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은 “대화록의 불법유출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가리기 위한 것으로 국익을 해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기관의 선거부정이라는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를 덮기 위한 정치 공작이라는 것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번 사건에 무혐의 결론으로 솜방망이조차 휘두르지 않는 건 중립을 지켜야 하는 국가 기관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선 “재판중인 사안이라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국민의뜻으로 알고 받아주겠다고 한 바 있다”며 “여야가 다행히 많은 논의를 한 끝에...
박근혜 대통령은 6일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와 관련해 “재판중인 사안이라서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가진 신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국론이 분열되고 국력이 소모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나와는 무관하다. 재판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해 야당과 국민들의 실망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수서발 KTX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됐고, 최근 대학가를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대자보 확산 등에 따라 정국이 급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에서조차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소통을 위한 독자적인...
박 대통령은 6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구체적인 2년차 국정운영 구상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과 국정원 개혁은 물론 공기업 개혁방안을 비롯한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국정개혁방안, 아베 일본 총리의 그릇된 역사인식 등 한일관계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남북관계 진전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국가정보원의 6·4 지방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개입한 국정원이 정신 못 차리고 이제는 지방선거까지 개입 중”이라며 “저의 개인사를 들춰내는 추악한 정치공세에 국정원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 개입으로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해...
검찰은 26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축소·은폐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특히 이 가운데 징역 2년은 공직선거법·경찰공무원법 위반 혐의, 나머지 징역 2년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처벌 요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22일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 법안 공동 발의했다.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이하 각계 연석회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회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정의당 천호선 대표와...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의 수사 축소·은폐·조작 의혹과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선상에 올리도록 했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도 수사 대상에 넣도록 했다.
특검은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여기서 추천한 2명 중 1명을...
유 전 장관은 또 "국정원이 온라인 사업 혹시 민영화했나?"라며 "갑자기 얼굴 없는 계정들이 활발해졌네요^^"라는 글도 올려 국가정보원의 대선·정치개입 댓글 의혹을 꼬집었다.
한편 유 전 장관은 15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응답하라, 민주주의'에서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문성근 전 통합민주당 대표권한대행과 함께 '시민들, 민주주의...
이후 진원지인 고려대 정경관 후문에 이어 서울대 연세대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전북대 등 전국 수십 개의 대학에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철도파업 등 사회 현안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급속도로 퍼져나갔다.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강은하 씨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일상적인, 여성에 대한 부당한 비난과 혐오가...
항목별로 창조경제, 새마을운동 지원 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예산과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야당이 대선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기관 예산 등이 갈등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금까지 심사 결과를 종합하면 행복주택의 경우 사업축소로 인해 국토위가 9530억원의 정부안에서 무려 5236억원을 삭감한 데 이어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1000~2000억원을...
참석자들은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전 동영상 등을 통해 고인을 기리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논란 등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병완 이사장은 “국가정보원과 군 등 국가기관이 디지털 삐라를 국민에게 살포하는 등 전대미문의 극악범죄가 발생하고 선거의 공정성이 무너졌다”며 “언론·정치의 자유, IT 발전이 그들에 의해...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과 관련해선 박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이 청와대 가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한 차례 만났고, 두어달 후에 또 만났다”면서 “박 대통령이 불법대선개입을 부탁한 적은 혹시 없는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부탁도 안했는데 못이긴 척 해준 것인지 정말 알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RO사건’ 조작...
예산에 대해 민생포기예산, 공약포기, 지방재정파판 예산이라고 했지만 어제 부가가치세 통과돼 지방재정에 숨통이 트였다. 더 꼼꼼하게 심사하겠다”고 제시했다.
국정원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 “국가기관의 정치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지난 대선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위해서는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구나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뿐 아니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대북 심리전 명목으로 대선개입 활동을 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국가보훈처는 안보 교육을 통해 대선 개입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갈등은 더욱 확산됐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을 수사중에 검찰이 대규모 트위터를 파악한 시점에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식 논란으로 사퇴하고 수사외압을 주장한...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6일 “국정원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올리거나 퍼나른 트윗이 2200만건에 이른다는 데 할 말을 잃는다”면서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 필요성을 재차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끝이 안보인다. 두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찍어내기'에...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을 둘러싸고 극한 갈등을 벌이다가 가까스로 국정원 개혁 특위 구성에 합의한 정국이 다시 긴장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은 대선 공정성과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국민의 의구심이 커진다면 정권의 정통성 논란이 재점화할 수도 있다는 점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문 의원은 이 책에서 “지난 대선을 지배하면서 결과에 영향을 미쳤던 가장 강력한 프레임은 역시 새누리당의 종북몰이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에 대해 “실제로 선거 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무너졌다”면서 “대선 승리와 집권 연장을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하고 권력을 사유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