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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본질’ 흐린 손혜원 의원의 ‘이해 충돌’

손 의원은 “매입 부지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건립한 뒤 국가에 기증할 계획”이라며 투기가 아니라는 것에 전 재산과 의원직, 목숨까지 걸기도 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놓고 결백을 주장했지만 여전히 국민들 시선은 곱지 않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공직자 이해 충돌’ 문제다. 이는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 관계 때문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2019-01-27 17:25
경영 간섭 논리에…행안부, 새마을금고 ‘돈 잔치’ 손도 못 쓴다

또 지역 금고의 감독 권한이 부여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사적 기관이 아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연합회 시절이던 2009년에 법제처로부터 ‘공공기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았다. 당시 법제처는 “사업 및 활동에 일반법인과 달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보조, 감독 등에서 특별 취급되는 등 특수성이 인정된다”며 중앙회를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2019-01-23 05:00
‘횡령ㆍ취업청탁’ 신연희, 2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감형

교사해 국가의 사법 기능을 중대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2015년 10월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300만여 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전달받아 총동문회비나 당비, 지인 경조사비, 화장품 비용 등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2019-01-17 12:00
[극적인 대화방] 신재민 폭로의 본질은…"국민의 공익제보자 vs 공시생의 학원강사"

다만, 그의 폭로가 한 국가의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것만큼은 확실하다. 폭로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신 전 사무관의 폭로가 이토록 커다란 영향력을 가지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내부고발자의 역할이 미미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생경하기까지 한 공무원의 제보에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청와대마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인 것도 사실....

2019-01-10 10:45
[e기자가 만났다] '직장갑질119' 오진호 위원 "사장님 턱받이 해주면서 갑질인지 모르는 '을' 많아"

오 위원에 따르면 직장갑질119에 들어오는 제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갑질은 '직장 상사의 사적 지시·괴롭힘'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증거 확보'다. 오 위원은 "상사의 폭언을 녹음하고, 협박하거나 사적인 지시를 내리는 메시지를 이미지 파일로 저장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증거 없이는 가해자의 갑질을...

2019-01-08 11:19
‘불법 사찰’ 추명호 징역 2년에 법정구속, 상급자 최윤수 집행유예

재판부는 “직원들에게 이 전 감찰관에 대한 정보활동을 지시하고 특별감찰 동향을 우병우 전 수석에게 보고했다”며 “국가 안전보장 목적에서 벗어나 자신의 공명심과 우병우의 사적 이익을 위해 자신의 권한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재판 내내 담담한 표정으로 일관하던 추 전 국장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입고 있던 코트와 목도리를...

2019-01-03 13:05
여야, ‘6인 협의체’ 회동했지만…유치원 3법 합의 불발

더불어민주당은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가관리로 회계를 일원화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자유한국당은 국가지원금은 국가회계, 학부모 분담은은 일반회계로 구분하는 방침을 고수하며 평행선을 이어왔다. 유치원장이 학부모 분담금을 사적으로 유용할 경우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할 지 여부를 두고도 여야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린다....

2018-12-24 18:03
[무비이코노미] 'PMC:더 벙커' 용병들도 피하지 못한 '비정규직'의 늪…'전쟁의 민영화' 그 이면의 이야기

전쟁을 벌이는 국가들에게는 자국의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승리를 얻는 것만큼 중요하다. 민간군사기업의 '통제되지 않는 사적 무력'과 '전쟁의 민영화'는 주된 비판의 대상이다. 현대 사회는 구성원 간 질서 유지를 조건으로, 합법적 폭력 행사권을 국가에 위임한다. 민간군사기업의 무기 사용은 현대 정치체제의 근본인 '사회계약설'을 무력화 시키는...

2018-12-20 11:12
트럼프 변호인 “특검 조사 불응...문제랄 것 없어”

줄리아니는 성 추문 연루 여성들에 대한 돈과 관련해선 “사적인 문제”라며 “범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트럼프의 가족을 정서적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증인을 내세울 수 있다”라고도 했다. 그는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옛 트럼프 캠프 측 인사에 대한 플리바게닝(유죄 인정 조건부 감형 협상) 등 특검...

