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또 MB 국정원의 불법 대선개입과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해 "이명박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자행한 공작정치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광범위한 국기 문란 행위였다"며 국정원 공작사건 특별검사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청와대와 VIP(대통령) 요청으로 보고된 사실까지 공개됐다. 국가기밀을 다루는...
여기에 원 전 원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공격 △연예인 퇴출 시도 △방송장악 △사법부 공격 등 일련의 정치공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는 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추가 수사 의뢰한 상태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이 재임 시절 이명박 대통령을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파악하고 외곽팀 운영 등...
검찰은 이 전 차장에게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차장은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와 관련해 원 전 원장, 민 전 단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졌고 8월 30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18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더 플랜’
국정원의 간첩 조작사건을 다룬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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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출연진도, 영상 효과도 없는 이 ‘영화’들.
친숙한 언론인들이 발로 뛰고, 쫓으며 정치사회적 의혹을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저널리즘 다큐멘터리(Journalism Documentary)’ 영화입니다
올해에만 수 편이 개봉한 저널리즘 다큐.
‘저수지 게임’이 개봉...
서 원장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 개입 차단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을 이행하고자 취임 직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를 꾸린 데 이어 최근 1급 전원 교체라는 인사를 단행하는 등 개혁 작업을 이어나가고 있다.
특히 그는 개혁위 출범식에서 “제2기 국정원을 여는 역사적인 과정의 출발점”이라며 “(국정원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으로...
그는 “2012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당시 원 전 원장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대선개입을 기획하고 보고하고 결심을 받았는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정원 내부의 일부 정치세력의 협조와 실행세력들도 발본색원 해 더 이상 국가정보기관에서 정치개입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번기회에 그 뿌리를 근절해야...
국정원이 ‘댓글 부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TF가 밝히면서 국정원의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검찰의 칼끝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턱밑을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문재인 정부는 군 개혁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공관병 ‘갑질’ 논란의 중심에 있는 박찬주 대장(육군 제2작전사령관) 부인이 군 검찰단에 소환된...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는 등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우 원내대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녹음파일은 참으로 충격적이다”며 “불법 대선개입 댓글, 관제 극우데모, 언론탄압 지시까지 10년 동안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선 국정원의 치부 일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인공노할 국정원 범죄에 성역과 시효가 있을 수 없다”며 “박근혜정부 시절 자행된 모든 의혹에 대한 수사기관의 철저한 진성규명이...
국정원 '빨간 마티즈 사건' 이란 2015년 7월 18대 대선 관련,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선거개입 의혹을 말한다. 당시 국정원의 팀장급 간부였던 임 과장은 해킹프로그램을 구매한 인물로 '해킹팀 유출사건'의 중심에 있었다. 그는 같은 달 18일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의 한 야산 중턱 마티즈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서는 ‘이번 사건은...
약화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이 연루된 각종 의혹을 재조사하겠다는 뜻도 재확인했다.
서 후보자는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터진 국정원읜 선거개입 의혹인 ‘댓글 사건’ 관련해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이라는 점에서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사실관계는 한번 살펴봐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댓글 등으로 사실상 선거운동을 시켰다는 ‘댓글 사건’ 의혹을 비롯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개입 의혹,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 지원 의혹 그리고 국정원 내 ‘최순실 라인’ 의혹 등과 관련해 재조사를 벌이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지난 정부의...
당시 윤 지검장이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으로 있던 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윗선의 외압에 맞서 소신 있게 수사를 지휘하다 지방으로 좌천되는 수모를 겪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 체포를 상부의 반대에도 강행한 일로 마찰을 빚은 것이다.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그는 “2012년 대선 당시 국정원은 심리전단의 댓글 공작 현장이 적발되자 민주당에 의한 ‘국정원 여직원 감금사건’으로 이를 둔갑시켜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의혹을 물타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19일 남긴 지금 국정원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도리는 없다”며 “국가권력기관인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다시는...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을 사실상 무죄 취지로 본 판결이나, 디지털 증거를 압수수색한 경우 검찰이 피의자 입회하에 분석한 자료가 아니면 증거가치가 없다고 결론낸 판결 등 굵직한 사건들도 이 기간에 ‘13대 0’으로 결론이 났다. 2015년 여름을 기점으로 만장일치 판결이 줄을 이으면서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개입은 없었는지 배후세력을 철저히 규명하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검 도입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권 대선주자들도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측 박광온 수석대변인은 국가정보원이 헌법재판소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헌재 동향을 수집한 국정원...
"저는 진실을 봤습니다"2012년 국정원의 대선개입 혐의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고 최근에는 다큐멘터리, '세월X'를 공개해 또다시 세월호 논란을 재점화한 이 사람은 이름도, 얼굴도 없이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네티즌, '자로'입니다.
그리고 주갤러와 자로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바로 '네티즌 수사대'.
자발적으로 소문 혹은 의혹에...
앞서 자로는 지난 2012년 대선 당시 일반인으로 국정원 대선 개입의혹을 파해쳐 국회 야당 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했으며 또한 국정원 직원들이 사용했던 아이디 및 대선 개입 관련 기록 자료를 심도 있게 파헤쳐 마침내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한 바 있다.
세월호 침몰 진실을 다룬 다큐멘터리 'SEWOL X' 오는 25일 유튜브를...
윤 수사팀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시절(2013년 4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특별수사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수사 도중 용의 선상에 오른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 절차를 상부 보고 없이 집행한 일로 조직 내부에서 마찰을 빚었다.
윤 검사는 그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수사 강도를 낮추기 위한) 검사장의 외압이 있었고 그를 모시고 사건을 더 끌고 가기는...
19대 국회 전반기는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 논란으로 여야 간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국정조사를 두고 건건이 충돌하면서 야당은 서울시청 앞에서 100일이 넘는 기간 천막 농성을 이어가기도 했다.
후반기는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로 정국이 다시 얼어붙었다. 이 여파로 후반기 역시 원 구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