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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작년 출국금지된 체납자 1만명 돌파…올해는 더 증가할 듯
    28일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으로 국세징수법에 의거해 출국이 금지된 인원은 1만2012명이다. 2017년 말 8952명에 비해 34.2% 증가한 숫자다. 지난해 새로 출국이 금지된 체납자는 6560명이며 3500명은 출국금지가 해제됐다. 국세징수법 시행령은 국세 5000만원 이상을 체납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출국금지...
    2019-07-28 11:57
  • 국세청, 작년 고액 상습체납자 '역대 최대'...세금 2483억원 징수
    국세청은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기에 앞서 관련 정보의 신속한 이용을 위해 연중 생산이 가능한 통계를 미리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국세청이 밀린 세금을 현금으로 받아낸 고액·상습 체납 명단 공개자는 4826명이며, 이들에게서 징수한 현금은 2483억원이다. 이는 국세청이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를 시행한 2004년 이후...
    2019-07-26 14:50
  • 인사 종합 / 7월 10일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정보기반보호정책관 박상희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 김정대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대기 이승수 한창목 김진호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준우 △대변인 김재철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2019-07-10 17:57
  • [인사] 국세청
    ◇부이사관 전보 ▶국세청 이승수 ▶국세청 한창목 ▶국세청 김진호 ◇과장급 전보 ▶국세청 정책보좌관 김준우 ▶국세청 대변인 김재철 ▶국세청 국세통계담당관 장신기 ▶국세청 정보화1담당관 남우창 ▶국세청 정보화2담당관 박찬욱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태호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최인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박광종 ▶국세청 조사1과장...
    2019-07-10 12:27
  • 국세청장 후보자 "세무조사는 신중히…지능ㆍ악의적 탈세는 단호히 대처"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문을 통해 "국민의 공감과 신뢰의 토대 위에서 국세청 업무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 전반을 개혁해 세계 최고의 국세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우선 "세정 전반에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확고히 뿌리내려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고...
    2019-06-26 10:28
  •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경원 "국회 정상화 되지 않아도 윤석열 인사 청문회 할 것"
    나 원내대표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정권의 폭정과 일방 통행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권력 기관장인 검찰총장, 국세청장의 경우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적극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은 무능 안보와 무장 해제, 청와대 중심 조직적 은폐 의혹 등에 대해...
    2019-06-23 14:35
  •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경제레시피] ‘폐업률 14%’ 두 번 우는 소상공인…폐업 때 받을 수 있는 '지원 정책'은
    지난해 발표된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개인사업자의 폐업률은 13.8%에 달했다. 전체 개인사업자 605만1032명 중 83만7714명이 폐업한 셈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의 폐업률이 높은 것은 경기불황과 소비위축에 따른 매출 감소가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다. 또한 주 52시간 근무제, 워라밸 중심의 라이프 스타일로 변화 등도 이 같은 소비 침체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2019-05-28 18:08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통계담당관실 권석현 △전산운영담당관실 이승신 △감찰담당관실 이철경 △납세자보호담당관실 백종찬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최재현 △상호합의담당관실 권동철 △법령해석과 오대규 △법령해석과 이순용 △부가가치세과 김필식 △법인세과 조풍연 △상속증여세과 김광민 △조사기획과 송원영 △조사1과 이동희 △조사1과 최영철...
    2019-05-15 15:27
  •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오류 투성이’ 조세지출예산서…14개 항목 5800억 원 오류
    보고서는 기재부의 ‘2019년 조세지출예산서’에 담긴 2017년 조세지출 실적과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확정치)를 비교 분석했는데, 그 결과 54개 항목 중 14개 항목에서 숫자가 다르게 나타났다. 4개 항목은 실제보다 3901억 원 더 반영됐고, 10개 항목은 1899억 원 덜 반영됐다.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 규모 4조1465억 원의 약 14%인 5800억 원이 과다·과소 반영된...
    2019-05-12 14:49
  • "상속세 실효세율 17%…상속재산 절반은 공제"
    28일 재벌닷컴이 국세청 통계자료에 기초해 2008∼2017년의 상속세를 집계한 결과 10년간 5만9593명이 가족 등에게 물려준 상속재산 98조7712억원에 대해 납부된 상속세는 17조597억원이었다. 상속세의 명목 최고세율은 50%이지만 평균 실효세율은 17.3%인 셈이다.  또 기초공제 등 비과세로 과세대상에서 빠진 공제가액 비율이 지난 10년간...
