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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에 1년 새 호프집 3600곳·노래방 1500곳 문 닫아
    코로나19에 1년 새 호프집 3600곳·노래방 1500곳 문 닫아
    4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월별 통계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전국의 호프전문점 등록업체는 1년 전보다 3636곳(-11.6%)이 감소한 2만7840곳으로 집계됐다. 간이주점 등록업체도 1만1612곳으로 1900곳(-14.1%) 줄었다. 방역 조치에 따른 거리두기 강화로 모임이 줄어들고, 영업시간 제한에 따른 피해가 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상황이...
    2021-08-04 11:41
  •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 축소 불가피”
    소상공인연합회 “최저임금 인상으로 그나마 유지하던 고용 축소 불가피”
    국세청의 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2개 자영업자 업종 중 55.8%인 29개에서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었으며 그 총액이 19조 원을 넘었다. 또한 한국은행 가계부채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대출 잔액이 1년 전 684조 원보다 118조 원(17.3%)이나 증가했다. 대출받은 자영업자는 238만 4000명으로 1년 전의 191만 명 보다...
    2021-07-13 09:11
  • '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富 대물림'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가액 71조 원, 전년 대비 20조 원 늘어
    29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액은 27조41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3%, 증여세 신고액은 43조6134억 원으로 54.4% 증가했다. 상속·증여세 총액은 약 71조 원으로 전년 50조 원에서 21조 이상 늘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는 1만1521명으로 2019년 귀속 신고보다 20.6% 증가했다. 상속세 신고...
    2021-06-29 15:28
  •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코인으로 재산 숨긴 2416명 적발 공무원, 국세청 적극행정 표창
    전자세금계산서 모바일 발급에 지문인증을 적용한 윤정호 국세조사관, 장애인과 납세자의 편리를 위해 카카오톡 채팅상담, 수어 상담 유튜브 서비스를 도입한 이효철 국세조사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에 국세통계자료와 분석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남봉근 국세조사관은 장려 표창을 수여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시상식에서 "적극행정으로 이뤄낸...
    2021-06-22 16:05
  •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문 닫고 싶어도 못해…지난해 음식점 폐업 8.6%↓
    국세청 국세통계 분석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음식점 폐업률은 21.5%로 52개 업종 중 가장 높다. 정 연구원은 "진입 장벽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점 창업은 준비가 덜 된 예비창업자의 유입으로 창업과 폐업이 반복돼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9년 다른 업종의 폐업률은 도매·상품중개업 11.5%, 소매업 18.6%, 숙박업 13.4...
    2021-06-02 10:54
  •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자영업자 실시간 소득 파악 추진…국세청, 카드매출·과세 정보 결합
    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국세통계센터는 지난달 여신금융협회의 신청을 받아 카드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와 과세 정보를 결합한 이종결합 데이터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카드사업자 단체인 여신금융협회로부터 가명 처리한 소상공인 가맹점 카드 매출 정보를 받아 이들의 소득 관련 세금(소득세·부가가치세) 정보를 연계해 카드 매출과 소득 신고액 사이 상관관계를...
    2021-06-01 09:37
  •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 통계 이제 온라인으로 확인…'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 개통
    국세청은 국세통계센터 홈페이지를 27일부터 개통한다. 국세통계센터는 국세통계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이용자가 직접 분석해 원하는 통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설이다. 사업자 세적·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원천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근로 장려금·자녀 장려금 9개 분야의 기초 자료를 추출해 익명 처리한 뒤 연구자에게...
    2021-05-27 13:45
  •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카페 1만 개 늘어…통신판매업은 10만 개↑
    사회적 거리두기에도 카페 1만 개 늘어…통신판매업은 10만 개↑
    18일 국세청의 '100대 생활업종' 통계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 전국 '커피음료점' 등록업체는 7만2686개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6만2933개와 비교하면 15.5%, 약 1만 개가 늘었다. 커피음료점을 비롯해 교습소·공부방, 패스트푸드점, 헬스클럽 등도 1년 전에 비해 사업자 수가 10% 이상 늘었다. 특히 통신판매업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1년 전...
