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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살아나는 ‘증여’ 거래…곳곳서 편법증여 의심 거래도 ↑

앞서 3월 국토부는 2020년 3월부터 1년 3개월간 체결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입 사례를 조사한 결과 3787건의 위법의심사례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 중 2248건이 편법증여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 연구원은 “크게 하락한 거래에 대해서 속속들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편법증여 의심사례에 대해선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13 17:00
"의심거래 금융사 보고건수↑, 법집행기관 제공률은↓...실효성 제고해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세탁방지(Anti Money Laundering, AML) 관련 의심거래를 수집하고 분석해 불법거래, AML행위, 테러자금조달행위와 관련된다고 판단한 금융거래 자료를 법집행기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융위, 중앙선관위 등)으로 제공하고 있다. 발표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STR 건수는 2018년 97만2320건, 2019년 92만6947건, 2020년...

2022-06-08 15:38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종합부동산세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소득세의 세율은 누진적인 구조로서 소득구간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므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기준으로 소득분위별로 계산한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에서 출발하자. 전체 납세자의 소득세 실효세율은 2019년 기준 7.63%이며 소득 9분위에 속한 납세자, 즉 소득상위 10~20%에 속하는 납세자들의 실효세율도 6%대에 머무르고 있다. 다른 한편 우리나라에서 소득...

2022-05-16 05:00
정권 실세 '추경호'의 힘…기재부 3개 외청장 기재부 출신 '독식'

이날 차관급 인사에서 기재부 1급인 윤태식 세제실장이 관세청장으로,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은 조달청장, 한훈 차관보는 통계청장으로 승진 임명됐다. 기재부 외청 중 국세청만 김창기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이 국세청장으로 지명됐다. 관세청은 전통적으로 기재부 세제실장 출신이 청장으로 임명되는 경우가 많았다. 신임 윤태식 청장(32대)과 전임 임재현 청장(31대)은...

2022-05-14 06:00
윤 대통령, 차관·청장 21명 인선…첫 국세청장 김창기·법무차관 이노공

국세청 외 청장 인선은 관세청장에 윤태식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 이종욱 기재부 기획조정실장, 통계청장에 한훈 기재부 차관보가 임명됐다. 또 병무청장에 이기식 전 해군 작전사령관, 문화재청장에 최응천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이사장, 농촌진행청장에 조재호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산림청장에 남성현 전 국립산림과학원장...

2022-05-13 14:4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9~13일)

판별 ◇국세청 9일(월) △국세청, 전통주 업계와 간담회 개최 11일(수) △종합소득세 신고, 숏폼 영상을 참고해 편리하게 12일(목)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역할과 지난 1년간의 운영성과 ◇공정거래위원회 9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10:30 리더십교육(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가맹분야...

2022-05-08 13: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5일 ~ 29일)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2022-04-24 09:3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8~22일)

(대회의실) ◇국세청 18일(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고용노동부 18일(월) △‘청년도전지원사업’ 전국 사업으로 확대 추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09:00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협약식(서울청사) △올해 첫 번째 사회적기업 인증 21(목) △고용부 차관 08:00...

2022-04-17 09:30
포괄적 연금통계, 내년 공표 추진…"노인복지정책 수립 뒷받침"

앞서 정부는 올해 1월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 계획'을 논의·확정하려고 했지만, 통계청과 국세청이 연금통계 작성을 위해 제공해야 할 자료의 범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계획이 무산된 바 있다. 김 총리는 "연금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 연금 수준은 물론 성·연령별, 지역별, 경제활동별 다양한 통계 지표와 연계해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중복 및 사각지대...

2022-04-14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1일~15일)

수립 착수회의 개최 1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복지부 1차관 10:00 제3차 장기요양 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웨스틴 조선)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국세청 12일(화) △국세청 어린이신문, 이제는 온라인에서 구독하세요 14일(목) △폐업한 자영업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2022-04-10 09:34
인수위 “국세청, 국가현안 과세정보 관계기관 제공한다”

국세청은 또 “중기부의 창업종합관리시스템에 사업자등록정보 등 필요한 과세정보를 제공해 디지털 시대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고령화, 양극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통합지표’ 마련에 교육부·통계청과 협업해 공익 목적 통계 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국세데이터 활용도 제고를 위한 추가...

