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대선을 3일 앞두고 "댓글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히자 지난해 4월19일 권은희 당선자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 당시 서울경찰청 수뇌부로부터 수사 축소와 은폐를 지시받았다고 공개한 것이다. 당시 권은희 당선자는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에 대한 축소·은폐 지시를 내렸다고 폭로했다.
결국...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원(63)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60세가 넘어 인터넷도 잘 모르고 트위터는 써본 적도 없는데 무슨 지시를 내리겠느냐”며 국정원 심리전단에 ‘댓글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부인했다.
◇ 김학의 변호사 등록 신청 철회… 별장 성접대 피해女 고소와 묘하게 맞물려
별장 성접대 의혹에...
권은희 후보는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상고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결국 권은희 후보는 법원의 결정에...
공천 신청을 한 지역에 왜 권은희 전 과장을 전략공천 할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권은희 전 과장은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사건 수사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개입을 폭로했던 인물이다. 권 전 과장은 이후 수서경찰서에서 인사발령을 거쳐 관악경찰서서 여성청소년과장까지 오게 됐고 최근 사직서를 제출, 수리가 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광주 출신으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지역내 선호도도 높은 권 전 과장을 전략공천, 공천 논란도 수그러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권 전 과장은 전남대 법대 출신 변호사로, 지난 2005년 여성 첫 경정 특별채용에 합격했다. 지난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이후 타 경찰서로 전보조치되고 승진 탈락되는 일을 겪다 지난 달 30일...
그는 다만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밝혔던 것처럼 우선 중단했던 학업을 계속 할 생각이고 시간을 갖고 시민사회 활동과 변호사 활동을 계획하려 한다”고 말했다.
권은희 전 과장은 사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은희 전 과장은 사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권 전 과장이 지난달 사직서를 제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권 과장을 영입하자는 목소리가 제기돼 왔다. 시민단체 ‘권은희와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발족해 권 과장의 출마를 요청했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선 전략공천을...
권은희 과장은 사직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선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한 외압 사건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 2심 법원에 대해선 “서울경찰청장 내심의 의사를 객관적 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검찰에게 내심을 입증하라고 하는 궁색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있던 지난해 4월 권 과장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과정에서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 2월 관악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전보됐다.
김 전 청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 이어 지난 5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
댓글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수뇌부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폭로한 권은희 관악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이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권 과장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항소심 이후 사직을 고민했다"며 "지난해 휴학한 대학원에 복학해 남은 공부를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권 과장은 "국정원 재판에...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했던 권 과장은 지난해 4월 김용판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수사를 방해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고 반박한 권 과장은 송파경찰서...
지난해 권 과장은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을 수사하던 중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방해가 있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지난 2월 1심 법원은 권 과장의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며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권 과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 결과"라며 반박했다.
권...
김용판 항소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 무죄 선고를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경찰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서울청장의 지위를...
대선 직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5일 항소심에서 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박 경감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디지털증거분석팀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5월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의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청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기존 삭제 파일을 영원히 복구하지 못하도록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우 판사는 "증거인멸죄의 유무죄 판단시 타인의 형사사건이 기소되지 않거나 무죄로 판결...
법원은 국정원 사건 은폐 의혹을 받아온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5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6)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원심처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팀을 방해하고 허위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지시한 혐의와...
법원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서울지방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업무 데이터를 영구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우인성 판사는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경감에게 징역 9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현 정권 들어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 간첩 조작 등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하는 사건이 연이었고, 그에 대해 우리 사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시종일관 요구했지만 그러한 국민적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기의 징후는 곳곳에 있었으나 그 경고음을 현 정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현 정부에 의한 민주주의의 훼손과 비판·감시 기능의 상실이야말로 적폐를...
FT는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기 전 청와대 인사가 불법 조사를 벌인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FT는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인 자기 분석을 촉발했다”면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