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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말하는 대로

이후 기재부와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은 비공개 간담회, 실태조사 착수, 업계 수익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해 업계를 압박했다. 여기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지난달 식품산업협회 간담회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식품업계가 가격 인상을 자제하는 등 최대한 물가안정을 위해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달 6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추 부총리는 또...

2023-03-14 05:00
떨어지지 않는 가공식품 물가…정부 압박에 제동 걸리나

편의점 판매용 고추장과 조미료 제품 등의 출고가를 인상할 예정이었던 CJ제일제당 또한 인상 계획을 철회했다. 지난달에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이 주류업계의 소주 가격 인상 움직임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하자, 하이트진로와 오비맥주·롯데칠성음료 등 주류업계가 일제히 가격을 동결했다.

2023-03-12 10:14
회계자료 안낸 노조 세액공제 제외 검토…1인당 9만 원 손해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연말정산에서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433만6405명, 공제 세액은 3939억 원이었다. 여기서 면세자를 제외하고 실제 결정세액이 있는 근로자로 범위를 좁히면 총 409만6866명이 3754억 원의 공제 혜택을 받았는데 대부분이 노조비에 대한 공제 혜택이다. 한 노동 전문가는 "노조에 대한 혜택이...

2023-02-27 09:38
소상공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원점 재검토 해야”

반면, 지난해 12월 국세청이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명당 평균 총급여는 4024만 원으로 소상공인보다 40%가 높다. 소공연은 “정부가 보호해야 대상이 누구인지 되묻고 싶다”며 “과중한 부담은 소상공인의 휴폐업‧고용감소로 이어져 사회적 부담으로 연결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2023-02-13 17:00
[업무평가] 차관급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 11곳 B등급

국무조정실, 7일 윤석열 정부 첫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인사혁신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관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해양경찰청 B등급.

2023-02-07 11:00
“손실보상 때문에 안했다?”…코로나19로 자영업자 폐업 오히려 감소

현 자영업자 폐업 통계는 서울시의 경우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한해 분기당 1회 발표하며, 전국은 국세청이 연 1회 공개한다. 하지만 발표 시점이 늦어 실시간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 중인 사업자 수를 정확하게 집계하지 못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자영업자 폐업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를 위해선 정부는 △원활한...

2023-01-29 14:26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업무보고(국세청, 조달청) △기재부 2차관 15:00 외청 업무보고(조달청) △2023년 설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기획재정부 외청 업무보고 실시 10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1일(수) △부총리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기재부 1차관 14:00 외청 업무보고(관세청, 통계청)...

2023-01-08 09:52
[스마트오더 3년②] 와인 끌고 위스키 밀고…엔데믹에도 ‘스마트오더’ 활황

국세청은 이 시기에 발맞춰 온라인 주류판매 관련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스마트오더 방식을 허용했다. 여기에 ‘홈술족’이 장작을 지폈다. ‘회장님 술’로 여겨지던 와인이 마트, 편의점 등 주요 채널에 대거 입점돼 대중적인 술로 떠오른 데 이어 ‘아재술’ 위스키 소비층에 젊은 밀레니얼 세대가 대거 유입되면서다. 편의점, 이머커스 등 관련 업계가...

2022-12-23 05:01
기재부 첫 업무보고…尹대통령이 제시한 5가지 과제는

국조실장·국세·관세·조달·통계청장 등 22명 등 총 16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부처별 연두 업무보고가 내년 1월까지 진행된다. 업무보고 대상은 18개 부처와 4개 처, 4개 위원회, 국세청 등 청 단위 일부 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업무보고는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2022-12-21 14:01
금융위, 신한은행·삼성카드 등 8곳 데이터전문기관 예비지정

쿠콘·통계청 등 8개 기관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예비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 등 기업의 신청을 받아 데이터의 익명·가명처리 적정성을 평가해 데이터를 결합하는 기관으로,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가 지정한다. 지금까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4곳이다....

