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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산안] 청년도약계좌 신규 출시…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 원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을 지원해 10년 동안 1억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이다. 정부 지원금과 연금리 3.5%의 복리 효과가 상품의 핵심으로,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출시된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2022-08-30 10:00
[2023 예산안] 내년 국세 감면액 69조 역대 최대…올해 대비 5.7조 원↑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재부가 참고자료를 통해 밝힌 조세 지출의 수혜자별 귀착 비중을 보면 올해 고소득층·대기업 귀착 비중은 각각 31.6%, 15.6%로, 전년 대비 2.7%P, 4.7%P씩...

2022-08-30 10:00
올해 국세감면 59.5조 원…감면율, 수입 호조에 법정한도 하회 전망

기재부는 올해 조세지출을 경제활력 회복 및 취약계층 지원 중심으로 운영하되,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국세감면액은 59조5000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 추정치(55조9000억 원)보다 3조6000억 원(5.7%) 증가한 규모다. 전망치 기준으로 국세수입총액(367조4000억 원)에 국세감면액(59조5000억 원)을 더한 426조9000억 원...

2022-03-29 10:51
돌아온 연말정산…中企 청년들 소득세 90% 감면받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은 연말정산 시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만15∼34세 청년층을 대상으로 5년간 근로소득의 소득세를 90% 감면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5년 동안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라면 소득세를 매년 최대 150만 원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11년 청년 실업자를 줄이고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2014∼2016년에 수혜 대상에...

2022-01-23 07:34
중·고신용 소상공인에 희망대출플러스 8.6조 풀어...24일부터 신청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5년간 지원하며, 금리는 최초 1년동안 1%, 2~5년차는 협약금리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0.8→0.6%)한다. 고신용 프로그램(시중은행 ‘희망플러스 신용대출’)으로는 총 4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구 신용등급 1등급)에 해당돼야 한다.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해 운전자금이나...

2022-01-18 12:00
소기업ㆍ소상공인 피해회복 지원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8.6조 신규 공급

중신용 프로그램은 지역신보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으로 사업자별 1000만 원 한도로 5년(1년 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 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를 적용한다. 보증료(0.8%)는 1년 차 전액 면제, 2~5년 차는 0.2%p 감면(0.8→0.6%)해 지원한다. 신규 운전자금 대출과 기존대출 대환 모두 신청 가능하며, 대환대상 채무는 3개월 이상...

2022-01-18 12:00
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30일까지 신청

두 세액공제의 합산한도는 80%다. 이 때문에 비교적 연령이 낮거나 주택을 처음 구매할 때는 공동명의가 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지만 나이가 많아지고, 주택 보유 기간이 길어지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단독 명의가 이점이 많아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에 있는 간이 세액 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세특례를 계산해볼 수 있다"며...

2021-09-14 14:06
[2022 예산안] 내년 국세감면 60조…감면율 14.2%, 법정한도 하회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정부의 재정 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이 아닌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55조9000억 원의 국세감면이 전망된다. 전년 대비 3조 원 증가한 것이다. 국세감면율은 14.3%로 법정한도(14.3%)와 동일한 수준이다. 신종...

2021-08-31 11:10
삼성증권, 국내 최초 수수료 전액 면제 '다이렉트 IRP' 출시

납입한도까지 최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또 해당 계좌에서 투자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면제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이보다 낮은 3.3%~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더불어 퇴직금의 경우 IRP 계좌에 입금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해주는 세제혜택도 있다. 특히...

2021-04-18 14:57
지난해 국세감면율 15.4%…코로나19로 11년 만에 최대

이에 따라 국세감면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할 전망이다. 국세감면한도는 직전 3개년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P 높은 수준으로 설정된다. 2019년 국세감면한도는 13.3%였지만 감면율은 13.9%였고 지난해는 13.6%, 15.4%, 올해는 14.5%, 15.9%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세감면한도를 초과한 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과 2009년뿐이었다. 기재부는 올해 코로나19...

2021-03-30 10:00
11일 3차 재난지원금 250만명 대상 1차 신청 개시…2차 지급은 3월 이후

국세청 신고매출 확정 이후 3월부터 지급을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40만 명에게 4조 원 규모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집합금지 소상공인 10만 명을 대상으로는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연이율 1.9%의 저리융자를 지원하며, 이달 중 사업을 공고할 계획이다. 18일부터는 영업제한 소상공인 30만 명에게 보증료를 감면...

2021-01-10 16:56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내달 15일 공개…카드·연금 공제↑

이 밖에도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천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누락 없이 공제를 받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

2020-12-23 12:11
‘13월의 보너스’ 연말정산, Q & A로 집중해부

*세액감면 한도:150만 원 Q. 취업한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에만 해당하면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A. 취업한 중소기업이「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라 하더라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으로 정하는 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 적용됩니다. Q. 지난해에 조회되던 자녀의...

2020-12-23 12:00
[2020 청년정책] 중소기업 취업 청년 주목…90% 소득세 감면받는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란?

90%(150만 원 한도)까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신청자격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한 만 15~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 청년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중소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일용근로자·임원·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와 배우자나 국민연금부담금·기여금...

2020-12-08 16:07
올해 종부세입 사상 최대 전망…서울 모든 區 확대

낮추거나 한도를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부동산 과세 강화 기조를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은퇴자들에게는 장기거주ㆍ고령자 감면이 있다.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한편 종부세는...

2020-11-23 15:21
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감면율 15.4%…감면 30%는 고소득자에 혜택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직전 3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P를 더해서 계산한다. 법정한도는 국가재정법상 ‘강행규정’ 아닌 ‘권고규정’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노력을 강조하되 코로나19 위기 등 긴급한 경제·사회적 대응에 따른 불가피한 한도 초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3조9000억 원), 고용지원세제(1조1000억 원)...

2020-09-01 10:11
논란 안 가라앉은 '부부 공동명의 장특공제 특례 배제'

현재 국세청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줄 수 없다고 해석한다. 5월 국세청은 아파트 지분 5%씩 총 10%를 자녀에게 증여하려 했던 부부에게 양도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통보했다. 조세특례제한법이 각 개인에 대한 세제 혜택을 규정하는 만큼 소유 주택도 따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근거다.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2020-08-09 14:48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미국은 3월 코로나19 지원 경제안전법(CARES Act)을 제정해 개인과 법인의 세금감면을 확대했고, 일본은 4월 긴급경제조치를 통해 매출 급감 사업자에 대한 납세유예 등을 단행했다. OECD도 4월 각국의 정책대응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이보다 더 폭넓고 강력한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도산 위험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을 강조했다....

2020-07-27 17:53
[2020 세법개정] 매출 4800만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면제...자영업자 세부담 줄인다

근로·자녀장려금 중 국세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에서 체납액을 충당한 후 185만 원 이하 금액은 압류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근로장려금 지급기한도 지급 결정일로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 부담도 완화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소득·법인세 5~30% 감면) 대상업종을 제조업 등 48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세액감면...

2020-07-22 14:05
"공동명의는 稅혜택 못줘"…법원 판례까지 깬 ‘장특공제 특례 배제’ 논란

A씨 부부는 각각 임대주택을 0.5채(1채X공동명의 지분율 50%)를 갖고 있으므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게 국세청 계산이다. 이 경우 일반 장기보유 특별공제 한도가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로 줄어든다. 이 같은 해석이 알려지자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에 뒤통수를 맞았다고 반발한다. 제도 도입 당시 제대로 된 안내도 없다가 갑자기 세제 혜택 대상을...

2020-07-0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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