대신해 돌봄을 지원해주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서도 이용시간...
    2020-09-02 11:47
  • 국세청,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접수…저소득 137만 가구 대상
    국세청은 올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37만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다.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내년 3월(하반기분 신청) 또는 내년 5월(정기분 신청)에 신청해도 된다.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종...
    2020-09-01 14:11
  •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2021 예산안] 일자리 예산 30.6조 '역대 최대'...코로나 쇼크 장기전 대비
    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인원도 내년에는 각각 9만 명, 10만 명 추가된다. 중장년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도 대폭 강화되며 여성의 모성보호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 지원 대상도 확대(1조2486억 원 투입)한다. 포스트 코로나19와 한국판 뉴딜의 본격...
    2020-09-01 11:00
  •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확대로 감면액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53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대비 4조3000억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P 초과할 전망이다.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세 감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2020-09-01 10:11
  •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2021 예산안] 고용부 예산 35.5조 편성…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주력
    청년일자리 핵심 지원사업인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2년형)와 관련해서는 각각 9만 명, 10만 명을 신규 지원한다. 아울러 육아휴직 부여 인센티브 강화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여 인센티브 신설 등 중소기업의 모성보호제도 활용을 지원하고, 신중년에 대한 재취업지원도 더욱 강화한다. 이 밖에도 디지털·신기술 인력양성 및 비대면...
    2020-09-01 08:31
  •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2021 예산안]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00조 원 투입…사회·고용안전망 대폭 확충
    취업 취약계층과 신중년, 국내 복귀기업 등에 대해선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고용장려금이 지원되며, 취업성공패키지 등 기존사업 지원대상도 대폭 확대된다. 취약계층에 대해선 직접일자리 공급이 확대된다. 사업별로 자활근로는 5만8000개, 노인돌봄은 3만3000개, 장애인 일자리는 2만5000개다.
    2020-09-01 08:30
  • '임산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임산부 근로자' 근로시간 단축하면 월 최대 10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속에 감염에 취약한 임산부 근로자가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 단축 장려금)'을 신청하면 사업주에 근로시간 단축시간에 관계없이 월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30일 밝혔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주당 소정 근로시간(40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간접노무비...
    2020-08-30 12:00
  •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현행 만 65세 이상 '경로우대' 연령 상향 추진
    정년 이후 계속고용제를 도입한 사업자에게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을 지급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도 2022년 본격 운영을 검토한다. 정부는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지자체에서 계속 거주 등을 조건으로 외국인에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신설하고 이주민 인구 증가에 대비해 이주민 사회통합방안을 논의하는 범부처 합동 ‘(가칭)이주민...
    2020-08-27 09:30
  • 2020근로장려금 조회, 누군 들어오고 누군 들어오지 않은 이유 보니
    2020근로장려금 조회, 누군 들어오고 누군 들어오지 않은 이유 보니
    19일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받지 못했다면 다음 2차 혹은 3차 지급일에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들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2020-08-19 17:04
  •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3차례 추경에 OECD도 우려…"정부 수입 증대해야"
    이에 대응해 한국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장려금(EITC) 수급요건 완화,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대상 확대, 고령층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기초연금 인상과 같은 정책들을 추진했으나, 일부 정책은 부작용을 냈다.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인상이다. OECD는 “최근 높게 상승한 최저임금은 임금 불평등 완화에 기여했으나, 저숙련 노동자 고용...
    2020-08-11 16:00
  •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상반기 재정적자 사상최대 110조5000억 원…작년보다 51조 원 확대
    1~6월 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부가세는 3조6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정지원을 제외한 국세수입 순감은 12조 원이다. 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2020-08-11 14:37
  •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상반기 재정수지 적자 110조5000억원…최근 3년간 합계보다 많아
    1~6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소득세·부가세 납기연장, 근로장려금 반기지급 등으로 종합소득세는 6조9000억 원, 부가세는 3조6000억 원 각각 감소했다. 세정지원을 제외한 국세수입 순감은 12조 원이다. 주로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에 기인했다. 장영규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2020-08-11 10:00
  • 수산물 온라인 유통ㆍ스마트 양식 사업자 청년 채용 시 6개월 최대 190만 원 지원
    수산물 온라인 유통ㆍ스마트 양식 사업자 청년 채용 시 6개월 최대 190만 원 지원
    해수부는 청년이 고용되고 6개월 이후에도 정규직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존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및 ‘청년내일채움공제’ 등과 연계해 진행할 계획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수산분야 성장 유망직종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2020-08-05 11:00
  • [이투데이 출근길] 과천시장 "강남 집값에 왜 우리가 희생하나"·5호선 연장으로 '하남선' 8일 개통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과천시장 "강남 집값에 왜 우리가 희생하나"·5호선 연장으로 '하남선' 8일 개통 外 (경제)
    ◇2020 근로장려금 8월 심사 시작...'조기지급심사' 2020 근로장려금이 8월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고려해 5월 신청자에게 법정 지급기한인 10월보다 앞당겨 8월 3일 신청 가구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친 후 9월 6일까지 지급 완료될 예정인데요. 근로장려금의 가구 형태별 소득 상한선은 단독가구 2000만 원, 홑벌이 3000만 원...
    2020-08-05 06:00
  •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 지원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한 사업주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장...
    2020-07-27 15:00
  • 美 행정부·공화당,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급여세 감면은 철회
    美 행정부·공화당,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급여세 감면은 철회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는 과도한 실업급여가 되레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의 감면을 주장해왔지만,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2020-07-27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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