2022-12-07 16:47
금리도 못 따라가는 임금 인상률…작년 평균급여 5.1%↑·월급 16만원

국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국세통계를 7일 공개했다. 국세통계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 원으로 전년 3828만 원 대비 196만 원(5.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세종이 472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서울 4657만 원, 울산 483만 원 순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2022-12-07 12:00
30대 그룹, 여성 사외이사 46% 증가…관료 출신↓ 학계↑

사법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명, 환경부 2명,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통계청에 각 1명이며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공정위, 감사원 출신 여성 사외이사는 없었다. 관료와 법조 출신 이력을 가진 사외이사들은 대부분 로펌의 고문이나 변호사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 가장 많은 곳은 김앤장(42명)으로 지난해 33명 대비 9명이...

2022-12-07 09:44
기재위, 세제개편안 심사 무산…금융투자소득세 처리 여부 ‘불투명’

이날 기재위는 전체회의에서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 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해 의결했으나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예결소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기재부 소관 예산안에 합의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오는 29일로 예정된 전체회의까지 여야가...

2022-11-24 20:38
[데스크칼럼] 집주인, 세입자 모두가 불행한 부동산 시장

국세청 등에 따르면 올해 주택·토지 보유자 131만 명이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아들게 됐다. 최초 도입 취지와 달리 주택을 보유한 사람 100명 중 8명이 내는 세금이 된 것이다. 집값이 떨어졌으니 내집 마련을 꿈꾸는 예비 집주인이나 세입자들은 좋은 거 아니냐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출금리가 몇 달새 급등하면서 청약에 당첨된 사람들마저 입주하기까지의...

2022-11-23 06:00
은행 증여성 해외송금 5년간 25조…"조세회피 여부 검토"

국세청은 한국은행으로부터 해외송금 자료를 전달받아 국세 전산망을 구축하나 과세 점검 및 통보 건수 등 사후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유 의원은 “동일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당발송금이 이뤄짐에도 국세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국세청이 탈법적 증여세 회피에 손 놓고 있는 상황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2022-10-03 09:18
인사 종합 / 8월 31일

전보 △국세청 감사관 박해영 　◆통계청 ◇과장급 △공간정보서비스과장 이주원 △울산사무소장 이정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양자기술단장 이순칠 △〃 소재·부품단장 나종주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소재융합측정연구소장 이우 　◆DB금융투자 △기업금융4팀장 김용하 △법인해외영업팀장 유용상 　◆현대해상 ◇부장 승진 △강남사업부장 오승현...

2022-08-31 17:5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 바람직한 조세제도의 요건

국세청의 통계로 볼 때 연소득 7800만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대체로 9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며 1억5000만 원이면 10분위에 속하는 소득자들의 평균이다. 국민 20명 중 가장 잘사는 한 명만이 소득상위 계층이라는 것이며 그 바로 아래 두 명의 고소득자에게 최대치의 소득세 경감 혜택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을 서민을 위한 소득세제 개편이라고 포장하고 있다....

2022-08-22 05:00
국회예정처 “손실보상 산식 한계…사업 종료 후 총체적 평가해야”

손실액 계산에는 당월 일평균 매출 감소액, 국세청 소득세 신고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손실률이 활용됐다. 매출 감소, 소득세 신고 자료는 기본적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과의 비교를 기준으로 한다. 문제는 2019년 기준연도 과세 자료가 없는 2020년·2021년 개업자다. 정부는 2020년·2021년 개업자의 손실률 계산을 위해 2021년 소득세 신고 자료를 활용했다. 소득세...

2022-08-15 10:54
통계청, 포괄적 연금통계 협의회 개최…"노후소득보장 정책 지원"

통계청은 연금통계의 정확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정책부처 협의회와 함께 '데이터 품질 협의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올해 하반기부터 상시 운영할 예정이다. 데이터 품질 협의회에서는 국민연금공단, 직역연금공단, 국세청, 신용정보원 등 연금자료 제공 기관을 대상으로 고품질의 데이터 유지 및 연계·분석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다.

2022-07-07 16:00
외국인 투기 칼 뽑는다…국토부 “불법거래 엄정 대응”

23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24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그간 외국인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아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본국에서 자금을 끌어온 뒤 국내에서 다수의 주택을 매입하면서 가족의 동일 가구 파악이 어렵다는...

2022-06-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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