2022-04-06 17:50
지난해 세수 300조 원 넘어…전년 대비 20%↑

31일 국세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 소관 세수는 334조5000억 원으로 2020년 277조3000억 원보다 57조2000억 원(20.6%) 증가했다. 총 국세는 344조1000억 원으로 국세청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97.2%포인트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었다. 세목별로 소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지난해 소득세는 114조1000억 원으로 전체...

2022-03-31 15:41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5일(화) △국세청장 19:30 모범납세자와 함께하는 KBS열린음악회 방청(여의도) △세금포인트로 문화·여가생활 혜택을 한꺼번에 누리세요 16일(수)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제작·배포 17일(목)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보고서를 5월 2일까지 제출하세요

2022-03-13 09:12
1인당 국민소득 3만5000달러 시대의 그늘… 여전한 계층 양극화

또 국세청의 소득 100분위 자료 분석 결과를 보면, 소득 상위 10%의 소득(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기준)을 하위 1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인 10분위 배율은 2019년 40.8배에서 2020년 42.4배로 벌어졌다. 소득 양극화는 근로소득 지니계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는...

2022-03-03 17:05
61조 역대급 세수 오차에…기재부, 세수 추계 전면 개편

아울러 기재부 추계치와 징수기관인 국세청·관세청의 자체 추계치를 비교·검토해 정부 추계치안을 마련한다. 국·관세청도 기재부와 별도로 세수를 자체 추계하고, 책임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정량평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는 세제실장 및 국장 4인에 외부 세수추계 전문가 5~6인을 더한 민관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신설해 정부 추계치안을 체계적으로...

2022-02-11 11:47
농림·복지·환경부, 정부 평가 A등급…통일·법무부·금융위 C등급

B등급을 받은 △장관급 기관은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행안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부, 여가부, 국토부, 보훈처,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이며 △차관급 기관은 인사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이다. C등급을 받은 차관급 기관은 방사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2022-01-25 11:00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실제로 국세청은 회사 자산을 슈퍼카 구매에 사용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자산가 2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조사대상자 24명 중 9명이 법인 명의의 스포츠카를 갖고 있었다. 이들이 보유한 스포츠카는 총 41대로, 금액 합계가 102억 원에 달했다. 문제의식을 느낀 정치권도 ‘무늬만 법인차’를 없앨 방법을 내놓고 있다.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2022-01-17 19:00
홍남기 "부동산 안정을 위한 중요한 시점…탈세 엄정 대응"

회의에는 김대지 국세청장, 임재현 관세청장, 김정우 조달청장, 류근관 통계청장 등 기재부 소속 4개 외청장이 참석했다. 홍 부총리는 국세청에 "코로나19 피해 업종을 중심으로 납부기한 연장 등 포용적 세정지원을 지속 추진해달라"며 "촘촘한 고용 안전망 구축을 위해 실시간 소득정보 인프라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022-01-17 15:1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0일~14일)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 개최(석간) 14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보육 기본계획 수립 포럼(한국보육진흥원)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국세청 10일(월) △국세청장 14:00 기재부 외청장 회의(세종) 13일(목)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월 15일 개통

2022-01-09 09:34
[사설] 집값 떨어지나? 공급계획 정책 불신 없애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부처가 27일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방안을 통해서다. 정부는 향후 10년간 역대 최고 수준의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고, 유동성 축소 등 금융여건 변화, 인구감소로 집값이 떨어질 것으로 자신했다. 우선 내년 공급물량을 예년보다 30% 많은 46만 가구로 늘리는 데 이어, 2023년 이후 연평균 전국 56만 가구...

2021-12-2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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