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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마이삭으로 보성 팽나무 숲 등 문화재 24건 피해

문화재청은 태풍 마이삭으로, 부산 범어사 대웅전 등 보물 3건과 김해 수로왕릉 등 사적 8건, 제주 성읍민속마을 등 국가민속문화재 3건, 보성 전일리 팽나무 숲 등 천연기념물 9건, 국가등록문화재인 고성 학동마을 등 모두 24건의 문화재가 피해를 봤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 피해를 입은 지역은 태풍의 이동경로에 해당하는 제주와 부산, 경남, 경북 등이었다. 대부분...

2020-09-04 13:47
대법 '이전' 판결에도 버티던 삼표…송파구 "풍납 레미콘공장 철수" 소송

2003년 송파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 광주풍납리토성 복원 및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인접한 삼표산업의 사옥 및 공장 부지 일부를 연차별로 협의 취득해 왔다. 그러나 송파구청은 2015년 남은 토지에 대한 취득 협의가 이뤄지지 않자 이듬해 국토교통부에 사업인정고시를 신청하는 등 강제수용 절차를 밟았다. 삼표산업은 2016년 해당 사업인정고시로...

2020-09-01 13:52
이재명 "도내 모든 공무원 2주간 대인접촉 금지" 지시

이재명 지사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조직은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는 최후 보루"라며 지시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조직 마비와 같은 최악상황을 피하기 위해 공직자야말로 불필요한 사적 모임 및 접촉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부득이 도내 모든 공무원 및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2주간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가족과 공무 외...

2020-08-27 20:21
[김수권의 글로벌 시각] “경제 목표 미진” 인정한 김정은, 복안은 있을까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은 개혁 과정에서 예외 없이 사적 소유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손을 댔었다. 이번 일이 11월 미국 대선을 고려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재선되고 김정은의 입맛에 맞는 방향으로 일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그에게 주어진 숙제와 리스크의 본질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예에서 보듯이 소유권에 변화가 없는...

2020-08-27 17:43
주호영 "집권세력, '부동산 가진 자' 겨냥 증오심 선동"

그러면서 "'내 손과 발로 노동하여 벌어들인 노동 수익만 인정해야 한다', '사적 소유는 모두 국가가 거둬들여야 한다'는 것은 칼 마르크스가 던진 과감한 사회개혁 방안, 공산주의"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도가 '토지 거래 허가제', '주택 거래 허가제'를 하려 한다며, 헌법상 거주이전의 자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2020-08-02 15:22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부동산 ‘불패’의 경제학

경제의 작동원리를 모르는 비전문가를 정치적으로 임명하여 국가의 패망을 초래한 사례를 그동안 많이 보아왔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고,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평균 5년에 한 번꼴로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들이다. 이들에게 시장을 이겨보라고 한들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코로나19 퍼주기로 필요한 재정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때리는...

2020-07-27 17:15
서울시 조사 발굴 7년…'의정부 터' 국가 문화재 된다

[IMG::CENTER] 조선시대 국가정사를 총괄하던 최고 행정기구인 의정부의 터(의정부지·議政府址)가 국가지정 문화재(사적)가 된다. 이곳은 옛 육조거리(광화문광장~세종대로)에 있던 주요 관청 중 유일하게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다. 서울시는 종로구 세종로 76-14번지 일대 '의정부지'에 대해 문화재 사적으로 지정 예고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013년 부분...

2020-07-20 10:23
[자본시장 속으로]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알려주는 배당의 본질과 논점

하지만, 경영자 개인의 사적 이익의 유인에 따라 배당을 지나치게 미루거나 과소하게도 지급하기도 한다. 이 경우 유보된 이익이 수익성이 낮은 사업에 투자되거나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에 활용될 수도 있다(대리인이론, Easterbrook, 1984). 배당을 받을까? 유보할까? 무엇을 봐야하나? VOC에서 배당을 지급하기 시작했을 때 1차 배당은 지분 장부가의 75%에 해당하는...

2020-07-02 08:23
전합 "이중저당, 배임죄 성립 안 돼"…이전 판례 변경

전합은 이와 다르게 판단해 배임죄를 인정한 종래 대법원 판례를 모두 변경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타인의 사무에 관해 종래의 판결을 변경함으로써 형벌 법규의 엄격 해석의 원칙을 재확인하고 사법의 영역에 대한 국가 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사적 자치의 침해를 방지한다는 데 판결의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0-06-18 16:22
스타벅스, 환구단점 개점… 문화유산보호기금 5000만 원 기부

환구단은 고종이 조선을 대한제국으로 국호를 바꾸고 황제 즉위를 앞둔 때에 하늘에 제를 드리고,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곳으로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 157호로 지정된 문화유산이다. 문화재청은 지난달 26일 이 곳에서 주요 정부 및 문화유산, 관광분야 관계자들과 함께 ‘문화유산 방문 캠페인’ 선포식을 진행한 바 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들의 심신을...