    2021-05-18 09:22
  • [인사] 국세청
    ◇서기관 승진 △국세통계담당관실 이인희 △심사2담당관실 백승권 △국제협력담당관실 이지민 △상호합의담당관실 이규성 △법령해석과 임경환 △세정홍보과 이미애 △소득세과 김일환 △법인세과 임형태 △상속증여세과 정영혜 △조사1과 한상현 △세원정보과 안형태 △운영지원과 황정욱 △서울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 김수섭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2021-05-04 16:08
  •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 소득·고용·주거ㆍ교육 등 사회통합지표 개발한다
    정부는 안정적인 지표 산출을 위해 국세청, 통계청 등 각 부처가 보유한 자료를 오는 9월부터 공유·연계해 지표를 위한 세부(안)를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개발된 지표부터 2023년 하반기에 순차적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분석 결과는 사회통합 관련 현황 및 환경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2021-05-04 16: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부동산도 금융자산과 같이 시가평가제로 전환하자
    기준시가는 국세청의 국세 과세 기준가격이고, 시가표준액은 지자체의 지방세 과세 기준가격이다. 이 둘은 모두 공시가격을 기초로 하는데, 왜 구분했는지 모르겠다. 공정시장가액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어 주기 위해 적용되는 가격인데, 여기에 공정이란 말이 들어간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 감정평가액은 부동산의 경매나 강제수용 등에 사용되는 가격으로...
    2021-05-04 05:00
  • 소득·세금 통계 한눈에…'국세통계' 전면 개편
    소득·세금 통계 한눈에…'국세통계' 전면 개편
    아울러 국세청은 국세통계포털 개통에 발맞춰 국세통계 공개 시점도 확대한다. 애초 국세통계는 매년 12월 정기 발간하는 국세통계연보와 7월, 11월 등 연 2회의 조기 공개를 통해 공개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통계별 생산시기에 따라 수시공개한다. 또 지난해 몫의 최신 국세 통계 60개(징수 26개·소비세 4개·조사 5개·근로 장려금 11개·기타 14개)를 예년보다...
    2021-04-22 16:08
  •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77.3%, ‘6개월간 취업’ 유지
    특성화고 등 직업계고 졸업자 77.3%, ‘6개월간 취업’ 유지
    교육부는 국세청·한국산업인력공단 등 신규로 연계 가능한 DB를 지속적으로 찾아 고졸 인재의 취업 관련 세부 정보를 다각적으로 파악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유지취업률은 6개월 뒤는 물론 12개월 뒤, 18개월 뒤 등 3차례 조사하고 근로지역과 사업장 종사자 규모별 유지취업률도 조사해 실질적인 취업 변화 현황을 분석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2021-03-31 09:37
  •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4차 재난지원금 업종에 ‘여행·의류소매·버스운송’ 포함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예산 편성 시 통계청 자료를 활용했으나 4월 초에 완성되는 국세청 납세 자료를 통해 업종을 재선정, 집행할 예정”이라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업종을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4차례 자료 요구 끝에 명단을 받은 추 의원은 “표본 수가 전체모집단의 0.7%에 불과한 통계를 근거로 재난지원금...
    2021-03-19 07:04
  •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30대 이하 젊은 부자 증가세…맞춤 주거상품 ‘눈길’
    18일 국세청이 지난해 발간한 ‘2020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수는 59만2008명이다. 이 가운데 30대 이하 납세자 수는 3만7589명으로 전년 납세자 수 2만8875명에서 1만 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흐름에 맞춰 분양시장에서도 젊은 부유층을 겨냥한 고급 주거시설이 인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2021-03-18 11:22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19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신고자 중 결정세액이 없는 신고자(면세자)는 36.8%였다. 근로소득자 3명 중 1명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는 셈이다. 세금을 내던 사람만 더 낼 수밖에 없는 구조다. 미국을 제외한 선진국들은 대체로 이 비율이 20%를 밑돈다. 간접세를 통해 직접세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2021-03-17 05:00
  •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추경호 “추경, 선거前 지급하려 급조…노점상 지원도 주먹구구식”
    그는 먼저 소상공인 대상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 “6조7350억 원을 편성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사업의 경우 4월 초에 정리가 완료될 국세청 부가세 신고 자료를 기준으로 피해 실상에 부합하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오직 선거 전 지급을 목표로 해 급조된 현금살포용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형평성에...
    2021-03-12 10:21
  •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이슈 크래커] 13월의 월급? 13월 폭탄!…공제 사각지대 억울한 납세자들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정부가 수집 가능한 정보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은 납세자들이 직접 챙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우선 코로나19 경기 대책의 일환으로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 3~7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 사용액의 소득공제율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또 월세로 낸...
    2021-02-22 14:52
  •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포토]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류근관 통계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일환 2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2021-02-16 13:10
  •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외국인 '부동산 쇼핑' 각양각색… 중국인 '부천', 미국인 '평택' 선호
    국세청은 외국인 부동산 투자를 주시하고 있다. 지난해 국세청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외국인 다주택자 4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주택 구매 후 실거주하지 않는 투기 의심 외국인은 상대 국가와 과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사전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이 충분한 소득 없이 국내 고가 아파트를 수채씩 사들인 것을 파악했다....
    2021-02-01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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