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한도,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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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한 경제정책]근로자·자영업자 10명중 4명 '소득세 0원'

한국에서는 면세점(세금을 면제하는 기준이 되는 한도)이 따로 없어 소득이 있는 사람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 복잡한 비과세·감면으로 과세표준액이 ‘0원’인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다. 이런 현상을 줄이려면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한국의 실질적인 면세점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높은 편”이라며 “복지 제도가 발달한 유럽에서도...

2012-02-21 09:41
내년 국세감면율 13.4%…하향 안정화 추세

이에 따라 정부가 2010년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준수한 이후 2012년까지 3년 연속 지킬 것으로 전망됐다. 재정부는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 극복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증가한 국세감면율이 비과세·감면 정비 등 재정건전성 강화 노력으로 2010년부터 하향 안정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2011-09-29 16:11
[2011 세제개편]일감몰아주기 이익 '증여세' 과세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 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2년(2013년 말)간 연장한다.전자세금계산서는 탈세방지 및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 경감을 위해 올해 1월 도입된 제도로 발급건수 당 200원 세액공제(연간 100만원 한도)가 되고 있다. 관세감면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서류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도...

2011-09-07 15:00
올해 국세감면액 3% 축소…내년 4% 확대 전망

2010년 국세감면액은 30조1396억원으로 지난해 31조621억원대비 9225억원인 3% 감소해 국세감면율은 14.6%로 법정한도 14.8%를 준수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요 증가요인은 R&D비용 세액공제가 3062억원 늘었으며 부가가치세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가 1749억원, 농축임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1557억원 확대됐다. 주요 감소요인은 공모펀드...

2010-10-01 10:26
[2010 세제개편] 고용친화적 세제지원제도로 전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한도가 간소화되고 한도는 개인이 30%, 법인은 10%로 확대됐다. 지속성장을 위한 세제지원으로는 R&D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3D기술, 녹색기술 등이 추가로 포함되고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지원세제는 일몰기한이 2년 연장됐다.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해 다자녀 추가공제는 2자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확대됐다. 재정건전성을...

2010-08-23 15:30
규제개혁추진단, 용산구 소상공인 기업애로 청취

이어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주민세가 각각 성격은 다르지만 소득세와 관련해서 주민세가 발생하는 만큼 국세청에서 소득세 환급이 결정되면 자동적으로 주민세도 환급해서 납세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또 "중소 제조업체에서는 내국인 취업희망자가 많지 않아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 생산을 대체하고...

2010-06-28 11:43
1월 부동산 양도 3월까지 신고 않으면 가산세

올해에는 경과규정을 둬 2년이상 보유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5% 예정신고세액공제를 적용(29만1000원 한도),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1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예정신고 했더라도 기한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1일 1만분의 3(연간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8년 자경 농지의 양도, 농지대토 등으로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되는...

2010-03-21 12:00
법인세 신고·납부 기한 지나면 가산세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도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500만원 한도, 수수료 1.2%), 홈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등 ｢365일 연중무휴 세금납부 서비스｣를 이용하여 공휴일에도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200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전자신고 비율은 96.0%에 달했다. 국세청은 내달 4일부터 홈택스(HTS)의 법인세 전자신고 서비스를 인터넷...

2010-02-22 12:00
"지방세 가산세율, 국세보다 최대 4배 높아"

일본은 현재 국세와 지방세 모두 10%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만 납세자가 스스로 시정해 신고한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전액 감면해 주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세·지방세를 '적게' 납부할 때 부과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해서도 부담최고한도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세를 적게 납부하면 연간 10.95%의 가산세를...

2010-02-11 11:00
원천징수세액 인하 등 세법 시행령 개정

세법시행령 개정은 서민·중산층 지원, 일자리 창출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과표양성화 및 비과세·감면 축소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개정대상 시행령은 19개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조특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등이다. 소득세법시행령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돼 매월...

2010-01-12 15:06
세종시 입주 기업에 토지· 세제·재정 혜택 지원

또 신설기업에는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나 국내기업 모두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고 지방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하는 등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이 제공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는 면제한다. 재산세도 5년간 100...