2018-12-17 08:50
민주-한국, ‘유치원 3법’ 공방…회계처리 방식에 이견

민주당은 사립유치원 자금을 국가관리로 일원화할 것을 주장했다. 박경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법안에 대해 “유치원회계를 이원화했는데 일반회계에 둔 학부모 부담금은 사적용도로 사용해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유치원 소요사태 등의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희경 한국당 의원은 “이대로 가면 폐원하겠다는...

2018-12-03 16:03
文대통령, 학사비리ㆍ채용비리 등 9개 생활적폐 칼 빼든다

국무조정실도 7월부터 9월까지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집중 감찰을 통해 특정인에게 하도급 몰아주기, 직원에 대한 사적 노무 강요 등 갑질 30건을 적발하고 기관 통보 등의 조치했다. 정부는 권력유착과 사익편취를 근절하고자 보조금 부정수급, 지역토착 비리, 편법·변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을 집중...

2018-11-20 10:44
문 대통령ㆍ시진핑,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서울 답방 한반도 문제 해결 중대 분수령”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파푸아뉴기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7일 2차 북미 정상회담과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저녁 파푸아뉴기니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은 조금 전...

2018-11-17 19:51
검찰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기본권 침해”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하고 과학·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52)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결심공판에서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지위와 공권력을 남용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2018-10-31 09:21
[2018 국감] 한국, 노인 빈곤율 세계 최고…"연금청 설치해야"

한국을 포함 호주 35.5%, 일본 19.4%, 그리스 15.8%, 미국 14.6% 등 5개 국가만이 OECD 평균을 웃도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압도적으로 높다. 하지만 가계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에 머물고, 사적연금 가입률은 24%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여러 부처로 나뉘어 있는 연금 관리를 통합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5 11:02
부하 직원에 ‘갑질’ 경찰서장, 1계급 강등…법원 "징계 정당”

재판부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인사권이 미치는 부하 직원에게 차량 수리 등 부당한 사적 지시를 하고 이익을 취했다”며 “관리자 지위에서 부하 직원의 처지를 이해하기보다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해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일반 공무원보다 높은 수준의 청렴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

2018-10-21 09:00
심재철 ‘靑, 업무추진비 2억여원 부적절 사용’ 주장에 청와대 정면반발

또 주말, 휴일의 경우 위기관리센터 365일 가동, 국가 주요 행사 지원, 주말 춘추관 가동, 당정 협의, 노동계·남북문제 등 긴급 현안관련 업무추진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추진비의 사적용도 지출 의심 건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대통령비서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에서의 업무추진비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전수조사결과 실제 결제된 사례도 없다”...

2018-09-27 15:10
기재부 “예산집행 실태 정밀 재검토…필요시 감사 요청”

기획재정부가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제기한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의혹과 관련, 예산집행 실태를 정밀 재검토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심 의원은 이날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며 이 자료가 외부로 유출된 이후 정부가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예산집행 실태 재검토 과정에서...

2018-09-21 19:40
이스트스프링 "세계 증시, 불확실성 확대…지속가능 성장주 주목"

또 “현재 글로벌 부채 규모는 역대 최대치로 총 164조 달러, 글로벌 GDP의 225%에 달한다”며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정부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금융 사적 부채 규모도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 매니저는 시장 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로는 미국을 꼽으며 “미국 증시가 강한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 다른 국가 대비 상황이 좋다”...

2018-09-13 14:45
'1300억 조세포탈' 조석래 2심서 징역 3년 선고..."장기간 조직적 이뤄진 범행"

있으며 사적으로 사용한 법인카드 금액 16억 원 모두 변제됐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와 관련해 효성 측은 상고할 뜻을 밝혔다. 효성 측 관계자는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일 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니다"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것에 유감을 표했다.

2018-09-05 15:53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ㆍ조현준 회장 선고…효성 “상고해 적극 다투겠다”

효성 관계자는 이번 선고에 대해 "IMF 사태 당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고, 사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상고하여 적극적으로 다투겠다"고 말했다. 조 명예회장은 홍콩 소재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효성 해외법인 자금 698억 원을...

2018-09-0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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