    2019-04-28 09:52
  •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공직자 재산공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재산 2.1억원 증가한 9.9억원
    지철호 공정위 부위원장의 재산은 30억 1663만 원으로 1억4천484만 원 증가했다. 강신욱 통계청장 재산은 3억5천117만 원으로 1922만 원, 한승희 국세청장은 13억 5753만 원으로 1억 5882만 원 각각 늘어났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4억 2076만 원 증가한 10억 1129만 원을 신고했다.
    2019-03-28 00:00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KT 화재 보상 타결, 의미있는 사례”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 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됐다. 피해 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 아현 지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 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2019-03-22 11:00
  • 'KT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KT화재' 피해보상금 최종 결정, 하루 20만원… 최대 120만원
    보상금은 통계청의 자영업자 가구소득 통계자료, 국세청의 경제 총조사 자료와 피해소상인들이 제출한 피해접수 신청서에 기재된 손실액을 바탕으로 산정했다. 피해보상 대상은 통신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마포구, 용산구, 서대문구, 은평구 등 KT아현국사 관할구역 내 KT 유선전화 또는 인터넷 가입자 가운데 주문전화 및 카드결제 장애 불편을 겪은...
    2019-03-22 09:33
  • 근로시간 단축 효과? 직장인들 칼퇴근에 여가활동에 지갑 열었다
    근로시간 단축 효과? 직장인들 칼퇴근에 여가활동에 지갑 열었다
    이런 추세와 맞물려 국세청 통계에서 스크린야구장, 실내양궁장 등 스포츠시설운영업 사업자는 27.9% 늘었으며, 실내스크린골프와 헬스장도 각각 9.1%, 6.9% 증가했다. 교육비 지출과 마찬가지로 근로시간 단축이 직장인들의 오락문화 지출을 늘리는 데 기인했을 거라는 게 한은 등의 분석이다. 회식 문화도 바뀌고 있다. 주된 회식 장소인 술집 경기는...
    2019-03-10 17:28
  • 국세청,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연봉 1억 이상 41만명 환급
    국세청, 직장인 3명 중 2명 연말정산 환급…연봉 1억 이상 41만명 환급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결과, 1원이라도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은 1200만명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결정세액이 있는 자의 평균 환급액을 성별로 보면 남성은 평균 88만2000원, 여성은 49만1000원이었다. 또 연령별로 보면 남성은 50대(121만4000원), 여성은 40대(65만3000원)가 평균 환급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2019-02-06 08:56
  • [주간 주요 일정] 2018년 국내인구이동, 여성농업인 육성계획 마련, 부산항 신항 주간선 도로 개통(1월28~2월1일)
    [경제]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40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2차관 13: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석간)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2019-01-28 08:46
  • 경제ㆍ사회부처 1월 28일~2월 1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8일(월) △부총리 09:40 2019년 전국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2차관 13:00 재정관리점검회의(세종청사)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석간) △2018년 양곡소비량조사 결과 △2018년 농가판매 및 구입가격조사 결과 2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5:00 슬로바키아 부총리 겸 재무장관 면담(서울청사) △부총리...
    2019-01-27 10:41
  • 제3인터넷은행 자격요건 공개…'메기효과' 방점
    통계청의 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국세청 제출서류와 사업자 등록증 등으로 영위업종을 확인한다. 언론방송, 출판업 등은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1월말 평가 배점표를 발표하고, 2월중 새로운 인가매뉴얼을 게시할 계획이다. 이후 오는 3월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쯤 1~2곳에 신규 인가를 내줄 방침이다.
    2019-01-23 17:49
  • ‘금수저’ 부동산 증여 가장 늘어…물려준 ‘50억 초과’ 자산 전년比 2배
    ‘금수저’ 부동산 증여 가장 늘어…물려준 ‘50억 초과’ 자산 전년比 2배
    22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7년 증여재산가액 ‘50억 초과’ 구간의 총액은 3조1723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1조6819억 원)보다 88.61% 증가한 액수다. 증여재산가액은 과세 대상이 되는 과세 물건의 가격을 뜻한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고액 증여는 크게 증가했지만 저액 증여는 미미한 변동폭을 보였다. 실제 2017년...
    2019-01-22 15:44
  •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정부업무평가] 고용·환경부 업무평가 낙제점…농림·복지부는 우수
    보통 등급을 받은 부처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기업부, 국가보훈처,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및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국조실은 국민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
    2019-01-2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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