2010-01-05 15:05
새해 달라지는 경제제도

반면, 소득공제 적용금액은 신용카드, 직불·선불카드 사용액의 20% 초과분에서 25% 초과분으로 축소하고, 공제한도도 연간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소한다. ◆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 확대=국세 신용카드 납부 범위가 확대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를 소득세 등 5개 세목에서 국세 전 세목으로 확대키로 했다. 납부금액은 200만원에서...

2010-01-04 08:45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DJ정부의 부동산정책

1) - 서울시 자체 시행(4차 동시분양(5월)부터 시행) - 입주자 모집공고만 승인 신청시 구청장이 적정 분양가를 평가해 과도할 경우 내역서 제시 요청 → 분양가 내역 국 세청 통보 ▲주택건설종합계획(2003~2012) 수립 착수(4. 3) - 장기임대주택 100만 호 건설(국민임대주택 50만 호 포함) - 장기임대주택 비중 확대(3.4 → 10%) - 매년 30만호씩 총 150만 호를 건설해...

2009-08-18 17:05
경남은행, 지역 서민 금융지원 확대

금리는 부채비율에 따라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급여이체자(기존 급여이체자 포함)를 비롯한 적립식 수신 10만원 이상 가입자는 각각 0.2%P, 0.1%P의 금리가 감면된다. 대출을 희망하는 급여생활자는 재직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와 함께 직장건강보험증 사본 등의 증빙서류를 갖추면 된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국세청 홈페이지...

2009-07-19 12:00
노후차 교체 稅감면 확정...2000년 이전 등록차량

이 방안에 따르면 노후 차량 교체 시 세감면 지원대상은 1999년 12월 31일 이전 신규 등록된 차량을 이날 현재 보유한 개인과 법인으로, 신차 구매 앞뒤 2개월 내에 노후차량을 폐차 또는 양도해야 한다. 적용시점은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다. 지원액 한도는 국세인 개별소비세 150만원, 지방세인 취득ㆍ등록세 100만원으로 모두 250만원이다. 정부는 중앙 및 지방정부...

2009-04-12 14:08
감세 혜택으로 車값 얼마나 내리나?

그러나 국세는 150만원, 지방세는 100만원으로 감면한도가 정해져 있어 이를 합하면 250만원 넘게 감세를 받을 수 없다. 먼저 완성차 업체들은 경기 불황으로 차량 판매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나온 정책이라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하지만, 감세혜택이 5월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4월 판매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눈치다....

2009-03-26 18:13
4월말까지 양도세 납세자 2만명에 1600억원 환급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환급 대상자와 예상세액은 2만명 1600억원이다. 이중 지난해 12월 개정세법상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한도 확대(1억→2억원) ▲비사업용 토지(수용분) 중과제외 요건 확대(10년→5년) ▲8년 자경농지 수용시 감면소득 계산방식 보완 등에 따라 환급이 발생한 대상은 8500명, 1530억원으로 파악됐다. 그외 납부한 토지초과세를...

2009-03-09 12:00
서민 생활안정ㆍ기업환경 지원 세법 시행령 마련

개정대상 시행령은 내국세로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세무사법,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과세자료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농축산 임어업용 기자재 특례규정 등 17개 법이다. 관세는 관세법과 FTA...

2008-12-25 12:00
올 국세감면 22.7조... 전년比 6.4% 증가

재경부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 체계 구축을 위해 일관된 비과세 및 감면 정비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에는 국가재정법 시행에 따라 도입된 국세감면율 한도제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적극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현재 국세감면율 한도인 13.6% 한도 내에서 감면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2007-11-30 13:07
[세법시행령개정안]세원투명성 제고

간편장부대상자인 개인 또는 1억원 미만의 법인으로서 복식부기장부를 기장·비치하고 국세청장이 정하는 성실신고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에는 소규모성실사업자로서 세무조사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자어음 결제액이 전년도 전자어음 결제액과 어음 결제액의 50% 중 큰 금액을 초과한 경우 전년대비 120% 증가된 수입금액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2007-01-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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