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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 지원
    코로나로 직장 잃은 실직자 채용하면 최대 600만 원 지원
    구체적으로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자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현행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자(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를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고용한 사업주여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를 충족한 중소기업에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중견기업은 80만 원을 최장...
    2020-07-27 15:00
  • 美 행정부·공화당,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급여세 감면은 철회
    美 행정부·공화당, 1200조 원 추가 경기부양안 마련…급여세 감면은 철회
    이에 따라 공화당에서는 과도한 실업급여가 되레 노동자들의 직장 복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추가 급여 제공 중단이나 대폭 삭감, 일터복귀 장려금 신설 등이 제시된 바 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주와 근로자로부터 거둬들이는 급여세의 감면을 주장해왔지만, 공화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왔다. 급여세는 사회보장 프로그램 재원으로...
    2020-07-27 06:36
  •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년 연장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2020-07-22 14:05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근로·자녀장려금의 압류금지 기준금액은 연 150만 원에서 185만 원으로 높이며, 지급기간은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특히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은 연 매출액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납부면제 기준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높인다. 대신 기존에 면제했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함께...
    2020-07-22 14:00
  • 미국 의회, 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실업수당 연장 등 진통 예상
    미국 의회, 5번째 경기부양책 곧 협상...실업수당 연장 등 진통 예상
    공화당은 대신 일터복귀 장려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공화당은 또 코로나19 감염 피해 등에 따른 기업의 책임을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민주당은 이에 부정적이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당 동료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매코널의 법안은 근로자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업체보다 기업의 특별한 이익을 우선시한다”며...
    2020-07-21 08:39
  •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2020 청년정책] 청년키움희망통장, 목돈 마련의 꿈 도와드려요…지원자격부터 절차까지!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사업소득을 3년간 유지하면 매월 10만 원의 근로·사업소득공제금과 총소득의 45%가 근로소득장려금으로 적립되는 통장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신청 당시 만 15~39세 이하, 총 근로 사업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생계수급청년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 중이고 가입 기간 동안 근로·사업소득이...
    2020-07-15 15:39
  •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고용부, 연말까지 '근로시간단축 장려금' 인상 지원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기업에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근로시간단축장려금) 인상 지원이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의 인상 지원 기간을 종전 지난달 말까지에서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2020-07-05 12:00
  •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300인 이상 사업장 10곳 중 5곳 근로시간 단축제 활용
    고용부는 일·생활 균형뿐 아니라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확산을 위해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제도도입 유인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생애주기별 근로시간단축제도 및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일·생활균형 누리집(www.worklif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0-07-0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양성평등위원회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인상수준 12월 31일까지 연장 7월 1일(수) △고용부 장관 14:00 사회적기업의 날 기념식(서울) △고용노동부-산하기관 성평등 조직문화 협의회 개최 7월 2일(목) △고용부 장관 08:00 경제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0:00 국정현안조정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9:00 고용노동 위기 대응 TF 점검회의...
    2020-06-28 09:30
  • 포스코, "4시간 재택도 가능" 육아·업무 병행 파격근무제 도입
    포스코, "4시간 재택도 가능" 육아·업무 병행 파격근무제 도입
    2017년 난임치료, 출산장려, 육아지원을 체계화한 신 포스코형 출산장려제도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직원들은 난임치료를 위해 연간 최대 10일까지 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출산장려금도 첫째는 100만원, 둘째 이상은 500만원으로 대폭 늘렸다. 포항과 광양 지역에 포스코 및 그룹사·협력사 자녀를 위한 상생형 어린이집을 설립했다. 아울러 포스코는 일과 가정의...
    2020-06-24 14:40
  • 중기중앙회 “뿌리산업 인력난 극복 위해 전문 인력 교육기관 필요”
    중기중앙회 “뿌리산업 인력난 극복 위해 전문 인력 교육기관 필요”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에 대해 지원대상을 60세 이상 고령자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도 3년 동안 월 50만 원으로 늘려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필요할 시에는 뿌리업종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달라고도 건의했다. 해당 제도는 현재 정년을 1년 이상 유지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 사업주에 근로...
    2020-06-23 16:00
  •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유지지원금 활용 어렵다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건비 받으세요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위축으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이 근로자 고용유지에 활용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고용유지조치)에 나서야 지급 받을 수 있는 고용유지지원금과 달리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은 고용유지조치 없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는 설명이다....
    2020-06-16 10:19
  •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현실성 無"…정치권만 뜨거운 '기본소득제' 논쟁
    그는 “기초생보, 고용보험 등 기존 사회안전망에도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그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집중하면서 복지 확대가 근로의욕 감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로장려금(EITC) 등으로 보완하는 게 현실적일 것”이라며 “단, 기존의 복지제도를 보완한다고 해도 추가로 재정이 필요하므로 직역연금과 국민연금 등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고...
    2020-06-14 15:08
  •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중기중앙회, ‘숙련 고령자 고용유지 제도’ 개선 건의
    따라서 중기중앙회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시 사업주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관련해 근로자 1인당 지원금액인 월 30만 원을 50만 원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지원 대상도 60세 이상 고령 직원을 계속 고용하고 있는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2020-06-11 12:00
  • "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 찾아가세요"…자격요건·조회 방법은?
    "미수령 근로·자녀장려금 찾아가세요"…자격요건·조회 방법은?
    한편,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단독가구의 경우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홀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기준금액이 3000만 원 미만이어야 한다. 맞벌이가구는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2020-06-11 07:56
  • 국세청, 10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원 지급
    국세청, 107만가구에 근로장려금 4829억원 지급
    국세청은 10일 지난 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107만 가구에 대해 4829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에 작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84만 가구 중 수급기준을 충족한 149만 가구를 선별한데 이어 이 가운데 심사를 완료한 107만 가구에 이날 지급했다. 또 추가 검토가 필요한 35만 가구는 오는 15일과 19일 지급할 예정이다....
    2020-06-10 13:26
  •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올 실업급여·고용유지 14.5兆 소요..."기금 고갈 우려 보험료 인상 불가피"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는 실업급여 수당,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확대 등이 적립금 감소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고용보험료율(실업급여 기준)이 1.3%(사업주·근로자 각각 0.65% 부담)에서 1.6%(각각 0.8%)로 인상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원덕 전 한국노동연구원장(박사)은 “적립금 감소 추세 속에...
    2020-06-03 15:58
  •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올해 실업급여·고용지원금 14.5兆 소요…고용보험기금 적자 불어난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 적자가 불가피하단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는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작년 말 기준 7조8301억 원)...
    2020-06-03 10:00
  • [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2020 하경방] 40대 취업 지원 강화…'훈련-체험-채용' 일자리 패키지 '리바운드 40+'
    이후 채용으로 이어질 경우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업종별 5개 분야(스마트제조기업,건설근로자,버스운전,뿌리기술,차부품 자동화제어ㆍ품질관리)에서 1000명을 지원한다. 또 국가기간·전략산업훈련 중장년 특화과정을 기존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훈련기관 평가에서 중·고령자 취업률 가중치의 연령기준도 완화한다. 기존 50세...
    2020-06-01 16:30
  •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코로나에 폭증하는 실업급여·고용지원금…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
    실업급여 외에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 출산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 청년채용장려금 등의 지출이 대폭 늘어나 적자가 불가피하다는 게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다. 이런 전망이 나온 뒤 발생한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이 폭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자 폭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적자...
    2020-05-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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