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흔들리고 있다”-FT

한국의 민주주의가 도마위에 올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28일(현지시간) ‘민주주의를 향한 한국의 발걸음이 계속 비틀거린다(Seoul keeps stumbling on the path to democracy)’는 제목의 서울발 분석기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

FT는 지난 20일 세월호 침몰 사고 실종자 가족들이 미흡한 당국의 대처에 항의해 청와대로 향한 행진과 장애인의 날 기념집회를 경찰력이 동원돼 저지된 것을 지적하며 “두 사건은 불과 27년 전까지 군사독재를 겪은 한국 민주제도의 견고성에 대한 우려를 낳는다”고 전했다.

신문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군사독재가 이뤄졌다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일부 조치들이 권위주의에 대한 비판에 기름을 붓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FT는 또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이나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 낙마하기 전 청와대 인사가 불법 조사를 벌인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박 대통령이 연루됐다는 증거는 없지만 박 대통령의 일부 조치는 권위주의적 경향에 대한 의심을 내려놓는 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FT는 특히 “이번 세월호 참사가 국가적인 자기 분석을 촉발했다”면서 “한국 국민이 누릴 자격이 있는 민주주의를 향한 미완성의 여정을 점검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FT는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인 2011년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한국을 ‘언론자유국’에서 ‘부분적 자유국’으로 강등했던 것을 상기시키며 한국의 시민제도가 1987년 이후 엄청난 진전을 보였지만 일각에서는 퇴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