2020-06-17 09:15
[데스크 칼럼] 나라 구한자를 대하는 K-국뽕의 수준

국가를 위해 자신을 바친 이분들의 비행을 하느님께서 보살피실 것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십시오”. 물론 한 구석에는 헤드폰을 뒤집어쓰고 “What Ever~~”이라며 입을 삐죽대는 급식이의 모습도 보인다. 유난스레 영웅 만들기를 좋아하고 미국 만세에 열광하는 천조국이라지만 국가 유공자를 대하는 이런 모습은 여러 생각을 안긴다. 전체주의 두 큰술에...

2020-06-09 18:00
[자본시장 속으로] 배당, 기업지배구조의 마지막 에지

하지만 현실적으로 잉여 현금이 많으면 경영진이 수익성이 낮은 곳에 투자하거나 직간접적으로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때 배당으로 ‘대리인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Easterbrook, 1984). 실제 알짜 상장회사의 이익이 될 것을 친족 지분이 많은 다른 계열사에 몰아주든지(터널링), 우선 지배주주 지분이 많은 지주회사에 로열티 등으로...

2020-06-03 18:39
[스페셜리포트] '성소수자' 직장인들 "편견과 차별에 속으로만 울어요"

사적인 대화를 하며 관계를 쌓아가는 건데, 흔한 대화 주제로 오르는 결혼, 출산, 육아, 연애 이야기에 끼지 못하게 돼요.” Q씨는 사귀는 동성 짝꿍이 있다. 입사 후 직장 상사에게 “남자친구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얼떨결에 “있다”고 답한 뒤 곤욕을 치렀다. 회사 사람들은 그 남자친구가 몇 살인지, 군대는 다녀왔는지 등을 물었다. ‘여성’ 파트너를 ‘남성’...

2020-05-24 11:00
[스페셜리포트] '성폭력 사각지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강화하는 여가부

교사 역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른 국가공무원이 아니어서 현행법상 징계 조치를 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당국이 비인가 대안교육시설 내 성폭력과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현재 학교와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묶여 여가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성폭력 문제를 비롯한 인권...

2020-05-18 05:00
산책은 괜찮다는 일본 아베 총리…육상선수 "거리두기 필수"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사적인 외출은 자제하되 산책이나 조깅은 괜찮다고 주장했다. 이에 육상 선수 가와우치 유키는 "거리두기는 필수"라고 반박했다. 일본 '데일리 스포츠'는 7일 "일본 프로 육상 선수 가와우치 유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잘못된 발언에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올림픽 연기...

2020-04-08 17:09
북한 광물수출, 자원의 저주도 자원의 축복도 아니었다

이는 2010년 이전엔 사회주의 국가에서 주로 관찰되는 수출입물품 대금을 그에 상응하는 수입 또는 수출로 상계하는 소위 바터무역(Barter Trade)(구상무역)이 빈번했던 반면, 2010년 이후엔 광물수출에 따른 운송차량 수요 증가와 함께 북한의 시장화 확산에 따른 여객 및 화물운송 부분에서의 서비스 수요 증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북한 광물수출은...

2020-03-02 06:00
인권위, 가스 점검원 등 인권 실태조사 나선다

국가인권위원회가 가스 점검원 등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올해 2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우선 가스안전 점검원과 설치·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방문간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2020-02-20 09:39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350일 만에 재수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은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공무원의 부패를 막아야 하는 지위에 있다”며 “그러나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 일반인과 공무원, 사기업에 뇌물을 받는 등 총액이 94억 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법률 회사나 제3자를 통한 수법으로 은밀하게 뇌물을 받고, 삼성이 제공한 뇌물은 사적 이익을...

2020-02-19 16:07
[데스크칼럼] 시진핑과 그 부역자들

심지어 그해 시진핑 정부는 관련 기업 37개사를 발표하고 국가 감시 사업에 큰 공헌을 했다며 치하까지 했다. 이런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은 체제에 대한 위협이라고 간주되는 소수민족이나 반정부 단체, 혹은 개인을 감시하는 데 쓰인다. 대표적인 게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위구르족이다. 미국 CNN 등 외신 매체들이 입수해 17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2020-02-19 06:00
추미애 ‘공소장 비공개’…야당 “청와대 선거개입 덮기 위한 불법행위”

안 전 의원은 자신의 SNS 트위터에 "대통령의 사적 욕망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 '측근 당선이 소원'이라는 상사의 유치한 욕망 때문에, 울산시장 부정선거 개입에 가담한 청와대 부하들이 검찰에 줄줄이 기소됐다"며 "민주주의가 참 고생이 많다. 한마디로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는 최고위원ㆍ국회의원...

2020-02-06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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