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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미성년자 대상 증여 재산…1조3000억 달해
    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미성년자 증여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2019년 통계 미산출) 19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증여는 9천708건, 증여 재산액은 1조2577억원에 달한다. 이는 2014년 5051건, 5884억원에서 4년 만에 건수로 92%, 재산액으로 113%나 늘어난 규모다. 또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2020-09-23 15:57
  • ADT캡스, 모빌리티 솔루션 출시…법인 차량 운행·관리 돕는다
    ADT캡스, 모빌리티 솔루션 출시…법인 차량 운행·관리 돕는다
    운행 기록을 통한 운전자 근태 관리, 국세청 양식을 기반으로 한 운행기록 자동작성 기능을 갖춰 법인 사업자에게 특히 유용하다. ADT캡스는 모든 서비스에 베이직 차량관제를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추가 옵션을 마련해 화물 운송부터 렌터카까지 각 사업자 특성에 맞춰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트모빌리티 에코’ 서비스는 주행거리, 연료소모량, 운행률 등...
    2020-09-23 10:05
  •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출근길] 작년 하루 평균 약 38명 자살·임대차 분쟁 피해 호소 사례 증가 外 (경제)
    국세청 부동산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관련 탈세 혐의자 98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시작합니다. 국세청은 "최근 부동산 시장을 모니터링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도 부동산 시장 과열을 틈탄 변칙적인 탈세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는데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1인 법인을 통해 부동산을 증여...
    2020-09-23 06:00
  •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지난해 공무원 징계비율 1위 개인정보보호위원회…2위 국무총리비서실
    징계 건수에서는 매년 교육부, 경찰청,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세청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786건), 경찰청(4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111), 법무부(110), 해양경찰청(90) 순이었다. 이들 부처의 징계 건수가 많은 것은 이들 기관이 교원, 경찰관, 우체국 공무원, 교정직 공무원, 세무공무원 등이 많은 부처 특성 때문으로...
    2020-09-21 14:53
  • 코로나19 신규확진 110명, 17일째 100명대…지역발생 106명 나흘째 세자리
    코로나19 신규확진 110명, 17일째 100명대…지역발생 106명 나흘째 세자리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오피스 밀집 지역인 서울 종로구 소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전날 정오 기준으로 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또 경기 광명시 소하리공장과 관련해 지금까지 최소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부천시 남부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 마스크 수출·유통업체 K보건산업(누적 32명), 경기...
    2020-09-19 10:14
  • [인사] 국세청
    ◇ 부이사관 전보 ▲ 국세청 심사1담당관 유재준 ▲ 국세청 오상훈 ◇ 과장급 전보 ▲ 국세청 혁신정책담당관 김태호 ▲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이은규 ▲ 국세청 감찰담당관 강영진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박근재 ▲ 국세청 상호합의담당관 장우정 ▲ 국세청 조사2과장 한경선 ▲ 국세청 조사분석과장 이성글 ▲ 국세청 장려세제신청과장 강승윤...
    2020-09-07 18:36
  •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태릉CC 등 3만 호 사전분양 일정 내주 확정…‘옥상옥’ 부동산거래분석원 신설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부동산거래분석원이 개인금융·과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이달 중 법률...
    2020-09-02 12:38
  •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종합] 홍남기 "주택시장 안정 효과 나타나…사전분양 3만 호 일정 내주 확정"
    이날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차단조직 강화방안으로 "불법행위 대응반을 부동산거래분석원(가칭)으로 확대 개편하고 국토부·금감원·국세청·검찰·경찰 등 전문 인력 파견 확대, 금융정보 등 이상거래 분석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의 불법행위 대응반(국토부, 검찰, 경찰, 국세청, 금감원 등 7개 기관 13명으로...
    2020-09-02 07:53
  •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이투데이 출근길] '정치인 첫 확진' 차명진, 정치권도 예외 없다·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外 (정치)
    ◇국세청장 후보자 "전광훈 목사 탈루혐의 있는지 확인할 것" 김대지 국세청장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전광훈 목사의 탈루혐의'를 확인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전광훈 목사의 세금 탈루 가능성을 언급해 국세청의 조사를 요구한 답변인데요. 이에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세청이 사회적 지탄을 받는 인사나...
    2020-08-20 06:00
  •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이투데이 출근길] 서울 아파트값 평균 가격 10억 넘어·14일은 택배 없는 날 '택배인 리프레시 데이' 外 (경제)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7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취업자는 전년 같은 달보다 27만여 명, 고용률은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실업자 수는 4만여 명, 실업률은 약 0.1%p 증가했습니다. 고용률은 3~7월까지 지속적인 내림세입니다. ◇홍남기, 부동산 관련 국세청·경찰청 인력 늘린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2020-08-13 06:00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역대 최대'…여당, '실거주 의무' 법안 발의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외국인의 건축물(단독·다세대·아파트·상업용 오피스텔 포함) 거래는 2090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 418건, 경기도 1032건 등 시장 과열이 심각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집중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2만3219명의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
    2020-08-05 09:27
  •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스페셜리포트] 근로자 722만명 '세금 0원'…'납세의무' 공정한가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세금 ‘0원’ =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8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858만 명 중 결정세액이 없는 과세미달자는 722만 명에 달했다. 비율로는 38.9%다. 10명 중 4명은 세금이 ‘0원’이라는 의미다. 2013년 32.4% 수준이던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2014년 48.1%로 급등했다. 2013년...
    2020-08-03 05:00
  •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국세청이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민간 연구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 통계 생성 기초자료(microdata)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시설로, 국세청(본청)에 지난 2018년 설치됐다. 앞서 2월 말 국세통계센터 이용자를 종전의 국가와 자치단체,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대학...
    2020-06-30 12:07
  •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데스크칼럼] '정신승리'로 경제 되살릴 수 있나
    일본 국세청 ‘민간급여실태통계조사’에 따르면 2017년 1인당 평균급여는 432만 엔이다. 이는 20년 전인 1997년보다 오히려 35만엔 낮은 수준이다. 그리고 일본 기준금리는 롤러코스터를 거쳐 1995년 9월 연 0.5%로 떨어진 후 최근 마이너스 금리를 달리고 있는데 일본 국민의 은행 사랑은 꿈쩍하지 않는다. 2000년 3월 말 가계금융 자산 중 현금과 예금 비중이 54%였는데...
    2020-06-28 14:00
  • 납세자연맹 "직장인, 7월에 상품구매시 연말정산에서 17%까지 환급"
    7월에 제품 구매시 8.2%의 할인율이 적용되는 효과다. 연맹 관계자는 “자체 분석한 결과는 국세청의 연말정산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이 공제문턱을 초과하고 공제최고한도 범위안에 있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라며 “개인의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2020-06-23 09:11
  •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인터뷰] 유경준 미래통합당 의원,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실패’...‘잘 조준된’ 정책 필요”
    이어 그는 “자영업자를 포함한 근로장려세제 등 실시 등 국세청의 소득 파악이 잘 돼 있는 현실과 소비 진작과 사중손실(재화나 서비스 시장의 균형이 최적이 아닐 때 발생하는 순손실) 등을 고려할 때 전 국민 100%보다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다”고 아쉬워했다. 갑론을박인 기본 소득과 관련해선 “원래 의미의 기본소득제를 시행하는 나라는 아직 없다....
    2020-06-09 05:00
  •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작년 중기 취업해 소득세 감면받은 8명중 1명 대기업보다 연봉↑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감사 결과를 보면 2018년 귀속분(2019년 신고)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수혜자는 78만2234명으로 2017년 귀속분(2018년 신고) 39만7311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통계 산정 기준시점 이후에 감면을 신청한 중소기업 종사자와 중도 이직자의 중복 자료까지 합친 2018년 감면자는 81만1796명에 이른다. 소득세 감면액은...
    2020-06-02 09:19
  •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출근길] 종합소득세 납부 8월까지 연장, 5월 내 신고·롯데쇼핑, 통합 온라인 쇼핑 플랫폼 롯데온 출시 外 (경제)
    5월 1일부터 국세청 납세자동화 시스템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할 수 있는데요.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같았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사태 대책으로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피해를 본 납세자는 신고기한도 최장 3개월 연장할 수 있습니다....
    2020-04-29 06:00
  •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이재형의 통계로 경제 읽기] 데이터 3법, 4차 산업혁명시대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로 연결될 것인가?
    다시 앞의 예를 보자면 가명정보를 이용하여 국세청과 의료보험관리공단의 자료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두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모두 보유한 제3의 기관, 즉 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다. 데이터 플랫폼이란 통계청의 데이터 허브와 같이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기관의 통계를 물리적으로 한 곳에 모아 연결시킨 후 가명정보로 전환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2020-03-05 18:04
  •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수시로 들여다본다' 내달 상설조사팀 출범
    조사팀엔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도 참여한다. 그만큼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하면, 조사팀에 파견된 해당 분야 공무원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진 각 지자체에서 필요에 따라 부동산 관련 거래를 조사해왔다. 감정원에도 조사팀을 뒷받침할 조직이...
    2020-01-27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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